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해솔우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각 업종별로 규정되어있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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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의 경우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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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전문건설업면허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류로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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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시설(사무실)의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유의 할 점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가 준비되어야 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해 규정되어있는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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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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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꼬미]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준비 방법이 다르겠네용

[HS_JEON]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