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뜨락]

● 정부는 오늘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은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또 그럴 거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 이후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뒤 여당은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으며 표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직무 정지가 당장 해제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자리 3명을 조속히 채워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 계엄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주 전부터, 이른바 계엄 문건을 군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역할 분담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대령의 수사기관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전히 15명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수거된 사고 항공기 음성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리한 운항이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검시 절차가 완료된 희생자 90명은 이르면 오늘 유족에게 인도됩니다.

● 참사 하루 만에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긴급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랜딩 기어 이상이 원인이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여객기는 제주항공 7C101편으로, 어제 아침 6시 30분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륙 뒤, '랜딩 기어' 이상으로 1시간 만에 김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 마치 세발자전거처럼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3개의 바퀴, '랜딩기어'입니다. 사고 여객기에선 랜딩기어, 즉 착륙 바퀴도 제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엔 랜딩기어 고장에 대비한 2중, 3중 예비장치가 있는데도, 모두 작동되지 않은 이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제주항공은 이틀 연속 문제를 일으킨 '보잉 737-800' 기종을 30여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상 운항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토부 특별 점검에 충실히 따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기종의 운항 중단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외국 전문가들은 활주로 끝에 설치돼 있던 방위각 시설이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어져야 만일의 상황에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다른 공항에서는 이 방위각 시설이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외신들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으며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5년 간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사망은 76명에 불과하다고 집계했습니다. 게다가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이중화가 갖춰진 만큼 조류 충돌만으로 대형 사고가 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안전 관련 악재가 잇따르면서 항공 사업은 물론, 우주 사업에서도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보잉은 이번 참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 퇴임을 20여 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5억 달러, 우리돈 3조 6천825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지원은 다음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새해를 앞두고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300명 이상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시간 30일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각각 상대 포로 150명씩을 돌려보냈다며 이들은 벨라루스 영토에서 석방돼 러시아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국 복권 시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에서 현지 시각 27일 1조 8천억 원이 넘는 당첨금의 주인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9월 1등 당첨자가 배출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1등이 나오지 않았고, 덩달아 누적 당첨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전역에 복권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 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적은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공연에 앞서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서약서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겁니다.

● MBC가 올해 연예대상 시상식에 이어 연기대상, 가요대상 시상식 생방송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MBC는 2024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을 취소했는데요. 이어 어제 연기대상 시상식, 오늘 가요대상 시상식 생방송도 취소했습니다.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가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황희찬은 런던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 7분 선제골을 터뜨린 직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는 잠시 경기장에 서서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 시간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0.8도로 비교적 부드럽게 출발하고 있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에 날씨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고맙습니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1일)

30일 전라남도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날 합동분향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무안/이충우 기자>



1.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 항공기 사고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로 커진 것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높은 콘크리트 둔덕과의 충돌이 원인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체착륙 후 활주로를 질주하던 사고 여객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형 콘크리트와 부딪히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2. 매일경제신문이 멕시코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 몬테레이를 찾은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기업인들 사이에서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파편은 중국 업체로도 튀어 BYD는 일찍이 멕시코 투자를 추진했지만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에 승인을 보류 중입니다.

■ 무관세로 버티던 멕시코산 한국車 … "트럼프 관세땐 美수출 막혀"

◇멕시코 최대 韓산업타운 가보니...트럼프, 무관세협정 손볼 태세
◇원산지 규정 한층 강화될 전망
◇부품만 2만개, 자동차 직격탄
◇멕시코산 늘리고 중국산 퇴출
◇韓기업들 부품 현지화로 대응



■ “-1.25%p” “인하 없어”… ‘트럼프 리스크’에 美금리 예측 널뛴다

◇글로벌투자銀 새해 전망 제각각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과 25일, 그리고 전날까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없이 불출석했습니다.



4. 국내 인수·합병시장이 3년 만에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SK·롯데·태영 등 주요 대기업들이 선제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업 매각에 나선 가운데, 조 단위 실탄을 앞세운 국내외 대형 사모투자펀드들이 거래에 나서며 M&A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2년 침체끝 올해 16% 증가
◇조단위 빅딜도 2배로 늘어



5. 건설업 7개월째 '최장 한파'…탄핵정국 반영땐 더 '암울'

건설업 공사실적이 7개월째 줄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감소 기록을 세웠다. 소비가 석 달 만에 반등했지만, 연말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하면 향후 내수 경기는 여전히 밝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계청, 11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 석달 만에 반등했지만
◇겨울옷 구매 등 일시 상승 영향



6. 13% 넘어선 대부업 연체율, 15년만에 역대 최고 찍었다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대부업 대출의 연체율이 13.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빚을 못 갚는 차주가 늘어나자 대부업자들은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더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6월 기준 13.1%로 3년째 치솟아
◇서민들 불법사금융 내몰릴 우려



7. 수수료 내던 세금 환급 서비스, 내년부터 무료

최근 몇 년 새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세금을 환급받을 때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주로 활용했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은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챙긴다.
내년 3월부터 무료 스마트 환급 서비스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민간 플랫폼 대신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내년 3월부터 '스마트 환급'
◇종합소득세 납세자, 세무서 안가도...인터넷으로 간편신고 가능해져
◇소득있는 가족, 원천공제서 배제
◇삼쩜삼 등 '중복·부당 환급' 차단



8. 밸류업으로 시작했지만…끝내 2400 못 지킨 코스피

< 2024 증시 마지막까지 '우울' > 2024년 증시 폐장일인 30일 코스피지수는 5.28포인트(0.22%) 떨어진 2399.49에 마감했다. 뉴스1

◇올해 마지막 거래일...코스피 2399로 마감
◇반도체 겨울부터 탄핵·참사까지
◇韓증시, 올 한 해 9.6% 하락
◇코스닥도 21.7% 폭락 '최악 부진'
◇환율 1472원…외환위기 이후 최고
◇외국인 반도체株 매도 폭탄에...개미들은 평균 17%대 손실
◇"찐 바닥 확인…내년은 다를 것"



9. 유통업계 마케팅 '올스톱'…소비절벽 오나

◇롯데월드타워 카운트다운 취소
◇에버랜드 등 퍼레이드 중단
◇홈쇼핑, 여행상품 방송 안하기로
◇"연말특수 기대했는데…다시 침체"
◇이태원 참사 때도 소비 위축



10. 中배터리, 가격만 싼 줄 알았는데…한국 기업들 '초긴장' 이유

◇BYD '고밀도 LFP' 개발…韓 배터리 긴장
◇1세대보다 에너지밀도 10% 쑥
◇배터리값 낮춰 中점유율 오를 듯
◇전략적 고민에 빠진 K배터리
◇당장은 저가 LFP 수요 많지만
◇미래 모빌리티선 삼원계 유리
◇자율車 상용화 시기가 실적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