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고교 평준화제도 과연 허구일까?

[주 바라기]

고교 평준화 제도는 왜 허구인가?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60% 이상이 (조사기관에 따라서 대략60%~67%정도 나옴) 평준화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역시 60% 이상이 평준화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정도의 국민들만이 평준화 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평준화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약간은 모순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들의 생각에 평준화 제도가 하향평준화 효과도 있고 학교들이 서로 열심히 경쟁을 하려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였을 때의 혼란이나 자기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경쟁의 심화로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등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준화제도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저는 먼저 어떠한 상태가 공평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자유 게시판에 제가 올린 “평등에 대하여”(평등에 대하여 )를 읽어 보시면 제 생각의 근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에 입각하면 “공평하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최대의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1. 능력껏 살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 (시장주의의 원리), 2. 가장 뒤처지는 자에 대한 배려가 제도에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동기부여가 강해야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효율성도 증가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100명의 구성원이 있는 조직을 예를 들면 강력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일한 양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월급을 준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편차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극단적인 평등주의자들은 이들이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평균하여 10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당연히 열심히 일할 동기를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한 만큼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돈을 나누는 것 역시 너무 비정합니다. 그 중간에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장 적게 버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회가 최소한의 복지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꼴찌에게 그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도록 부의 편재를 완화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즉 100등을 한 사람이 받는 돈이 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못하다면 그 차이만큼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되 그 비용은 전체 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맞추어서 세금을 낸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미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지요. 다만 탈세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것이 문제이고 또 복지지원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너무 심한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건비가 실제 지원되는 액수에 비하여 그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무언가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회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육제도에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시스템을 각 주체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되 낙오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형태가 교육의 수월성도 좋게 하고 한편으로 낙오자에 대한 배려도 더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교육시스템만은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한 배급제도에 더 가까운 형태입니다.

교육시스템을 학생에 의한 학교선택이 가능한 형태로 하자고 하면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가장 많은 것이 “낙오자들이 생겨서 빈부 격차가 고착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학교를 선택가능하도록 하면 당연히 인기가 높은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므로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의 선택을 받지 못하므로 낙오되므로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수월성은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교사들이 훨씬 적은 노력으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것에서 입증〈?합니?? 또한 비평준화 지역에서 나타나듯이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나 학생들간의 일체감도 좋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 낙오되는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면 문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이들 소위 낙오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를 나온 뒤의 사회가 평준화 사회가 아닙니다. 10만명의 학생들이 법관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법관을 일년에 10만명을 뽑지 못합니다. 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직업이 그 지원자의 숫자에 비하여 정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선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이외에는 낙오자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서 무조건 학생들을 똑같은 학교에 넣으면 평등해진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낙오자가 적게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할지를 정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대졸 실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대학이 수요에 맞게 졸업자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대학정원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종류와 숫자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하여도 소용이 없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 이외의 길을 찾지 않고 대학입학만 고집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한 실전적인 기술을 배웠다면 남들보다 4년 먼저 사회에 진출하여 그 만큼 앞서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낭비에 가까운 대학교육이 문제입니다. 학교가 학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의 수준을 적절하게 가르는 것이 수월해지고 학생들 역시 자기 자신이 대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것입니다. (참고 : “개인 적성 살리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특성화 고교 ”)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이 가진 위치재적인 성격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는데 (위치재적 성격 -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 나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 교육이 가진 내재적 가치만을 놓고 보면 평준화 제도 (학군별 추첨식 배정제도) 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도 약하고 학교, 교사들의 동기부여도 약하기 때문에 개개의 학생들의 교육효과는 선택을 허용할 때에 비하여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개의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면,

	하위권	상위권
평준화	20	20
선택의 자율화	25	30+

위의 도표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을 강화하면 상위권은 지금보다 훨신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하위권은 상위권보다는 못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상위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하는 분야가 아닌 자신만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일찍 탐색을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직업특성화학교 같은 것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 프랑스의 교육제도 )

이렇게 학교교육의 효율성만을 따지자면 평준화 제도는 분명히 학교를 자율선택 하도록 하는 제도에 비하여 떨어집니다. 평준화를 폐지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나 위기는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교육기관은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

인력개발 면에서 본 한국교육 위기의 해부와 해법

학교교육의 정체성과 효용성 위기

교사 권위의 위기를 통하여 본 학교교육의 위기

교육이념 면에서의 한국교육의 위기 : 진단과 처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준화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학업능력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고착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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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평등의 원리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출신배경이 아닌 개인의 재능과 선택에 따라 특히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Ronald Dworkin(1981)은 ‘환경(사회적 배경)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endowment-insensitive)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ambition-sensitive) 원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endowment-insensitive’란 인종, 성별은 물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출신배경, 거주지역,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한편 ‘ambition-sensitive’란 개인이 자신의 야망(ambition)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성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Dworkin의 두 개념을 우리나라 교육에 적용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서울의 ‘8학군’과 같은 거주지역의 영향 때문에 평등 또는 기회 균등의 이상을 실현한다고 표방하는 평준화의 이념은 그 취지가 적지않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평준화 정책은 ‘endowment’의 측면에서 기회 균등을 보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 한 것이 사실이고, 더 큰 원인은 개인의 ‘ambition’의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과 개별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묵살하고 교과 운영에 관한 선택지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준화 정책은 일견 학군별로 무작위 강제배정 방식을 택함으로써 개인의 환경변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insensitively)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해 준 것 같지만, 학군별 강제배정에 따라 개인의 선택과 다양한 교육운영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ambition-insensitive)은 물론 학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거주환경의 영향을 더욱 받게(endowment-sensitive) 만든 제도가 되어 버렸다. 평준화 정책이 기회균등의 원리인 ‘endowment-insensitive’ 원리에 기반을 두고 ‘ambition-sensitive’ 원리를 살리지 못한 연유는 반대 원리인 이 두 가지 요소(ambition- insensitive와 endowment-sensitive)가 상호 작용하게 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보면 평준화 정책은 기회균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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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순수하게 교육의 효과라는 관점에서만 따져보더라도 평준화의 허구성은 드러납니다. 제가 학교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올린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효과라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 학력이 증가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 학교효과가 높은 학교가 사실 정말로 좋은 학교인 것입니다. (참고 : 영국 학부모들의 학교 고르는 기준 ) 강남의 학교들이 우수한 입학생을 받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이지 입학생들의 발전정도가 가장 좋은 학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학생한명마다 입학당시의 학업능력을 측정하여 (측정방법은 물론 문항반응이론에 -*문항반응이론- 입각하여서 해야 하고 평가 내용역시 적성검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입학당시의 학업능력을 θ0, 졸업당시의 학업능력을 θ1 이라고 하면 학생의 성취도 = θ1/θ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의 성취도 평균이 가장 높은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위 명문학교들이 우수한 입학생들을 많이 선발하지만 사실은 좋은 학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θ1/θ0의 평균 값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취도 표준편차와 학생의 입학당시 학업능력 θ0 에 따르는 성취도 변화량입니다. 표준편차가 큰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특정군의 학생들이 편애를 받거나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표준편차가 적은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입학당시의 학업능력 θ0를 상중하의 3군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군별로 성취도 θ1/θ0를 측정하면 그 학교가 상위권학생들에게 좋은 학교인지 (영재학교 비슷한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하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학교는 상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률이 높은 반면 하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라면 성취도 향상률의 평균은 높을지언정 하위권 학생들은 입학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평균은 비슷해도 하위권의 성취도 향상률이 높은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θ0 값이 1.5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 학교별로 평균 학업성취도 향상률, 향상률의 표준편차, 그리고 θ0 값이 1.5 근처일 때의 학업성취도 향상률 등등의 자료를 제공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학교가 어떠한 학교인지를 잘 알게 되고 또 반드시 강남의 명문학교가 자기에게 좋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평준화제도하의 학교는 절대로 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아마도 중위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률이 가장 높을 것이고 상위권은 그 다음, 그리고 하위권은 오히려 가장 나쁠 것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평준화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무래도 중위권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위권 학생들이 낙오될까봐” 학교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효과의 변수들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학교들은 학업성취도 향상률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경쟁을 하게 되고, 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학교간의 올바른 경쟁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진정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효과는 직업특성화 학교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학업성취도 함수의 평가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함수는 원래는 학생능력함수 이어야 합니다. 즉 학업성취도 = F(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점수가 변수인 함수) 이 아니라 능력수치 = F(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 성실성, 음악, 체육, 체력, 구두발표능력, 그림표현능력, 예술적인 능력, 인내심, 협동심, 사교성, 요리, 미용, 기타 직업기술능력, … )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변수 중에서 학교별로 반영하는 비중이나 함수의 특성만 다르게 할 뿐입니다. 직업특성학교는 학업능력과 관련된 과목이외에도 중요하게 따지는 분야만 다를 뿐 학교효과를 평가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또 학교마다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는 능력수치 함수를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라는 단순한 구도에서 벗어나 소위 대안학교라고 하는 형태의 학교, 예술중심학교, 특정직업군 육성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겨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준화제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허구성은 이 제도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지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평준화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역시 반대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고착화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에서 “학교효과”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효과는 사실은 허구입니다. 왜 제가 학교효과를 강조하고도 그것을 허구라고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떤 특정 학생의 학업능력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교육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학업능력의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 부모의 학력, 가정결손 여부, 등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으며 학교가 미치는 영향력은 8~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학생의 유전적인 특성, 노력이나 동기 등등의 개인적인 변수들임.)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에 콜맨의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이후 많은 교육학자들 (한국의 교육학자들도 포함하여)이 수십년간 연구하였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들은 학교효과가 학업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6~8%로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교이외에도 사교육의 영향, 그리고 낙후된 교육제도의 탓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학교효과가 낮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학교를 아무리 좋은 학교를 배정한다고 하여도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여전히 나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학업능력과 사회경제적 성공여부가 비례하는 현 사회시스템 하에서는 경제적인 계층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 : 교육관련 기사 - 교육격차를 줄이자, [교육격차를 줄이자] 학비 대준다고 ‘빈곤 대물림’ 끊기나 - 교육격차는 학교를 똑같은 곳에 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일단 학교효과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나 학력이 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일부러 평준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당연히 학교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크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변인은 그 영향력이 감소됩니다.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최대화 하고, 학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학교선택제도를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이 현재의 사회계층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고전적인 명제에도 부합합니다.

또 이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주장하는 근거도 됩니다. 학업능력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과 좋은 학생 중 어떠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학업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에게 정부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원은 단순히 좋은 학교입학이라는 형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업능력 성취율이라고 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데 소년가장이라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요? 이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가 정답이 아니라 이 학생이 생업에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서 먹을 도시락을 학교에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의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성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야말로 아주 최소한의 복지지원만을 한다고 해도 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생산적인 복지의 개념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교육에서 나오는데 아예 교육적인 성취자체가 스스로 제한되어 버린다면 균등한 기회라는 개념에도 어긋날뿐더러 사회정의 구현은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제한은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실업수당에 비하여 좋은 교육지원은 사회정의를 어긋나게 하는 지나친 사회주의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립형사립고와 무슨 상관인가?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하고 심지어 기부금 입학제도까지도 허용하게 되면 많은 재원이 절약되어 이렇게 학업능력 향상도가 낮은 학생에 대한 더 효율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평준화 제도는 이에 반하여 하위권 학생들 (대개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학생들)을 상위권 학생들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집어넣고서 “똑같은 학교에 공평하게 추첨식으로 배정했으니 공평하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의 결론은 평준화 제도는 위와 같은 이유들로 해서 정말로 공평한 것이 아니고 배정을 추첨식으로 했으니까 공평하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추첨으로 배정받은 학교가 자신에게 학업성취도 향상률이 높은 학교가 아니어도 억지로 다녀야 합니다. 때로는 비리사학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여서 학부모들이 싫어하는데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고 그 결과 비리재단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모순은 정작 평준화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낙오자가 없는 사회”와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1. 모든 학교를 학생이 선택하게 한다. (초, 중등학교는 고등학교가 잘 시행된 다음에나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모든 학교의 학교효과에 관련된 변수들은 정부가 정하는 엄격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공개한다. - 학생선발에 반영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낮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3. 학업성취도 향상률이 특별히 나쁜 학생들을 선택한다. 그 기준은 정부가 측정한 학교효과 변수 측정시에 나타난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 향상률보다 낮은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을 합니다. 결손가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위에 언급한대로 생계를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서 먹을 도시락을 학교에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의 지원을 정부가 해줍니다. 또는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심리치료사 상담 같은 것을 주선하고,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에는 적절한 학교로의 전학을 주선합니다. 또 특정한 이유로 수업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방학중에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도 힘든 경우 아예 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방법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즉 학생이 원한다면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시켜 주고 그 학비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떤 상대적인 기준이하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학생에 맞게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 “학업성취도가 부족한 것에 대한 해법은 그 학생이 처한 현실에 맞게 찾아야 한다.” 거듭언급하지만 상위권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하면 공평한 것이라는 것과 같은 평준화제도의 논리는 정말로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4.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의 허용을 더 확대하여 정부의 예산은 학업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기관의 표준을 지금의 평준화 학교의 평균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에 맞추도록 경쟁을 하게 하려면 학교선택권의 자율화는 필수적입니다.

5. 균형점 : 균형점이 무엇인지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개선을 하더라도 더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균형점이라고 하면 (이를 파레토 최적화라고 합니다.) 이 균형점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능력껏 살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가장 뒤처지는 자에 대한 배려가 제도에 들어가 있는 것’ 이 다시 나옵니다. 시장주의가 가진 장점을 살리기 위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하위권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그룹은 자율선택식 학교선택 및 정부의 교육비 쿠폰제도를 시행하면 됩니다. 이는 제가 제안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시장논리, 사회주의적 방법보다 시장주의적 방법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직접지원이 아닌 쿠폰형태의 교육비 지원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교육기관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결국 정리하면..

① 상위권 - 자립형 사립고 : 정부 지원없음.

② 중위권 - 시장경쟁형인점은 자립형 사립고와 같으나 정부의 지불보증 쿠폰을 학생이 가지고서 학교를 선택하게 함.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점차 도태되어갈 수밖에 없음

③ 하위권 - 특정수준이하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정부의 사회사업가의 분석 및 개별적이고 특성화된 지원이 이루어짐

④ 자립형 사립고와 쿠폰으로 가는 학교의 중간형 - 쿠폰제도에서 자립형 사립고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의 학교들은 등록금을 올려서 받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도를 정하기 나름인데 정부가 정한 표준등록금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정부의 지원은 그 차이만큼 오히려 더 줄이는 시스템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적어도 학교가 잘 유지되면 결국은 자립형 사립고로 갈 수 있고 자립형 사립고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지원율이 떨어지면 쿠폰형 학교로 다시 자세를 낮추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간의 경쟁을 더욱 강화합니다.

⑤ 쿠폰형 학교와 최하위권의 중간형 - 정부의 개별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낮은 성취도는 아니지만 중간기준보다(최하위권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정도의 기준)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역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정부의 지원이 중위권보다는 더 되도록 함 -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반비례하여 쿠폰의 액면가를 높임 - 이러한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좋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든 쿠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학교의 수입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시설을 좋게 하여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도약시켜 드립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하위권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이는 하위권학생들에게 좋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쿠폰가격과 학업성취도 향상률간의 함수는 교육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시장의 장점과 최소한의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항상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으므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