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만은 일본에서 수입, 그 원료는 중국에서 ― ‘국명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본-대만·경제 안보의 급소

[お持て成し]

대만은 일본에서 수입, 그 원료는 중국에서 ― ‘국명 표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본-대만·경제 안보의 급소 / 9월 25일(금) / 니시오카 쇼지(저널리스트/KOREA WAVE 편집장) 
 
중국산이 약 11%, 일본산이 약 50%—이는 대만에서 사용하는 희토류 기반 원자재의 수입국 비율을 대만 전문가가 밝힌 것이다. 이 수치만 보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비율은 낮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해 재료와 자석으로 가공한다. 그것을 대만이 사서, 더 가공한다". 대만의 수입원은 일본이지만, 일본의 원료 조달처는 중국이다. 적어도 이 전문가가 제시한 공급 경로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사라지지 않았다. 대만의 직접 수입을 나타내는 수치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싸니까 산다”
　

일반사단법인 아시아조사회(고쿠분 요세이 회장)가 9월 24일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일대에서 본 경제 안보—과제와 전망’을 듣고 가장 눈에 띈 것은, 대만의 수입원만으로는 알 수 없는 중국에 대한 원료 의존이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전문가는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국제무역센터 수석 부사무국장인 이춘(李淳)  씨다. 차이잉원(蔡英文) 정권 시절 외교부 차장(외무차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일본에서 구매하는 원자재도 원료 조달이 지연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입국 이름만으로는 어디에 공급상의 약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심포지엄에 발표한 이순 씨(오른쪽 끝) 등=매일신문 홈페이지 캡처

일본이 대만에 소재를 공급한다. 대만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일본 산업도 이를 활용한다.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쿠노 아라타(久野 新) 아시아대 교수는 일대를 '운명 공동체'라고 표현했다. 확실히 그렇겠지. 하지만 운명을 함께한다는 것은 강점뿐만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까지 공유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원료 조달이 지연될 경우, 대만으로의 소재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에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대만을 지원한다’와 ‘대만의 반도체가 일본을 지원한다’는 두 이야기는 별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중간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양쪽 모두 곤란해지는 공급망 이야기다.

그렇다면 원료를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는 건 쉽다. 이준 씨는 중국산 수입 비중이 높은 대만 기업들을 조사한 경험을 소개했다.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그곳에서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체 조달처는 있다. 하지만 전환하면 가격이 오른다. 일부 제품은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가격 차이가 바로 경제 안보의 핵심이 아닐까. 기업은 저렴한 원료를 선택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원료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까지 멈출 우려가 있다. 조달처를 늘리면 대비가 되지만, 평시부터 비용이 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대비한 기업만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대비한 기업이 손해 보는 구조 그대로, 공급망을 강화하라 해도 상황은 움직이지 않는다.

쿠노 씨는 기업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특정 공급원에 대한 의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 합리성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본 가공 기업이 고가의 원료를 구매하는가. 대만의 구매 기업이 가격 차이를 부담할까. 정부가 비축 및 조달처 분산을 지원할 것인가…….

◇ 위험은 국경을 넘어선 곳에서 형태를 바꾼다
　

대만 기업들의 중국 이탈에서도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카와카미 모모코 가나가와대 교수와 이순 씨에 따르면, 대만 기업의 새로운 대중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세운 공장까지 일제히 닫은 것은 아니다. 앞으로 투자처를 바꾸더라도 이미 투자한 자금과 오랜 거래 관계는 남는다.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공급망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더욱 풍자적으로 전개된다. 대만에 생산이 집중되는 것을 위험으로 보는 미국은 자국 내 공장 유치를 추진한다. 한편, 그 생산 능력 자체가 바로 세계가 대만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와카미 씨는 해외로의 분산으로 인해 대만의 '실리콘 실드'(반도체의 방패)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어느 국가가 자국의 공급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대만에는 또 다른 불안으로 비쳐진다.

경제 안보를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의존을 줄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순 씨가 제시한 자료 흐름에 따르면,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일본은 그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각국이 대만으로의 생산 집중을 피하기 위해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 측은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될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 국가가 의존을 줄이는 방안은 다른 국가에 새로운 우려를 낳는다.

보이지 않는 것은 원료의 흐름만이 아니다. 도쿄대 이토 아키라 준교수는 중국 내수용 AI 모델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 국내법을 전제로 훈련된 모델이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토 씨가 일본에서의 사용을 가정한 중국산 모델을 조사한 결과, 일부에 ‘중국적 특징’이 남아 있었다. 이토 씨는 이러한 모델의 위험을 일본에서 평가할 체계와 인력이 부족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양측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한쪽이 그 의존 관계를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향이나 능력이 있을 경우, 경제 안보상의 위험이 발생한다—이춘 씨는 이렇게 논했다. 그 압력을 약화시키려면 수입국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흐름을 추적하며, 대체 조달처가 무엇을, 얼마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조달처를 바꿔 원료 가격이 오른다면, 일본 가공 기업과 대만 구매 기업이 그 차액을 어떻게 부담할까. 비축 및 대체 재료 개발에 대해 양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 비용 부담까지 정해야만 대체 조달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대는 운명 공동체인가.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만용 원료로 사용할 희토류 조달처를 늘리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대만의 반도체 생산이 해외로 확대되는 것을 양측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급소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그곳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부담까지 논의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심포지엄이 제기한 질문이다.

台湾は日本から輸入、でもその原料は中国から―「国名表示」だけでは見えない日台・経済安全保障の急所

台湾は日本から輸入、でもその原料は中国から―「国名表示」だけでは見えない日台・経済安

台湾は日本から輸入、でもその原料は中国から―「国名表示」だけでは見えない日台・経済安全保障の急所 / 9/25(金) 14:06 / 西岡省二(ジャーナリスト／KOREA WAVE編集長)

　中国から約11％、日本から約50％――これは台湾で使うレアアース（希土類）由来の原材料について、台湾の専門家が示した輸入元の割合だ。この数字だけを見れば、台湾が中国から直接買う割合は低い。ところがこの専門家は、その先の工程を説明した。「日本が中国からレアアースを輸入し、材料や磁石に加工する。それを台湾が買い、さらに加工する」。台湾にとっての輸入元は日本でも、日本の原料調達先は中国。少なくとも、この専門家が示した供給経路では、中国への依存は消えていない。台湾の直接輸入を示す数字には表れにくくなっているのである。

◇「安いから買う」
　一般社団法人・アジア調査会（国分良成会長）が9月24日に東京都内で開いたシンポジウム「日台から見た経済安全保障――課題と展望」を聞いて最も引っかかったのは、台湾の輸入元を見ただけでは分からない、中国への原料依存だった。

　この話を紹介した専門家は、台湾の中華経済研究院国際貿易センター上級副事務局長である李淳氏。蔡英文政権時代に外交部次長（外務次官）を務めた人物だ。日本から買っている材料も、その原料の調達が滞れば影響を受け得る。輸入元の国名だけでは、どこに供給上の弱点があるか分からない。

シンポジウムに登壇した李淳氏（右端）ら＝毎日新聞のホームページキャプチャー
　日本は台湾に素材を供給する。台湾は半導体を作り、日本の産業もそれを使う。シンポジウムで登壇した久野新・亜細亜大教授は日台を「運命共同体」と表現した。確かにそうだろう。ただ、運命を共にするとは、強みだけでなく、互いの弱いところまで共有するということでもある。

　日本で原料の調達が滞れば、台湾への材料供給に影響し得る。台湾で半導体の生産が止まれば、日本の企業にも響く。「日本が台湾を支える」「台湾の半導体が日本を支える」という二つの話は、別々の美談ではない。途中の一カ所が詰まれば、双方が困る供給網の話である。

　ならば、原料を別の国から買えばいい。そう言うのは簡単だ。李淳氏は、中国からの輸入割合が高い台湾企業を調べた経験を紹介した。多くの企業が中国から買うのは、そこからしか供給できないからではなく、安いからだったという。代わりの調達先はある。だが、切り替えれば価格が上がる。一部には中国以外から調達しにくい製品もある。

　この価格差こそ、経済安全保障の核心ではないか。企業は安い原料を選びたくなる。だが、その原料の供給が止まれば、生産まで止まるおそれがある。調達先を増やせば備えになるが、平時から費用がかかる。何も起きなければ、備えた企業だけが高い費用を負い、競争で不利になりかねない。備えた企業が損をする仕組みのまま、供給網を強くせよと言っても状況は動かない。

　久野氏は、企業ごとには合理的な選択が、国全体では特定の供給元への依存を生むと指摘した。では、その合理性をどう変えるか。日本の加工企業が高い原料を買うのか。台湾の購入企業が価格差を負担するのか。政府が備蓄や調達先の分散を支えるのか……。

◇リスクは国境を越えたところで形を変える
　台湾企業の中国離れにも、同じ問題が見える。川上桃子・神奈川大教授と李淳氏によれば、台湾企業の新たな対中投資は減っている。しかし、中国に築いた工場まで一斉に閉じたわけではない。今後の投資先は変えられても、既に投じた資金や長年の取引関係は残る。政策を発表した日から供給網が新しくなるわけではないのだ。

　半導体では、話はもっと皮肉になる。台湾に生産が集中することをリスクと見る米国は、自国内への工場誘致を進める。一方、その生産能力こそ、世界が台湾を必要とする理由でもある。川上氏は、海外への分散によって台湾の「シリコンシールド」（半導体の盾）が弱ま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を紹介した。ある国が自国の供給リスクを減らす策は、台湾には別の不安として映る。

　経済安全保障を語る時、われわれはつい「依存を減らす」と言う。だが、李淳氏が示した材料の流れでは、台湾が中国から直接買う割合が低くても、日本はその原料を中国から輸入している。半導体では、各国が台湾への生産集中を避けようと工場を自国に誘致する。それに対し台湾側には、世界に欠かせない生産拠点としての地位が弱ま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がある。一方の国が依存を減らす策は、別の国に新たな懸念を生む。

　見えにくいものは、原料の流れだけではない。東京大学の伊藤亜聖准教授は、中国国内向けのAIモデルが、政治的に敏感な質問への回答を拒む例を紹介した。中国の国内法を前提に訓練されたモデルは、国外でも使われているという。伊藤氏が日本での利用を想定した中国由来のモデルを調べると、一部に「中国的な特徴」が残っていた。伊藤氏は、こうしたモデルのリスクを日本で評価する仕組みや人材が乏しいことを懸念している。

　経済的な相互依存そのものが危険なのではない。双方の間に政治的な対立があり、一方がその依存関係を「圧力の手段」として使う意向・能力がある場合に、経済安全保障上のリスクが生じる――李淳氏はこう論じた。その圧力を弱めるには、輸入元の国名を変えるだけでは足りない。原料から製品までの流れをたどり、代替の調達先が何を、いくらで、どれだけ供給できるかを確かめる。調達先を変えて原料価格が上がるなら、日本の加工企業と台湾の購入企業がその差額をどう負担するのか。備蓄や代替材料の開発には、両政府がどこまで支援するのか。費用の負担まで決めてこそ、代替の調達先を実際に使えるようになる。

　日台は運命共同体なのか。そう呼ぶには、互いに必要だと確かめ合うだけでは足りない。台湾向けの材料に使うレアアースの調達先を増やす費用を、誰がどう引き受けるのか。台湾の半導体生産が海外へ広がることを、双方はどう受け止めるのか。

　急所を共有している以上、そこから目をそらさず、負担まで話し合えるか。それが、このシンポジウムが突きつけた問い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