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운서 군의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추모관건립 관련 군정질문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단독] 박운서 군의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추모관건립 관련 군정질문

동두천.연천신문 승인 2024.12.06

박영철 부의장, 추모관 건립은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연천군이 진입도로,상하수도등 군비 100억 이상드는 비용 옳은일인지....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단독]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국민의 힘.나 선거구)의원은 지난 3일 오전 10시 연천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제290회 7차 정례회에서 미래전략담당관을 상대로 군정질문을가졌다.

☛. 박운서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반려동물을 가족 처럼 여기는 문화가 퍼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사회적 흐름에 부응해 우리군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다.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무엇이며 기반시설 설립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비용에 관해서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석인 담당관은 답변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및 추모관 조성사업은 반려동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천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천군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관련 계획으로 24년 7월에 체결,34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등을 지원할 계획이며,향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운서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화장장이 들어는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하신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담당관은 ”반대하시는 주변분들은 선친땅의 소유자와 농사를 짓는 분들로 농지를 매입하라는 분들이있어 현재 의견청취를 충분하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 윤재구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연천군에서는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않은 편인데 화장장 추모관이들어설 부지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했다.“고한다, 이런게 어떻게 숙원사업이냐.”는등 소통이 안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말했다.

☛. 윤재구 의원은 또 “연천군이 땅을 팔고 홍보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되지 않고 더군다나 180억원에 땅을 팔고 기반시설을 100억원 이상이나 들여한다는게 이해가 되지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보충질문했다.

▶.김석인 담당관은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은 이 사업은 지난1월4일 협약을 체결하고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2월 주민협의체 이장님들하고 구성을 해서 주민들께 의견을 듣고 5월30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의견을 취합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앞으로 충분하게 더 의견을 청취를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담당관은 "땅을 파는 문제는 2007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해서 2012년에 시설결정이 되 국도비사업도 진행을하고 민간사업도 두차례 추진하였으나 2년전까지 방치되어 있는 사업으로 군이 경기도에도 공공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시설투자 문제가 아니고 운영이 문제있어 군도 시설투자를 해도 수익구조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400억원을 들여했지만 적자가 20억원 이상이 나 그래서 공공으로 하려다가 민간으로 전환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100억원을 투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34억원으로 하천구역하고 나머지 행정절차 지원부분이라.“면서”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추모관 진입로 500m정도와 7만9,000m2에 대한 부지 조성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 박양희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애견 반려동문 테마파크공원과 추모관이 생기게 되면 연천군에와서 애견을 버리고 가는 유기견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달라.

▶.이에 김석인 담당관은 서울시하고 군수님 답변때 말씀드렸지만 인증된 반려견만 할수있는데 그 인증되지 않고 주변에 버려지는 부분들이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축산과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해가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배두영 의원도 보충질문을 통해 ”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 과연 협약서대로 하게되면 이 책임의 소관부서는 연천군이되는게 맞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연천군에 유치를 한다는 말이예요.추모관이라는 자체가 혐오시설로 주민들도 혐오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연천군에서만 지금 추진하고있다.“고 의문을 제시했다.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 잖냐.”고물었다..

☛. 배 의원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유입이 될지 의문이라.‘면서”연천군에서 봤을때는 사업이고 장사인데 비유하면 손해 나는 장사가아니겠느냐.”면서“협약서나 여러가지를 살펴봤을때 우리가 약간 서울시보다 ”을“ 이라고 해야하나요 추진하는 사업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본 의원이 볼때는 우리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않는다.”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영철 부의장도 보충질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군수님께 답변을 드렸으나 충분히 않고 세부적이지 않아서 질문드리는데 조례와 협약내용과의 답변과 담당관님의 답변이 전혀맞지 않고,조례에도 맞지않고, 서울시와 협약내용과도 맞지않는 답변을 계속하고있다.“면서” 애견동물테마파크는 사실상 주민들은 원치않는 사업이고 토지 매각 비용 예상한것 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적게 예상을 차이가있고 얼마전 주민공청회를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까지 거세고,주민지원사업 60억원중 2개리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리에도 포함시켜줄것.'을 요구하고, 각 리의 이장을 통해서 주민을 과 합의점을 찾아야할것이라.“고 신경을 써야할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 부의장은 ”추모관건립 부지 주변은 민원이 조금 더 심하다. 그 주변에 농지를 갖고 계신분들이나 주택이 인접해 있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가는게 맞습니다. 그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 100평을 가져봐야 20평밖에 건축을 할 수 없어 건폐율을 낮춰 카페,식당등을 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완화해서 도움을 줄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물었다.

☛. 박 부의장은 ”32억원은 추모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추모관 진입도로 개설에 21억7,000만원 상하수도 1억원,추모관에 전기공사1억5,000만원 농수로 이설 2억,토지보상 8억등 34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추모관은 혐오시설입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이유가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주민들이 찬성하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로 조성해주는 것아니냐.”고셜명했다.

이에 김석인 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서울시하고 당초 협약할 당시에 테마파크과 추모관 사업위치가 떨어져 있지만 그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은 접근한고있다.”면서“원래 당초에는 추모관 자체도 유원자 안으로까지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유원지 입지 기준에 추모관을 들어 설수가 없어 주변에 있는 군유지를 찾다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접근하고있다.”고 답했다.

☛. 박 부의장은 또 “34억원이 추모관으로 기반시설을 투자하는데 총 사업비가 테마파크 476억 추모관이 85억원이것으로 이게 합친다는 말씀인데 테마파크와 추모관은 합칠수가없는 겁니다.

사업구간,위치도 엄연히 다르고, 또 사업이 큰 틀에서는 같지만 하나는 협오시설이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하나는 지금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도 못 마땅해서 주민들이 적극 찬성하거나 앞장서지않는거라.’”고 설명하고” 추모관 건립에 기반시설까지 34억원의 예산을 들여하는게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말했다.

☛. 박 부의장은 또 ”조례를 보면 연천군 민간투자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조례가있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의 범위를 정해야하고 다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꼭 넘어서 하게되면 시비를 더 받아야되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않고 이런 모든것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석인 담당관은 “원래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서 한거번에 일 처리를 하려다한게 맞다. 이 부분과 별개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 그런 부분은 됐기 때문에 절차상은 좀 있지만 법률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고 답변했다.

☛. 박영철 부의장은 김석인 담당관의 답변에 대해 담당관님이 위 말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고 조례를 만들었을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만들었을때는 위원회 행정절차가 아닙니까. 100억원이 넘는 기반시설을 서울시에 해주는데 심의위원회의 자문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겁니까.

추모관 건립비 34억2,000만원,성토비10억,테마파크 주변 정비사업 23억5,000만원 지장물,전주 이설비 10억,옹벽 안전성 확보 추가비 16억 영향평가비 10억등 총 70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민들을 위해 해주는 예산으로 담당관님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소상하게 의회에 보고하나 안 되었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서울시 애견동물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돈으로 이렇게 돈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돈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석인 담당관은 답변을 통해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유원지로 공원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우리가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유원지에서 실시 계획인가 받기전에 79만m2중에 11만4,000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는 사항으로 진상리 파크골프장 초지 조성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이 검토됐었던 부지가 조성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 박영철 부의장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소요예산은 105억원으로 자료를 받은것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없고 100%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담당관님은 장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김 담당관은 ”중앙정부의 예산은 없이 100% 서울시 예산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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