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및 진행에 관하여

[공동채]

-관할법원:서울- 진행사항(1심,2심,3심):1심에서2심으로 전환하는 과정- 청구금액 :5천

1.재판과정에서 증인및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앉아고,

2.1,2차 변론론과정에서 본인의 중요 변론주장을 누락하여 변론조서가 작성돼,  변론조서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변론 종결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고,

3.법관기피에 대한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여 아래 와같이 판결선 고일에 조서정정 및 법관기피에대한 판단 없이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항고장를 각각제출 하였씀.

                                            아           래

제1항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법원에서 2000.00.00.피고가 제출한 판사 김00에 대한 법관 기피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재판이 진행 된 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2000.00.00.서울법원  판사 김00이 실시한 재판. 항 고 취 지 2016.00.00.서울00법원 00단독이 실시한 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2016.00.00.서울00법원 00단독 판사 김00이 실시한 재판은 . 가. 피고가 이미 재판중에 법관기피를 선언 했고 나. 이를 근거로 2000.00.00.판사 김00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로보아 위에 재판 절차는 매우 부당하고 응당히 취소 되어 야 할 것이다 라. 2000.00.00.서울00법원 00단독 판사 김00이 실시한 재판을 취소하라. 

제2항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려 한 재판부의 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결정의 표시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  항 고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를 받아 들여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가.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은 정당하다. 나 .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려 한 서울00법원 00단독의 행위는 매우 부당 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마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을 받아 들여라,

라고 항고장제출.

1.위에2017.01.01.(2017.01.01.재판 선고일)에 제출한 항고장을 보고 1심판사가 항고장이 항소장으로 보인다고 항소인지,송달료를내라고 보정명령(2017.01.02),

2.2건의 항고에 대한 인지및 송달료2017.01.18. 4만원납부,

3.항소장각하명령(2017.01.19),

4.1심판결문송달받고 13일째 되는 날(2017.01.23)에 정식으로 위에 1심판결에 대한항소장제출,

                                                        항         소       장

사         건 000 00000   항   소   인 (피   고)000 주소;  0000000피 항 소 인 (원      고)  1. 000

주소;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법원에서 2017.01.01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17.01.11.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00000000000.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0000000,라는 판결을 취소한다. 항 소 이 유 1.추후제출하겠습

라는 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1.항 소 장 2017.01.24.에2017.01.23일에 제출한 항소장이 항고장으로 보이는바(2017.01 . 23.자 항소장은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로 보이는 바,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인지 1,800원, 송달료 9,990원 납부)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1심 김00판사가 보정명령.

2.2017.02.05. 항소이유서 A4용지 8장을 주장과 사실근거를 들어서 제출

3.2017.02.16.재판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이의 신청

4.위에 2건의 항고에 관한 내용을 처리하기위한 재판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항고

5.2017.05.28.(2017브0000사건번호로 재판실시 한 변론조서

변론조서

1.피고는 2017.01 .01.자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항고와 재판조서 경정신청에 대한2건의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2건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에서 항소로 보고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2017. 02 . 16.자 이의신청서 및 2017.02 .16.자 항고장은 위 2건의 항고에 대한 재판을 독촉하는 취지이고, 독립된 항고장은 아니다2. 원심판결에 대한 2017.01 . 23.자 항소장은 2건의 항고 또는 항소장 각하명령과는 별개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다,

라고 변론조서

6.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

7.재판부가 종이 소송 시 적어낸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앉아고  항고와 항소를 병합하여 공시송달 종국처리 하였다

질문

1.이미 항고부 사건이 진행되었고 다른 사건의(기피와 조서정정, 관할이송 등) 판단이 올라오기 위하여 변론기일이 추후지정 판단되었고

2.이후 항고 부를 진행하던 중에 일반송달이나 공시송달시에도 병합한다는 내용도 없이 재판기일 통보만을 한 상태로 사건기록을 병합하여 종국이 된 것에 질문.

3.항고와 항소를 제출하는  과정상의 문제

4.원고 공시송달의 요건( 원고의 주변인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최종적으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5.항고장각하를 하고 다시 부활이 된 것인지

6.항고장과 항소장을 병합하였다면 이에 대한인지, 송달료 납부가 이루 져야 하지 않는지(항고장에 관한 설명.

7.기타부재판장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판단이 없이 병합하여 재판을 종국 처리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 대 연]

내일 정독 하여 보겠습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너무 갈어서 제 의견은 차후에 적을께요

[최 대 연]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 차제로도 이미 판결효력을 잃은 것이고 , 그 뿐 아니라 재판 진행중에도 판사가 심판의 입장에 선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기피신청서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책임은 재판장이 지겠다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 대 연]

민사 소송법 제43조 변론 종결까지 기피 신청 가능하며 변론 종결후에 기피 신청은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재판관님 직권 사항 입니다.

[최 대 연]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되면 즉시 항고를 할수 있으나 상기의 건은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소송 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최 대 연]

민사 소송는 항소장, 형사 소송은 항고장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재판관님이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불법 이므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항소심에 제출 하시고 1심 판결문이 원천 무효 이므로 1심 판결문 기판력을 인정 할수가 없다고 주장 하시길 바랍니다.

[최 대 연]

6.항고장과 항소장을 병합하였다면 이에 대한인지, 송달료 납부가 이루 져야 하지 않는지(항고장에 관한 설명. - 납부 하지 않으면 수입인지, 송달료 보정 명령이 나오면 납부후에 보정서 제출 하면 됩니다.

[최 대 연]

공시 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 - 82스29 판결문을 참조로 항소심에서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179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단 소명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대하여는 제1심심판장으로부터 적식의 불허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최 대 연]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이 위 공시송달신청 불허 당시 그 불허에 대한 불복, 항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각하한 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제1심 심판장의 조처를 유지한 원결정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따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 요망

[최 대 연]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공동채]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 감사합니다
1.원고가 적어낸 주소지로 송달이 불가능 할경우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 하고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을 명 하여야 하지 않는 지요.
2.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인지 및 송달료 납부도 되지 않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진행 할수 있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대 연]

원고가 적어낸 주소지로 송달이 불가능 할경우 소송 한분한테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동사무소 가서 상대방 주민등록 원초본 발급 받아 주소 보정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주소로 송달 합니다,
이 주소 마저 송발이 안되면 공시 송달을 법원에 14일간 하였다가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면 소송 하분이 소송 공시 송달로 승소 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저도 경험 있습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위와 관련 원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 하고 송달 불능시 공시송달을 명 하여야 하지 않는 지요.가 맞습니다,

[최 대 연]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인지 및 송달료 납부도 되지 않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진행 할수 있는지요. -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법원에서 합니다.
인지 및 송달료 납부하고 보정서를 제출 안하면 그 사건을 보통 각하 처리 합니다. 기피 신청은 인지 2천원, 송달료 4,500원 4회을 1심에서 내야 하고 항고심에서는 1.5배 내는것으로 추정 합니다.

[최 대 연]

법원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항고부 사건을 진행 하다가 인지 및 송달료 납부도 되지 않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진행 할수 있는지요 -불법 입니다.
법원에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공동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