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밤 12시에 끝나는 가운데,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8인 체제를 구성한 뒤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면서 일단 의결정족수 논란은 해소됐습니다.

●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직무유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막은 박 처장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가 오늘까지 가족들에게 모두 인도될 전망입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낼 비행기록장치는 오늘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접촉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을 이끌어냈거나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이웃 나라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6년부터 단계적이고 유연하게 정년을 연장해 올해 '65살 은퇴' 시대에 안착합니다. 중국도 앞으로 15년에 걸쳐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중국에선 운전자가 따로 없는 자율 주행 차량이 3천만 대 가까이 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베트남이 동남아 최대 축구 대회인 2024 미쓰비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태국을 상대로 3대 2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김상식 감독이 지휘하고 있는데요. 우승을 일궈내며 주가를 한껏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전담수사단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성 글을 올린 게시자 1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판결이 사건 발생 24년 만에 나옵니다. 김 씨의 무죄 항변이 재조명되면서 지난 2018년 법원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외였던 서울의 아파트값도 41주 만에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통 약자 예매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일반 국민 예매는 모레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예약 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은 기존의 2배로 올라갑니다.

●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이 주말 택배를 시작하면서, 오픈마켓들도 주말 배송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CJ 대한통운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홈쇼핑과 식품업계를 비롯한 상당수 고객사가 주 7일 배송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오징어게임2'가 오늘 LA에서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작품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쇼군' 등 다섯 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 베트남에선 오징어게임2 보이콧 움직임에 이어 베트남 영화국이 심의도 착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드라마 속 주인공 기훈의 친구인 정배가 해병대 후배 대호와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대호가 자신의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하자, 정배가 "아버님이 훌륭하시네"라고 대답한 장면입니다.

● 피겨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김채연이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쳐 신지아를 제치고 역전 우승했습니다. 남자 간판 차준환은 압도적인 연기로 동계 아시안게임 대활약을 예고했습니다.

●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서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흐리지만, 기온은 평년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겨울은 잠시, 내일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고,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2도까지 곤두박질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진보단체들이 동원한 관광버스가 5일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한남대로 상행 차선을 차지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한주형 기자



1.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근거지인 미국 플로리다주에 10번째 총영사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인근에 공관을 세워 트럼프 리스크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규 총영사관 입지로는 마러라고와 약 100㎞ 떨어진 마이애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새해 전야 파티를 열었다.
사진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입장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모습. [AFP = 연합뉴스]

◇플로리다주에 총영사관 설립 추진
◇마러라고와 가까운 마이애미 거론
◇IMF 이전 마이애미서 영사관 운영
◇트럼프 2기 실세, 플로리다 출신들
◇정재계 “플로리다 공관 확보 시급”
◇교민들도 수년 전부터 공관 요구
◇설립되면 미국 내 10번째 총영사관




2.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으로 꼽히는 ‘내란의 죄’를 제외하기로 한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섭니다.

헌재는 6일 첫 ‘8인 재판관 회의’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 증여세 과세 방식 변화를 앞두고 지난해 서울 강남 3구에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새해부터 증여세 과세 방식을 바꾸겠다고 예고하면서 선제적인 절세 효과를 노리고 증여 거래가 몰린 모습입니다.

■ "2025년에는 세금폭탄"… 서울 초고가 주택, 작년말 증여 서둘러
◇작년 4분기 서울 증여 폭증
◇국세청, 과세방식 변화 예고
◇공시가 위주였던 초고가주택...꼬마빌딩처럼 감정평가 실시
◇시세대로 세금 산정되기 전...선제적인 절세 효과 노린듯
◇서초구 10월 증여 비중 55%
◇집값 낮은 곳은 변화없어 잠잠



4. 텅빈 韓 핵심광물 창고 … 中의존 여전

◇필수원자재 13종 국내비축량...갈륨·희토류만 목표치 확보
◇디스플레이 재료인 스트론튬...정부 비축물량 2.7일분 그쳐
◇핵심광물 中수입액 5년새 3.3배
◇中 수출통제 강화땐 韓 직격탄



5. 계엄 이후 얼어붙은 내수... 덜 먹고 덜 놀러갔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항공기 참사 등 연이은 대형 사건·사고가 연말·연초 내수 경기 특수(特需)를 집어삼켰다. 특히 외식과 숙박, 오락·문화 등 ‘먹고 놀고 즐기는’ 소비가 급감했다.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의 한 닭갈비 전문점이 손님들로 붐벼야 할 점심시간(12~13시) 임에도 식당 안이 텅 비어 있다. /신현종 기자

◇오락·문화 -7.4%, 음식 -4.5%
◇12월 둘째주 카드 이용액 급감



6. 보험계약대출 71조로 '쑥' 불황형 돈 빌리기 계속 늘어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들어뒀던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 경기 침체의 신호라는 분석이다.

◇보험료도 못내 강제 해지 속출
◇작년 효력상실환급금만 1.4조



7. 미국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러를 약세로 전환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으로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고용 확대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달러 약세를 대응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 트럼프·매파 Fed·탄핵…"환율 1500원 돌파 대비해야"

◇뉴노멀이 된 高환율 시대
◇트럼프 당선·비상계엄 사태...원달러 환율, 1470원대 급등
◇2009년 이후 16년만에 최고
◇전문가 "대내외 불확실성 커...당분간 원화 약세는 불가피"
◇탄핵 여부 결정나야 진정 가능
◇일각선 "韓 산업경쟁력 약화...1400원대 환율 지속될 수도"

< “트럼프, 이민제한땐 고용·소비 모두 줄어” >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경제 석학들이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크리스티나 로머 UC버클리 교수, 존 코크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신영 특파원

◇美기업·소비자에 관세부담 전가
◇무역거래 파괴…노동시장도 충격
◇트럼프, 무역적자 해소 못할 경우
◇정책초점 '약달러'로 이동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