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향해 “범죄혐의자 소속당이 영장 정당성 판단? 구차하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7.19. 11:24
업데이트 2023.07.19. 12:0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9일 ‘민주당의 조건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그동안 민주당에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모두 부결시켰다.
한 장관은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국민들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선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해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This is a modal window.The media playback was aborted due to a corruption problem or because the media used features your browser did not support.
현행법상 검경이 신청, 청구한 영장의 ‘정당성’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대신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다.
수사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다른 의원들이 그 집행에 동의하더라도, 그 영장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관련 기사
野,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해놓고… 단,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장치도 이미 존재한다.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할때 일정기간 이상의 형사재판 경험을 갖추고,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를 선별해 맡긴다.
‘판사가 할 일을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하겠단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불체포특권
민주당
정당한영장
이가영 기자
이가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사망…경찰 긴장
[단독] ‘청주간첩단’ 판단 84일 걸린 대법관, ‘창원간첩단’도 맡아...얼마나 걸릴까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
100자평130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분명확실
2023.07.19 11:29:45
역시 똑부러진다. 민주당이 얼마나 사법부를 무시하는 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한동훈 장관은 보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답글
9
974
3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grad
2023.07.19 14:24:33
법무장관다운 묵직한 멘트로다 ,
사필귀정200
2023.07.19 13:51:07
정당하면 한다고? 차라리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맞기는게 나을듣
Veritas
2023.07.19 13:48:40
일당백만이네~!!
할버지
2023.07.19 13:36:49
명답 와~정말 꺼뻑 넘어갑니다.
여명
2023.07.19 13:12:26
차기 대통령~~
생활인
2023.07.19 12:34:55
예라이 미친정당.
진정한 좌파
2023.07.19 12:34:48
아래 삿갓 영감탱이야 검찰은 문재명 수하들 수사 하기도 바쁘단다. 나쁜짓 한 놈이 한둘이래야지 ㅎㅎㅎ
풍운의 김삿갓
2023.07.19 12:26:47
동훈아 여권인사나 검사도 엄격하게 수사하면 그런 소리 나오겠나 한 번 제대로 수사해서 신뢰를 찾아라 그러면 박수 보내겠노라
세상을 똑바로
2023.07.19 12:11:10
김명수(대법웝)를 믿는 모양이죠'.
술래미
2023.07.19 11:29:53
하하하...역시 날카롭다! 촌철살인이다. 더불어사기선동당을 어떻게 믿어?
답글
1
873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나무사랑
2023.07.19 14:44:32
이참에,, 조폭 영장찰때에도,,, 조폭두목에게 정당성 판정 받아야 하나?,,,, 간첩 영장칠때엔 정은이 허락 받아서 할까?
김진아
2023.07.19 11:30:19
더러운 넘들이 덜 더러운 넘들에게 평가를 받겠단다. ㅎㅎㅎㅎㅎ 떵물에 손 담그면 떵냄새 나는데...
답글작성
711
3
TenE
2023.07.19 11:34:53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답글
1
173
1
친구
2023.07.19 11:31:35
국민 눈높이? 그걸 민주당이 판단하는거고? 코메디다
답글작성
163
1
박쪼
2023.07.19 11:34:16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천하 몹쓸 x 들
답글작성
139
2
가는세월
2023.07.19 11:39:35
뻔한 속셈이 아닌가? 요즈음 김명수 그늘의 판사도 판단이 지멋대로인지라 정치인 범죄자들은 신바람이 날까? 국가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면 싶다.
답글작성
136
1
hamster
2023.07.19 11:42:20
쟤들이 말하는 '정당한' 영장이라는 말 자체가 '정당성'이 아니라 민주당 '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녀? ㅋㅋ..저런 쓰레기들하고 말 섞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아깝다. 에혀...
답글작성
127
1
Haven
2023.07.19 11:41:54
더까불어 죄명당은 지들이 파리 목숨이라는거 모르는 갑소..한번 속지 두번 속것나? 내년에 파리채 함 휘둘러 봅시다~~ 파리채는 전기 파리채~~~찌지직~~
답글작성
106
1
Hope
2023.07.19 11:51:48
역시 겉다르고 속다른 더불어망할당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국민들이 또 속을것 같으냐 ???다음 총선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
답글작성
103
1
라이언11
2023.07.19 11:42:47
똥개보고 똥을 끊으라고 하는 게 빠를 걸 ㅋㅋ
답글작성
95
3
뱃심가득
2023.07.19 11:48:54
주사파들이 원하는건 홍위병 아니냐. 사라져주는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답글작성
84
1
여기서
2023.07.19 11:47:24
민주국가에서 행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제도화 한 것은 불체포 특권이다. 체포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다. 이에 비해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요청을 삼권부 중의 하나인 사법부가 판단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다. 불체포 특권은 타당하지만 불구속 특권은 아니다.
답글작성
74
2
The Best
2023.07.19 11:55:39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보니 법위에 있다고 착각하는군. 법이내린 영장을 자기들이 판단하는 웃기는소리..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답글작성
31
3
서울촌놈
2023.07.19 11:52:24
이제 총선까지 약 9개월 남았다. 더듬당 니네들이 벌인 짓거리 결과로 증명해줄테니 기다려봐...
답글작성
27
1
일송정
2023.07.19 11:53:50
이재명이 살아온 과거다.
답글작성
25
2
양사
2023.07.19 11:53:09
범죄자 소속당. 좌파괴담민주당. 동의어가 많네요.
답글작성
24
1
찐찐찐이야
2023.07.19 11:53:01
참 한심한 집단이다.아예 당신들이 판사를 대신해라 아마 당신들이 판사를 한다면 나라가 망할거다. 정말 웃기는 집단일세
답글작성
23
1
barami
2023.07.19 12:00:42
민주당 넘들...눈가리고 아웅 하려다가 한장관에게 날카롭게 지적 당하는구나. 한장관 말대로 구질구질하게 굴지말고 화끈하게 특권 포기 못하겠다고 선언해라.
답글작성
22
1
소백산 지킴이
2023.07.19 11:54:21
민주당 종북좌파들은 자신들이 범죄의 정당성을 판단하겟다니 아예 민주당 법원을 만들어라 판사도 너희들이 해먹고 판결도 너희맘대로하고 정말 반국가 단체라 아니할수없다.
답글작성
22
1
유니크박
2023.07.19 12:02:14
*정당한 영장 여부를 판사가 아닌 범죄당이 판단하느냐,* 한 장관의 명언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야비한 행동이다. 저렇게 야비하고 비 민주적이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는게 의심스럽다. 내년총선에서 반드시 몰락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 질것이다.
답글작성
21
1
길동아아
2023.07.19 11:52:17
참!!! 참!!! 하느님 우찌해야 좋을까요? 답이 없네요!!! 위에서 총 1자루 하고 총알 169발 아닌가 이제170발만 호우 내려보내실때 같이좀 내려보내 주세요!!! 사용후 결과물은 호우에 떠내려 보내드릴께요.
답글작성
20
1
송정환
2023.07.19 11:58:39
민주당 특권 포기한다며 사족을 단건 구차를 넘어 비루한 것- 존재 가치에 위협을 느끼고 인간으로서 낯이 아프면 마지못해 하는 척 국민 기만하는 꼼수-
답글작성
19
1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유쾌한 결별’에는 엄중경고, 김의겸 막말은 방치하는 野지도부
2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두목 이강환씨 사망…경찰 긴장
3
[단독] ‘청주간첩단’ 판단 84일 걸린 대법관, ‘창원간첩단’도 맡아...얼마나 걸릴까
4
日오염수 방송 출연...‘위험’ 주장 전문가는 30회, ‘안전’은 4회
5
“월북 미군은 호송 앞둔 징계 이등병...하하하 웃더니 분계선 넘어”
6
“만지지 마세요” 호주 해안에 밀려온 거대한 정체불명 원통 정체
7
43도 폭염에 에어컨 없이 4시간 대기…이륙 기다리던 美승객들 기절
8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300만불 대납, 이재명에 보고했다”
9
명절 휴가비 828만원, KTX 취소 위약금도 세금으로…의원들 이런 특권까지
10
한동훈, 野 향해 “범죄혐의자 소속당이 영장 정당성 판단? 구차하다”
오피니언
정치
국제
사회
경제
스포츠
연예
문화·
라이프
조선
멤버스
DB조선
조선일보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os)
사이트맵
Copyr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