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生保 상장 추진하겠다”…“내부유보금 배분 입법화 검토”

정부가 생명보험사의 내부 유보액 배분을 입법화해 삼성생명의 상장을 유도할 방침을 천명, 생보사 상장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됐다. <본지 2005년 9월21일 7면 참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사의 내부유보금 배분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 상장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4년 생보사 상장이 ‘유보’된 이후 처음으로 생보상장의 구체적 방법까지 거론한 것으로 이 문제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발언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예금보험공사 보유 대한생명 지분 49%를 기업공개 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신한생명의 신한지주 편입, 미래에셋생명의 일반공모 등 ‘생보사 상장’을 둘러싼 주변 여건은 한층 무르익고 있다. 한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삼성차 채권회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삼성생명의 상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그동안 삼성생명 상장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내부적립금 배분을 두고 주주와 이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면서 “최근 삼성쪽에서도 생보사 상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생보사 상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도 질의를 통해 “올해안에 삼성생명 상장이 안될 경우 삼성차 채권회수와 관련해 수조원대의 소송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입법화에 정부는 물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해 생보상장 문제를 둘러싼 당정협의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시장 활상화를 위해 생보사 상장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면서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인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대한 자산재평가 이익 배분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상장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