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아산시, 민간어린이집 피선거권 없이 당선된 회장 봐주기 의혹 증폭

[복사골니우스]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통상 한국어린이집연합회라 부른다.이하 한민련) 회장 선출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문제점을 짚어본다.


1. 이상한 아산시 보육담당자의 사인(私印) 날인 '대표 재직 증명서' 작성 논란

-아산시 여성가족과 보육 담당자(6급) A씨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정책위원장이던 장진환씨가 회장선거에 나가는데,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어 대표자격을 상실하여 대표를 증빙할 서류인 인가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되자, 장 씨의 부탁으로 보육담당 공무원인 A씨가 임의로 개인 도장을 찍고 직급과 이름을 적어 장씨를 어린이집 대표라고 확인서를 무단 발급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서류가 이용되었고, 이후 장씨가 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 자격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복기왕 아산시장실 관계자와 A씨의 상사는 개인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고, 공직자 물어도 이는 적절치 않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보육담당자인 A씨는 보건복지부 전산상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우기고 있다. 전상상에 장씨가 대표로 기록되었던 것은 지난 2008년 부동산 지분 1%를 취득하고 공동대표자로 신고했기 때문인데,이후 지분 소유를 해제하여 대표자격이 박탈된 것을 보건복지부와 아산시에 정식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남겨진 기록일 뿐이다.

▲ 어린이집 인가 신청시 대표자 유의사항     © 박상진 기자

보건복지부 지침서의 유의사항에 보면, "어린이집의 토지, 건물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대표로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 보육 담당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공동소유 지분을 상실한 장씨를 계속 공동대표 자격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이후 아산시 여성가족과 보육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보육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자격 여부를 묻는 공문서를 보냈고, 뉴스파고의 취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담당자 B씨는 전화로 "아산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전했다고 하고, 아산시 여성가족과 보육 관계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 전화를 누가 받았지? 담당자는 지난 주 휴가로 자리를 비웠는데"라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고, 이에 기자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해도 나중에 하겠다며 전화를 걸지 않았다.

아산시 감사관실은 현재 이 건을 감사중이다.


2. 아산시 여성가족과의 또 다른 의혹, 보조교사 경력 허위 의혹

-아산시 여성가족과, 장씨 보조교사 근무 불성실 의혹에 "보조금을 안 탔으니 괜찮다" 주장

보조교사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장씨는 보조교사로 등록한 이후 2011년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합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광범위한 활동을 해 왔다.

장씨는 최초 2급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1급 자격을 취득 한 후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원장 자격을 취득했다.

장씨는 한민련 정책위원장으로 국회 토론회, 한민련 회의, 전국 지방 행사, 시위 장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아산시 감사관실이 도 감사나 중앙 감사원 감사를 재차,3차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번에 철저한 감사를 하면 될 일이다. 한민련의 행사 참석 일지와 활동비 지급 내역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근무일지와 맞춰보면 간단한 일이다.

이미 여성가족과장은 ""보조금을 안 탔으니 괜찮다."라는 발언으로 이미 보조교사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고 한민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인정한 셈으로 이미 아산시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3. 보건복지부는 무응답으로 일관, 압력 받았나 의혹 제기

보건복지부 보육담당자 B씨는 아산시가 요청한 대표자격에 대한 질의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대로 공문서로 답변을 하면 될 일인데, 전화로 "아산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라고 책임을 회피해버려 혹시 권력층의 압력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복기왕 시장은 이 건에 관계가 없어야 할 것.

복기왕 현 아산시장은 이건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고 내용을 알았다고 전해지며, 시장실 관계자와 여성가족과장은 이구동성으로 "감사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말하고 있다.

보육담당자가 특정인에게 개인 확인서를 발급해 한민련 회장 선출에 그 확인서가 이용되고 보조교사로 등록된 후 불성실 근무를 하는데도 눈 감아 주고 원장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복기왕 시장이 관여되지 않았기를 바랄뿐이다.

만일, 관계가 있다면 6.4지방선거에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5. 형평성과 공정서에 관한 문제

이번 건은 전국의 어린이집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면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서류도 조작해주면서 억울하게 우리만 행정처분을 하냐는 항의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감사에 충실히 응하고 감사과는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아산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투명한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6. 장씨,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경력 쌓으며 한민련 활동비 지급 받아

장씨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등록해 경력을 쌓아 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한민련 정책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중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장씨는 한민련에서 교통비 및 토론회 참석 수당, 식비등을 지급받아 왔다. 이는 민간어린이집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었는데, 보조교사와 정책위원장 직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었는 지 의아하다.

7. 장씨, 부동산 소유권 해지 후 재취득

장씨는 어린이집 공동대표가 되기 위해 부인 명의의 부동산 중 1%를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1개월24일만에 공동대표로 인정받은 후에 소유권 1%를 합의해제해 서류상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공동대표 자격에서 벗어났으며, 또한, 선거 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부동산 일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소유가 없어도 공동대표가 인정된다면 굳이 재취득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이는 장씨 본인 이 그렇게 인정했거나 공무원 또는 법률가의 조언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8. 애초부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잘못된 선거, 회장 사퇴후 재선거해야

장씨는 선거에서는 이겼으나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점, 담당 공무원이 대표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자 개인 명의의 대표재직확인서를 요구해 이를 선거에 이용한 점, 부동산 소유권을 해지했다가 취득한 점, 정통성이 없이는 어린이집 최대 단체인 한민련의 수장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점, 상위 기구인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도 정식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사회의에도 참석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거로 일단 회장 사퇴후 재선거를 통해 한민련의 수장을 재선출해야 문제가 사라지고 투명한 협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경선관리위원회는 문제점을 몰랐나 석연치 않아

한민련 회장 선출 경선관리 위원회는 이 사실을 몰랐나도 의혹이 생긴다. 인가증을 해당일자로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 명의의 대표재직 확인서를 제출해도 묵인한 것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

주소를 아산시에 둔 사람이 아산시 주민으로 인정 받고 아산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변동사항이 생겨 대표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심히 정확히 정식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선거에 후보로 참여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감사에 전국의 어린이집과 국민들의 눈이 집중되고 있다.

http://urinews.org/sub_read.html?uid=2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