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99] "이재명, 진술서 마지막서 자기 죄 인정하고 선처 구하는 듯해"
황기현입력 2023. 1. 18. 14:51수정 2023. 1. 18. 15:19 댓글23개
이재명 진술서 "광고비, 사익 아닌 공익에 사용…단 한푼도 사적이익 안 취해"
법조계 "진술서 공개로 취할 법적 이익 없어…엉뚱한 소리로 수사 초점 흐리려는 것"
"여론전 통해 검찰 압박하고…검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
"검찰 '대가성' 강조해도…부정청탁 부분 빼고 돈 한 푼 받은 사실 없다만 주장, 이재명의 프레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공개해 그 의도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진술서 공개로 취할 법적 이익은 없다면서도, '여론전'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거나 엉뚱한 소리로 수사의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술서 마지막 대목에서 제3자 뇌물과 일반 뇌물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해, 마치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선처를 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이 대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와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적이익도 취한 바 없다"며 "일반론으로 보아도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진술서 공개에 검찰 조사·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프레임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진술서를 공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일단 '여론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진술서에) 부정한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없다"며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검찰도 '대가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나는 돈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 대표의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서는 성남FC) 광고비로 (돈을) 받았고, 본인은 한 푼도 안 챙겼다는 내용이다"라며 "제3자 뇌물수수는 원래 본인이 안 챙긴 경우 성립하고, 본인이 챙기면 뇌물수수인데 엉뚱한 소리로 (수사)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현재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작 검찰에 가서는 '뇌물수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부분이 '초점 흐리기'라는 설명이다.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역시 진술서 공개가 법적인 부분에서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진술서 중 <7.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는 형량이 같습니다> 부분에서 이 대표가 '선처'를 구하는 느낌이 난다고 분석했다.
구 변호사는 "제3자 뇌물과 일반 뇌물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더라"고 전제한 뒤 "이건 마치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제3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관련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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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나의 댓글
서현7시간전
이 나라 좀먹는 검찰과 기레기 부역자들 다음정권에 데일리안찌라시는 나찌부역자들처럼 처단될것이다
정강훈6시간전
듯해? 야..진짜 니들 기레기들은 정말 답이 없구나.. 이렇게 써서 호도할 수도 있다는 걸 또 느낀다. 정말 대단한 놈들이다. 기자란 놈들..참..
sms7시간전
사적이익을 추구한 50억 클럽들을 조사하면 수사도 잘 되고, 성과도 좋을 텐데... 왜 검사들은 어렵게 자꾸 이재명 아저씨를 탈탈 터는 것도 모자라 쥐어짜려 할까요?
rainofmay6시간전
검사출신인 자의 말을 인용 하면서 그걸 제목으로 뽑네. ㅋㅋㅋㅋ 그럼서 법조계래. ㅋㅋㅋ 아울러 저 자극적인 제목을 보라. 참 기가 막히다.
달콤쌉살6시간전
법조계??? 죄다 궁예처럼 관심법 쓰나보네.. 기사 쓸꺼 없으면 윤모지리 이란 외교참사 기사나 써라 구데기같은 기자들
더나은삶을위해6시간전
다음아 데일리안 언론 같지도 않은 폐지급 기사는 왜 자꾸 올려주는거냐?혹시 데일리안에서 뒷돈 먹었냐?
사슴아7시간전
윤가와 김건희 그리고 윤씨의 검사들이 나중에 정권바뀌고 감옥가게 되면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란 이야기 아닐까? 도대체 이런 소설기사를 쓰는 쓰레기 기자는 어떤 자일까?
라면은 쉰라면6시간전
돈 받아 먹은 기자들이 살기위해 발악하는 기사
yds7시간전
이 언론 참 나쁘다~~ 옆에서 봤나?
liloolil7시간전
구 변호사는 "제3자 뇌물과 일반 뇌물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더라"고 전제한 뒤 "이건 마치 자기 죄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제3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강조했다. 적당히 좀 하자 저 변호사 뇌피셜을 이렇게 싸지르네
좌장군6시간전
저런 논리면 전국에 지자체장들 하나도 안남겠네. 데일리안이 조선 따라갈라고 참 애쓴다. ㅋ
Sao Tome and Principe6시간전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나봐? 없는죄 지어짜내는거 보면
장대표6시간전
아니... ㅎ ㅎ ㅎ 이렇게 해석한 법조계 애들 수능 언어영역보면 낙제점일 듯 ㅎ ㅎ ㅎ
유니필터7시간전
적당히 해라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
wwwlw7시간전
법조계 누구?
김재호7시간전
없는 죄를 억지로 만드려 애쓴다..
부산싸나이5시간전
전국 지자체장 다 구속이냐 ㅋㅋㅋㅋ 왜 대통령도 부산 엑스포 홍보할라고 대기업 후원 받고 뇌물로 정치적 이득 챙겼다하지 ㅋㅋㅋ
터틀킹6시간전
형식적으로는 광고비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청탁 댓가가 분명하다.
가을머슴아3시간전
이재명씨 박근혜도 단돈10원 안챙겼네여 말3마리가 뭔소리인지도 몰랐어요 눈빛으로 청탁했데요 경제공동체라네요 이재명당신은 두산과 청탁메일이 있다네요 묵시적청탁과 메일청탁 어느것이 확실한가요 제3자뇌물
shsgk3시간전
법을조금만아는일반인도 제3자뇌물죄라는것을 아는데 자신은 죄가없다니 판사앞에서 죄가없다고 주장해보세요 아마 법정구속시킬수도 있어요ㅎㅎ
푸른솔5시간전
박근혜는 지가 사익을 챙겨서 깜빵드갔다 나왔냐 죄없는데 윗대가리다보니까 다 뒤집어 흔거고 죄명이죄는 더 엄청 크더이다 갸 못 집어넣는 검찰이 능력이 없는거다 여론전에 휘말리지말자
pastorshim14분전
안받은걸 안받았다하는게 뭔 문제? 니들은 앉으나서나 대접받고 콜걸서비스받고 오십억받고 ᆢ비교할걸 비교해라 xx들아!!!
오리온37분전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로써 답변을 갈음한다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어이가 없다 누구나 법앞에는 평등하다는 말은 힘없는자에게 하는 말인가? 일반인들도 검찰에서 소한 하면 가고싶은 날짜를 골라서 가거나 갈음한다는 따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면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