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미국은 나의 집을 비핵화지대로 선언하고 있다.

[cjs5x5]

빅토르 최의 밴드 키노의 노래중에는 <나는 나의 집을 비핵화지대로 선언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비핵화지대로 남아있길 바라고 있는가 봅니다.

언젠가 보자고 했는데 이제서야 본 Voice of America 인터뷰 영상입니다. 미국측 전 비확산 관계자들 2명과 사회자의 대담입니다.

https://youtu.be/WjUEDHlvlKQ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당연하고 보수마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재래식 전력을 통한 북진통일을 말하지 않는걸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전력의 우위('향상된 비핵능력')에 기반한 핵억지를 생각조차 못하는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적통을 주장하는 그 누구도 미국 본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이미 핵태세리뷰(NPR)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천명한 상태임에도 말입니다.

과거 60-70년대 미국이 동맹국들의 핵보유를 검토한 적이 있다는 부분.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통일백서에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 행정부는 어지간히도 미국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북미냐 미북이냐 이런거나 신경쓰고 있다니 참 거시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30414/118845613/1

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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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카]

우파들의 총체적인 국정 운영이 박살나버린 게 이런 거죠. 미국을 기쁘게(?) 해야한다는 건 아는데,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거죠...
대북 억제가 목적이라 한다면 핵 보유는 수단인데, 지금 화력으로 주석궁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보수 유력 정치인들이 계속 주장해대는 핵 보유는 그냥 북이 갖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편집증적인 망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황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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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짱]

우리가 핵을 어떻게든 가져야만한다면 북때문이 아니라 중국때문이죠.
4050년 후 인구가 줄어들고 군비가 축소되는 시점에 현 군사력을 유지 못한다면 그땐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동화 무인기술로 어디까지 대체될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한국이 인구가 없어서 망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반드시 먹으려 들겠죠. 그들도 인구가 준다지만 기본인구 체급이 다른데다 우리는 역대급 오브 역대급 소멸을 향해가고 있는데다 전략요충지라 미국이 그때는 어찌 대응할지 모르겠네요'

[cjs5x5]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우리나라가 핵전력을 가진다해도 중국과 공멸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좁고 중국은 너무나도 넓으니까요. 편익에 비해 비용은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혼자 상대한다면 중국은 당연히 너무나도 큰 적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혼자서 중국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역량도 그러하고 상황도 그러합니다. 저라면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하듯이 중국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 역내의 동맹국들과 함께 힘의 균형을 맞추거나 압도하는 전략을 택할 겁니다. 그게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의 또다른 '확장된' 측면일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공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짱]

중국이 넓다곤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 동북 동남쪽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려있습니다.
미국하고 같은 선상에서 중국 땅넓이를 고려하면 안될 얘기입니다. 중국은 국가 인프라및 자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려있거든요. 전국토에 가능한한 인프라를 넓혀놓은 미국하곤 얘기가 달라요.

이 지점에서 가격 교환비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어차피 미사일로 얻어맞어 날라가는 인구나 핵오염은 백년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복될 수 있다곤하지만
중국의 1선도시 쪽에 핵을 날리는 것과 서울에 핵을 얻어 맞는 것...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한국을 먹기엔 가성비가 절망적으로 안 나옵니다.

중국의 미래를 날리는 셈이 됩니다. 한국이야 멸망선을 타겠지만 중국은 1선 도시가 날아가면 중국 역시 나라 자체가 지금처럼 유지될지도 의문이구요. 중국으로썬 완전 개손해보는 장사가 되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국은 반드시 핵을 가져야 한다가 아니라 여러가지 제반사항으로 인해 한국이 핵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이란 가정을 말한 것입니다.
현시점에선 말씀대로 미국과 인태국들과 협력하여 견제하는 것이 최선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래는 언제나 변화하기 마련이죠.

[cjs5x5]

그러한 이야기라면 저와 의견이 갈리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이익의 측면이나 핵전쟁이 원래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서도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가정적인 이야기이다보니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정성스럽게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