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字노선 꼭꼭 숨기는 '깜깜이 코레일'

[sunnyoung]

입력 : 2013.12.25 07:39

특정 고교·대학 출신 '鐵道 마피아'들이 간부 80% 차지
사장을 '핫바지' 만들고 구체적 회계 내용 외부 공개 안해
감독기관 국토부는 어디서, 얼마나, 왜 赤字 나는지 몰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현재 17조6000억원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 늘어만 가는 철도 적자를 해결하려고 2005년 공기업으로 탈바꿈시켰지만 2005년 당시 5조8000억원이었던 빚은 3배 가까이로 늘어나 있다. 지난 8년 사이 코레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강경 투쟁만 일삼는 철도노조도 문제지만 코레일 내 '철도 마피아'들이 똘똘 뭉쳐 독점의 안락을 즐기면서 어느 노선에서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도 밝히지 않고 '깜깜이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년 만에 3배로 불어난 빚

부채가 많은 이유에 대해 코레일 경영진과 철도노조는 "오지·벽지 등 적자 노선까지 운영하고, 2008년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하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늘어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채가 더 늘어난 부분도 있다.

하지만 현재 17조6000억원의 부채 가운데 인천공항철도(1조2000억원)를 인수하고 용산 개발사업이 무산(2조4000억원)되면서 떠안은 빚은 전체 부채의 20% 수준이다.

부채 항목 중 가장 큰 것이 누적된 영업 적자로 2005년 공사화 이후 작년까지 4조5000억원(연평균 5000억원)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으로 4조5000억원(연간 4000억~7000억원)을 지원했는데도 이만큼 적자가 쌓인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코레일은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인건비로 쓰고 있다. 지난해 총인건비는 1조9935억원(1인당 평균 6880만원)으로 매출액의 46.3%였다.

◇낙하산 사장과 철도 마피아들

전문가들은 이처럼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온 것은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발목 잡는 철도노조와 함께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사장, 코레일 내 '철도 마피아'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철도청장에서 코레일 사장이 된 신광순 사장과 현 최연혜 사장을 제외하면 코레일 사장 4명은 모두 정치인 등 외부 출신이었다. 임삼진 전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은 "형식적인 공모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장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의 한 전직 간부는 "코레일은 '철도 마피아'로 불릴 만큼 순혈주의가 강해서 새 사장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가령 코레일의 처장급 이상 간부 10명 중 8명이 철도고·철도대 출신이어서 이들은 결속력이 아주 강하다"고 말했다.

한 코레일 퇴직 인사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직원들끼리 쉬쉬하면서 보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은 "그동안 코레일의 외부 인사는 사장과 부사장, 홍보실장 정도"라며 "다른 공기업처럼 외부 인사 영입 비율을 크게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모르는 ‘깜깜이 경영’

코레일의 개혁 전략을 짜야 할 국토교통부도 코레일 내부 사정에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2011년 코레일과 경영성적보고서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코레일이 매년 상반기에 제출해온 보고서를 “이제 안 만들기로 했다”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부는 공문을 보내고 “정부 지원금도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압박해 12월에야 겨우 한 장 분량의 파일을 받았다. 코레일은 지난해 보고서도 “안 만들었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어디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만 노선이나 부문마다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들이다.

코레일은 적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방의 적자 노선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정작 어디서 왜 적자가 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야별·노선별로 회계 분리가 안 돼 있고, 적자 상황을 안다고 해도 독점 기업이라 비교 대상이 없어서 과연 이 적자가 불가피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에 조직을 사업별로 나누라고 해도 ‘철도는 시스템 사업이라 분리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흩어져 있어서 일일이 분석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코레일이 회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sunnyoung]

철도노조의 가족들이 일년에 철도를 이용하며 내는 적자가 1,000억이랍니다. 이 것들 개 후레자식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