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 북한은 이제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북,미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2017年9月4日 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부미) 번역 오마니나
중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이다
사회 :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
回数 | 実施日 | 規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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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回目 | 2006年10月9日 | M4.2 |
2回目 | 2009年5月25日 | M4.7 |
3回目 | 2013年2月12日 | M5.1 |
4回目 | 2016年1月6日 | M5.1 |
5回目 | 2016年9月9日 | M5.3 |
6回目 | 2017年9月3日 | M6.3 |
(주) 수치는 실험에 의해 일어난 지진의 규모. 미 지질 연구소의 발표에 의한 것.
스즈오키 : 이날 오후, 북한은 ICBM(대륙간 탄도탄)에 탑재할 수 있는 수폭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7월 4일, 29일에는 ICBM이라고 칭하는 "화성 14"호를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본토의 일부에 대해서는 수소폭탄을 발사할 수있게된 것입니다. 발표에는 의심스러운 부분 ----- 예를들어, 재진입시 탄두가 불타지 않는 기술을 확보했는지 등의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핵반격을 각오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차치하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에게 전략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이미 선언한 것이지만, 북한은 앞으로 핵·미사일 관한 협상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핵보유국이다. 그것을 파기하라니, 바보인가"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도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잘못본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도, 북한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실험중단"은 무의미해져
사회 :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없습니까?
스즈오키 : 미국과 일본에게 "실험 중단"의 의미는 희미해졌습니다. "중단"은 핵무장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핵무장"해버린 이상 실험을 중지해도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하면, 미국과 일본 측과 대화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척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핵무장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벌기였습니다. 대화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은, 미국에게 공격받지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하는 척"을 할 필요가 없게된 것입니다.
사회 : 그렇다면 해결하려면 군사적 압력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도의 압력으로는 북쪽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월 5일에 결정한 유엔제재로는 북한의 수출의 3분의 1을 막을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진심으로 제재를 지킬 지도 의심스러워, 북한의 외화벌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기업이 북한에 대한 위탁가공을 늘리고 있는 봉제품 등은 제재품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원유를 끊을 수있는가
사회 : 북한에 대한 원유를 중지하는 방법은?
스즈오키 : 향후, 미일이 유엔안보리에서 그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찬성할 지 알 수 없습니다.
섣불리 원유를 멈췄다가 북한경제가 파탄하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신의 영토로 난민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때문입니다. 만일 안보리에서 원유수출 금지가 결정되어도, 이것 또한 중러가 제대로 지킬 지는 모릅니다.
사회 : 그렇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교환조건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방법은?
스즈오키 : 미국과 일본이 요구할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 · 미사일 실험의 중단"이라는 의미가 퇴색해버렸습니다.
협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은 "제 3국과 테러리스트에게 핵미사일을 팔지 않는다"정도입니다. 미국은 차치하고, 일본에게는 국익에 필수 조건이라고는 할 수없습니다.
무엇을 조건으로 협상하든, 북한은 높은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합동연습의 중지"정도로는 거래에 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북쪽은 별반, 협상에 응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화로는 안정을 만들 수 없다
사회 :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들면, 주한미군 철수입니까?
스즈오키 : 그것을 제시해도, 북한이 응할 지는 의문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한미군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에게는, 물론 존재하지않는 것이 좋겠지만, 핵무장한 북한이 남쪽에게 공격받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북한이 협상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를 신용하지않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만일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파기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 왜,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즈오키 : 그것은 자신이 깼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약속은 깨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깨는 것이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국과의 조약이나 합의와는 관계없이 스스로를 지킬 핵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자신이 맺은 위안부 합의를 아주 쉽게 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기에 더해, 한일 국교정상화 때의 기본조약도 유린하기 시작했다. 조선인 징용공에게 보상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기때문에,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해 달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허락했더니, 이제 와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되돌립니다. 북한이 조약 등을 믿지않는 이상,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정된 상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타협이 성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묵인인가, 군사공격인가
사회 : "대화"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이군요.
스즈오키 : 네. 향후, 예상되는 전개는 2가지. 우선, 현상유지 - 즉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한다. 다른 하나는 군사력에 의해 북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김정은 암살도 포함됩니다. 중국도 이런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원유금수 등 새로운 제재안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많은 돈을 들여 핵무장에 성공. 하지만, 북한의 경제는 약한 상태입니다.
스즈오키 :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에 의해 줄여지는 재래식 무기를 위한 자원을, 향후는 경제개발로 돌릴 생각인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에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좋게도 한국에는 북한과의 융화를 주창하는 좌파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다러도, 문재인 정권은 "대화"를 요구하고, 원조를 제공해 올 것이다. 물론 "현상유지"의 경우------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은 경우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핵인가, 민족의 핵인가
사회 : 좌파정권이라고 해서, 핵무장한 북한과 사이좋게 지낼까요.
스즈오키 : 북한이 핵무장했기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우산"에 의존하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의 핵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