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르뽀] 미얀마 타워이 항구 개발사업 : 무엇이 문제인가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Irrawaddy 2012-7-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르뽀] 미얀마 타워이 항구 개발사업 : 무엇이 문제인가

Activists Demand Transparency for Dawei

(사진) 타워이 항구 개발계획 조감도. [출처: daweidevelopment.com]

기사작성 : Lawi Weng

인권 운동가들은 미얀마(=버어마) 남부의 타워이(Dawei 혹은 Tavoy) 심해항구 개발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투명성과 책임있는 설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도) 미얀마의 타워이 항구(좌측의 붉은 점)는 태국의 수도 방콕(중앙의 파란색 점)에서 곧장 서쪽의 인도양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태국은 미얀마의 타워이 항구개발 사업 및 도로 건설을 통해, 태국의 산업 심장부인 동부연안 산업지대(우측의 붉은 부분으로 4개 도를 포함)와의 연결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태국 동부연안 지대는 인도양으로의 직접적인 물류운송은 물론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확대메콩유역 경제회랑' 남부 노선을 통해, 캄보디아 및 베트남에서 오는 물동량의 중간 거점으로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크세]

86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네피도의 중앙정부가 금년 1월에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1곳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주요한 투자자인 '막스 미얀마'(Max Myanmar)가 철수를 발표하면서, 최근 들어 비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국과 미얀마가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은 확고한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다.

양국간의 이러한 합의는 미얀마의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이 이번 주 태국을 방문하여 방콕에서 잉락 친나왓(Yingluck Shinawatra) 총리와 회담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하지만 타워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평하고 있다.

'타워이 개발 연합회'(Dawei Development Association: DDA)의 땅 진(Thant Zin) 간사는 목요일(7.26)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개최된 회의 참석 중 본지(=디 이라와디)와 회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감 있는 설명(accountability)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 같은 조그마한 조직조차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 중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워이 항구 사업은 거대한 사업이며,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할 지역에서 3만명의 주민들을 재이주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미얀마] 정부는 우리에게 태국과의 합의내용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300명 이상이 참석한 치앙마이 회의에서는 타워이 주변의 경관과 해변,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사진들이 공개됐다. 활동가들은 또한 타워이 항구 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환경의 사진도 공개하면서, 이 건설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DDA의 또 다른 간사인 꼬 라이 르윈(Ko Lay Lwin) 씨는 "우리 대통령(=테인 세인)이 우리 국민들을 존중한다면, 그는 주민들의 생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외세 의존적 사업이 되기보다는 먼저 지역 주민들의 번영에 도움을 주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활동가들은 타워이 항구 개발사업을 태국 최대의 건설사인 '이탈리안-타이 개발'(Italian-Thai Development: ITD)에 맡기기보다는 미얀마 정부가 국내 사업으로 시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역시 타워이 개발사업이 만일 태국 내에서 이뤄질 사업이었다면 태국 정부조차 허가하지 않았을 사업이라며 불평했다. 타워이 항구 개발사업은 논란이 일었던 태국 라영(Rayong) 도의 '맙따풋'(Map Ta Phut)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에 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맘따풋 산업단지' 내의 '방콕 신테틱스'[방콕 합성화학](Bangkok Synthetics Co.: BST) 공장에서는 금년 5월6일에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의 인명이 희생된 바 있다.

꼬 라이 르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맙따풋 단지와 유사한 단지가 된다면 태국에서 나오는 배출물이 우리의 타워이에 들어와 정착하는 화장실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ITD 사는 타워이의 나불레(Nabule) 마을에 특별경제구역을 건설하려 한다. 이 메가 프로젝트는 50,536 에이커(=6,186만 6,365평) 면적의 토지에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꼬 라이 르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불레타우(Nabuledaw)가 없다면 타워이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만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한다면, 강력한 반발이 있게 될 것이다."

활동가들은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에 관해 주민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 당국이 토지사용을 위해 불공정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 분노의 분위기가 있다고 경고했다. 땅 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있는 설명을 결여했다고 공격해도, 지역 주민들을 책망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 운동가들에 따르면, 태국 건설사인 ITD 사는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에게 공평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 예정지구 동쪽에 거주하는 카렌(Karen) 족 주민들에게는 고무나무 1그루 당 30만 짯(kyat: 약 34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1그루 당 15만 짯(약 170달러) 밖에는 보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ITD 사는 지난 2008년 미얀마 정부와 교섭하여 타워이 지역에 대해 75년간의 토지사용 양허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태국 정부는 금년 5월에 태국과 타워이를 연결하는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건설를 위해 331억 바트(약 11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승인했다.

하지만 ITD 사가 이 산업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자금확보에 고전하고 있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타워이 항구 개발사업은 총 250 ㎢ 면적의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단지 내에는 심해항구, 제철소, 제련소, 석유화학 단지, 발전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재정적 우려는 '막스 미얀마' 사가 철수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 원래 사업 자금 조달은 ITD 사가 50%, 그리고 '막스 미얀마' 사가 25%를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 참조기사 바로가기 : 

      -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태국 방문 : 타워이 항구 공동 개발에 박차"(방콕포스트 2012-7-23)

      - "잉락 태국 총리 미얀마 방문 : 아웅산 수치 여사와 만남"(방콕포스트 2011-12-21)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