미국에 사는 교포가 한국의 안보가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한다. 현 정권이 북한에 환상을 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남북한 모두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강렬하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 세습체재를 유지하며 외세를 배제한 민족 자주통일을 외치는 반면 남한은 지금도 먹고 살만은 하지만 막연히 통일은 대박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에 젖은 들뜬 모습이다.
북한은 김 씨 일가의 세습 독재체재가 변할 기미가 전혀 없다. 오라고 한다고 달려가고 대규모 인원이 방북하여 옥류관 냉면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나을지는 몰라도 70 년간 뿌리 내린 체제는 마치 광신도 집단처럼 되어 통일이나 평화, 행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우리와 사뭇 다르다. 많이들 와서 들여다 보고 자기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라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최전방 감시초소인 GP를 철수하고 NLL이 있는 서해에 평화수역 조성을 합의하고 대전차 장애물시설과 해안선 철책 철거등을 시도하고 있다.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가는 것처럼 부산하게 서두른다. 특히 관광객 박 왕자 주부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핵실험 도발로 철수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천안 함 폭침사건으로 결정한 5.24 조치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외무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체재와 반공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현 정권이 지나치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만 매달리고 밀착하여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있는 것 같아 몹시 불안한 심정이다. 더군다나 평양에 사절단으로 방북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남북관계가 핵실험과 총격등 북한의 안하무인적인 도발로 인해 중단되고 경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의 반통일적 사고로 인한 것처럼 왜곡하면서 북한 당국자 앞에서 자신들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현 정권은 전직 대통령을 소통불통의 부패한 정권이라고 몰아붙여 탄핵시키고 탄생한 정권이다. 주사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촛불을 든 진보세력임을 자처하고 보수 우익의 흔적들을 적폐라는 명분으로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현 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부동산 값은 폭등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간다. 경제는 경기 하강곡선을 그린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처하는 정권의 능력은 아마츄어 같아서 좌충 우돌하고 우왕좌왕하는 불안한 모습만 보이는 실정이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착공하고 북한과의 장벽을 걷어내는 훈풍 사업도 좋지만 이제 그만큼 잡아넣었으면 좋으련만 대통령부터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함으로서 도대체 언제까지 남남간의 갈등의 골이 사그라 들지 모르겠다.
지금 이 나라는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주사파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정권의 실세로 등장하였고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모든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상식적이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집단들로 적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 그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소통불통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래서 탄핵에 일조를 했던 여당 정치인, 검찰, 판사, 언론, 노조, 재야 단체를 망라하여 같은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상을 바꾸려는 것 같다.
프레임의 법칙이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이다. 이러한 틀에 갇힌 사람은 자기들만이 옳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함이 없이 모든 걸 자기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선입견(先入見)은 자아의 성찰(省察)없는 자만(自慢)이나 오만(傲慢)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자칫 소통불통이 되고 모든 오해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인데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록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도 무조건 분풀이 하듯이 적대시하지 말고 세상을 좀 넓게 보고 품어 안는 아량을 보였으면 한다. 남북 간의 통일도 좋지만 남한 내의 이념적 갈등, 세대 간 사회적 갈등부터 치유하여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대통령은 미국이나 프랑스등 서방 정상들을 만나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닌다. 그러므로 대북제재 완화의 사탕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길이 옳은 것 같다고 설득한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희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조차도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 조치들을 보여주어야지 단계적 완화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남한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협력등의 통로로 활용할 계산을 가지고 접촉할 뿐 서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해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과 러시아 접촉에 집중하는 것 같다.
한편 현 정권하에서 소외되고 심하게 말하면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층들은 정부가 북한에 퍼다 주지 못해 안달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가뜩이나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그 자금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면 당연히 미군철수 주장이 봇물 터지듯이 나올 텐데 미국에서 이대로 손을 놓고 볼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혹시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주한 미군조차도 괌이나 일본으로 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미국이 현 정권의 친북정책과 성급함에 대하여 적절히 견제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희망한다.
한반도 정세는 바둑판 정세다. 지금까지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북한이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한국의 통로를 이용했고 그것이 묘수였다. 북한과 교류를 갈망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에게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미끼를 던져 결국 미국의 트럼프하고 독대하는 엄청난 위상을 챙기는 이득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연전술의 속셈을 뒤늦게 눈치 챈 미국이 더 이상의 사탕을 줄 생각을 하지 않자 또다시 사면초가의 우리 안에서 묘수인지 꼼수를 짜내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자칭 운전자 론을 내세우며 한반도 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심부름이나 연락관 노릇정도이지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다지 크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달리 주도적인 역할을 할 묘수는 없고 저들이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따라 두어가는 정도일 뿐이다.
아무튼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 수 만 명의 목숨을 희생해 가며 이 땅을 지켰다. 남한의 반공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국경선을 미국에 내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남한 정부가 북한에 의해서 점령되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나 러시아등 주변국들도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통일이 되어 현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에서 좌익이건 우익이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물러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현 정권에서 북에 너무 밀착하는 점에 대하여 왜 보고만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면 우익보다는 좌익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선호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보수 우익 정권이 나약하여 사사건건에 반미 시위가 끊이지를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좌익 정권이 들어서서 이러한 시위가 잦아드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아가 좌익 정권이 지금처럼 북한과 우호적인 교류를 함으로서 미국과 북한과도 잦은 접촉을 연결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여당 대표가 눈치 채고 장기 집권 운운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우리 민주당만 믿으면 된다는 북에 대한 제스츄어였겠지만.
또한 좌익 정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반미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하여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경제제재에 의하여 나라의 흥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적당히 겁도 주면서 밀고 당기는 수를 즐기면 생각보다 정권을 길들이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자기나라의 실리에 의하여 얼마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다. 보수 우익 층이 집권하기 위하여 경계를 해야 하는 점은 막연히 미국이 우익을 위해 어떻게 해주겠지하고 기대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버려야한다. 북한과의 문제도 현정권처럼 국민 감정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하고 또한 위와같은 냉정한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고 참신한 모습으로 개혁하여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첫댓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는 경구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