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가 이명박을 좋아합니다.

[박홍균]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말도 안되게 오른 이유는 딱한가지,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국민 소득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면서 집 살사람이 늘어나고,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6,70년대에 한집에 10명씩, 형제들이 모두 한 방에서 지내다가 요즘은 한집에 2.7명, 한 사람이 한 방을 차지합니다.(이 사실은 인구가 한명도 안늘어 낫어도 주택은 몇배가 더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오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사모 회원으로 이명박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만, 유일하게 주택 정책만은 이명박을 좋아합니다.

이명박은 공급으로 주택 가격을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의도가 토건족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든 말든)

작년에 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 주택 짓 다고 발표할 때,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다가, 이 카페에서 짱돌 맞았습니다.

제가 이명박을 좋아하는 이유 - 아래 글을 읽어 보면 그 이유를 알 겁니다.

1-11. 우리나라에는 집 지을 땅이 모자란다고요?

■ 우리나라의 땅은 남아 돕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왜 오르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유럽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우리나와 인구 밀도가 비슷한 네델란드를 한번 가서 수도인 암스테르담을 한번 둘러본 뒤 전국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좁아 한시간이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델란드를 한번만 둘러 본다면, 네델란드 사람들이 땅이 넓은 미국보다 더 넓고 쾌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네델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는 5~6층 이상 건물이 아예 없습니다.

왜그럴까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 용도로 사용하는 땅은 6%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0%가 넘습니다. 6% 중에서도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6%가 넘습니다.
규제로 묶어 놓은 국토(규제가 많을수록 공무원들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를 3%만 개발하면 지금보다 두 배나 많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정도 개발한다면 환경보호론자들 눈물 찔찔짜거나, 입에 개거품 물면서 반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토의 3/4이 산인 나라로 세계에서도 가장 산이 많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3%를 주거지로 개발했다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기에 푸른 녹지를 즐기면서 살겠다는 개발 반대론자나 환경 보호론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집한 채 사려고 목숨을 거는 가난한 서민들이 좀 쉽게 집 하나 살수 있게 제발 좀 반대하지 마세요.

■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와 네델란드 인구 밀도는 약 4~500명/1㎢ 입니다.
중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상해나 북경이 아닌 선전(홍콩 옆에 있는 경제 특구)으로 ㎢당 2,079명, 일본의 동경은 1㎢당 5,30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인구 밀도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는 1㎢당 17,000명입니다.

어떻게 서울이 더 높으냐고요?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지구상에서 아파트에서 사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고, 아파트가 단독 주택보다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은 집에 사는 일본의 동경이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은 이유는, 지진 때문에 고층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닙니다.

아래의 기사는 2008년 2월 4일자 매일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인수위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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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ㆍ산지 규제 풀어 여의도 350배 땅 공급 - 인수위 2020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올해부터 택지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쓸만한 땅(도시용지)'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12년간 도시용지 3000㎢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인데 이는 여의도(8.5㎢)만한 지역을 35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이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 가용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신설 예정인 농수산식품부 주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가급적 올해 안에 농지ㆍ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현황을 파악해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대체 제도 폐지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시기는 일단 오는 12월로 잡혔다. 다만 이용규제 완화에 따른 토지공급에는 충분한 시간을 둘 방침이다.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000㎢를 확보한다는 게 목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 국토 중 택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용도로 쓰이는 땅은 6101㎢에 불과하다. 전 국토 중 6.1%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은 7%, 영국은 14.4%(DEFR 기준)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도 10% 수준을 웃돈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20대 전략, 220개 국정과제를 오는 5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공장 신ㆍ증설이나 금산분리 규제완화 방안 등 20여 개 중점과제를 따로 추려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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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기사도 매일 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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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처럼 땅 활용땐 분당급 420개 건설

국토 52억평 개발가능…비싼 땅에 경제 멍들어

샐러리맨들이 붐비는 서울 명동의 A음료체인점.
외국계 프랜차이즈인 이곳에서는 천연 과즙을 살짝 얼린 음료 한 잔을 3800원에 판다.
하지만 미국 뉴욕의 맨해튼 지점에서는 똑같은 과일음료 한 잔이 3.57달러(3328원ㆍ세금 포함)다.
서울의 가격이 뉴욕 맨해튼보다 비싼 근본 이유는 땅값(임대료)이다.

명동에선 한 잔당 1330원(35%ㆍ3월 매출액 기준)이 임대료로 들어가지만 맨해튼에선 임대료가 665.6원(20%)에 불과하다.
땅값이 비싼 나라에 사는 죄로 명동의 샐러리맨들은 과일음료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잔당 665원씩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비싼 땅값 때문에 `바가지`를 쓰고 있다.
과일음료 한 잔에도 `비싼 땅` `좁은 땅`의 업보가 녹아 있다.
생활물가와 임대료, 대출금 상환이 걱정되는 중산서민층 뿐만이 아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중국 다롄시 창신다오에 조선소를 짓고 있는 STX가 그런 예다.
강덕수 STX 회장은 "중국에서 확보한 100만평 규모의 용지를 한국에서 확보하려고 했다면 투자액(10억달러) 전부를 땅 사는 데 집어 넣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비싼 땅` `귀한 땅`을 숙명처럼 짊어진다.
너무 좁은 국토(9만9899㎢)에 너무 많은 사람들(4849만7000명)이 살고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비싼 땅에 비좁게 사는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잘라말한다.
쓸 만한 땅이 널려 있는 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렬한 지적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도로 쓰이는 땅의 비율(국토이용률)은 6.1%(61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7%, 영국은 14.4%(DEFR 기준)에 이르며 다른 선진국들도 10% 수준을 웃돈다.
`산이 많아 국토이용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52억평의 개발 가능 공간이 남아 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사가 급해 개발하기 힘들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등으로 묶인 곳을 빼고도 개발가능지(관리지역 내 개발가능지)가 51억9574만평(1만7176㎢)에 달한다"고 말했다.

땅을 비싸고, 귀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를 야금야금 공급해 왔다는 점이다.
수요에 비해 토지 공급량이 턱없이 모자르다 보니 조금씩 공급되는 땅을 놓고 투기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확실한 해법은 땅 공급을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땅은 얼마든지 있다"며 "토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쟁력과 편익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영국처럼 국토이용률을 14.4%로 끌어올리면 집, 공장, 학교, 도로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이 136% 늘어난다.분당신도시(19.6㎦)를 420여 개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살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현재의 지목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도시적용지는 34.7평에서 81.9평으로, 1인당 택지와 도로용지는 각 15.5평에서 36.6평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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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 국토 계획은 인구가 3000만명에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달러도 안되고, 국민의 50%가 농업으로 먹고 살던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와 절대 농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닙니다. 식량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토의 1%면 분당급 신도시 50개는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의 1%가 택지화 된다고 식량이 얼마나 감소하겠습니까? 그래도 양보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산의 1%만 깍아서 집을 지어도 안되겠나요?

■ 국토의 3% 활용이 현실화되었네요.

국토의 3%만 더 활용하면 지금의 주택 수를 두배로 늘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글을 다 쓰고 난 후 정부에서 국토의 3%를 더 활용한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2008년 3월 25일 매일경제 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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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서울의 5배 늘린다

2020년까지 국토의 6.2%→9.2%
李대통령 "재건축 복잡해도 해줘야"

주거ㆍ상업ㆍ공장용지 등으로 활용되는 도시용지가 현재 전 국토 중 6.2%에서 2020년까지 9.2% 수준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면적은 3000㎢로 서울(605㎢)의 5배에 달한다. 분당급 신도시(19.6㎢) 150개를 만들 수 있는 땅이 생기는 셈이다.

또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값싼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20만여 가구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고 청약을 미루는 수요자가 더욱 늘어나 주택분양시장은 한층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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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개발가능토지 5년내 2232㎢ 공급
기사입력 2008-10-30 12:58

앞으로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 등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하도록 관련 국토 이용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30일)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으로 약 3천㎢가 필요해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가능토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토이용체계 개선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파트]

이 나라가 왜 토건공화국인 줄 아십니까? 왜 세계에서 GDP에서 건설/건축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줄 아십니까? 왜 이런 경제구조가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나라는 이명박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산업구조상 계속 토건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다하다 할 게 없으면, 바다 막고, 성한 도로 뜯어 엎어 넓히고, 딱히 통행량도 많지 않은데 산에 구멍 내고... 군대에서 담벼락 허물었다 지었다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게 군대 담벼락은 곧 무너지죠.^^ 토건공화국의 자가발전이 이런 모습입니다.

[악파트]

국도 타고 고향을 갈 때가 있습니다. 별로 차도 다니지 않는 길에 왜 그리 중앙분리대 있는 4차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어댔는지, 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길은 기존에 그냥 2차선 지방도였습니다. 사람이 옆길로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고... 덕분에 자동차 몰며 시골정취는 아예 맡을 수도 없게 되었지요. 높게 올라간 도로에 땅은 구획지어져서, 연결이 아예 끊어졌구요. 제 고향 마을만 하더라도, 높은 도로가 마을 앞을 지나는 바람에 마을이 아예 절단이 나다시피 했죠. 마을 진입로가 고속도로 아래에 나 있는 조그만 개구멍이 되었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땅과 길과 산천은 바뀌더라는...

[이타카]

땅이 그렇게 많은데 여태 그린벨트로 묶어 놓고 개발못하게 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서울은 왜 이렇게 숨이 막히고 맨날 답답한가요? 문제는 땅이 아니라 서울에만 몰려서 살기 때문이져..
수도 이전 반대하는 사람들 땅값 떨어질까봐..관습법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서울 땅 때문이져..
대한민국 땅 전라남도 가보세요 평당 삼천원이랍니다.. 충청도 평당 삼만원..이게 수도권오면 평당 삼백만원이 되요..
서울 강남오면 평당 삼천만원이구요..ㅡ.ㅡ/// 츠암나..

[박홍균]

문제는 전라도나 충청도에는 그린벨트가 없는데...서울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린벨트로 서울 면적이 더 늘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과 분당사이는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최근에는 판교가 들어왔지만,판교와 강남사이도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저는 비행기 타고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비행기위에서 보면 아파트가차지하는 면적은 생각보다. 아주 작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수도 이전은 저도 대 찬성론자입니다.

[이타카]

지금 추진하는 보금자리같은 아파트 공약들은 선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반값이라지만 보상비네 어쩌네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선거용에 놀아나지 마세요 들..ㅡ.ㅡ
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할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그린벨트 푸는 것 말고도 많지 않겟습니까? 그런거 무시하고 굳이 저렇게 하는 건 정부가 보금자리통해 집장사해서 자금을 마련하자는 거룩하신 뜻이 숨겨 잇어요. 그 자금으로 뭘 할런 지 다들 아시지요?,,흠..

[얼음소녀]

저도 수도이전 찬성에 줄서봅니다
서울은 회사 즉 비즈니스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이타카]

이게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해결될 문제인가요?ㅜㅜ 그린벨트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걸 풀면 서울시민들 공기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마다 아토피며 환경 병이 늘어나고 있건만..물은 또 어쩌구요.. 서울이 망하면 한국은 망합니다..
이구.. 집 나눠갖자고 그냥 선거앞둔 선심공약에 휘말려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려..
지금도 공기가 전세계에서 꼴지수준..핵무기로 터져 멸망하기 전에 아마도 환경재앙으로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홍균]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비싼 아파트에 살 수 밖에... 아님 평당 삼천원 하는 곳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냐 맑은공기냐 둘 중 하나는포기 해야 합니다.

[박홍균]

참고적으로 동경은 인구가 서울 보다 조금 많은데, 면적은 3배입니다. 3배는쾌적합니다.
참 그리고 말이 그린벨트지, 수도권 주변은 그린벨트 구실 못합니다. 평지는 대부분 비닐벨트입니다.

[악파트]

참고로, 일본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과거 봉건주의 역사가 있어 놓아서, 밑단으로 가면 의외로 분권화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특성으로 인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쉽게 난관에 부닥칩니다. 일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는 이유입니다. 높이가 불가능하니 넓이로 가야하고, 덕분에 동경은 땅만 죽어라 잡아먹었습니다. 3배나 넓은데도, 가구당 주거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아파트 평수에 놀라기보다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런 게 생겨날 수가 있냐구요. 어떤 넘은 욕을 합니다.^^

[악파트]

결국, 가치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공급을 강조하다 보니, 그린벨트도 희생해야 합니다. 토건공화국의 삽질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일본보다 우리나라 주거면적이 넓습니다. 계속 아파트 지어보세요. 옛적 우리가 14/8평 아파트에서도 잘 살지 않았습니까? 이리 지어대면, 40평도 좁게 느껴집니다. 평수가 계속 커지는 것이죠. 공급은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유럽의 대도시 중심가에 사는 이들이 아파트 짓지 못해서 그런 데서 살겠습니까. 제어되고, 생산된 방향으로 돌려지지 않은 탐욕은 다른 가치를 집어삼켜갈 뿐입니다. 14/8평 -> 최소 32평 -> 48평 -> 얼마나 커져야 할까요?

[bonobono]

덕분에 무심결에 의아해 하며 지나쳤던 부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좋은 댓글들 고맙습니다.^^

[이타카]

어째서 집이냐 맑은 공기냐 선택을 해야합니까??@@ 한국인들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나요?? 런던같은 대도시도 환경 녹지 비율이 30%에 이르고 단독주택에 텃밭가꾸고 살아요. 굳이 런던 아닌 시골살아도 별차이없기 때문이져..우리 국민들 서울로 서울로 현상은 기득권층 입맛대로 획일화되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심 미래가 보입니다..수도이전 찬성하시는 분이 서울 그린벨트 풀어 내집 마련하자고라?..ㅡ.ㅡ

[zorbajk]

모든 경제 현상을 수요 공급법칙으로 설명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수요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 자유시장 가격이 아닌 공급자측의 독과점 가격이 문제인거죠.. 지금 공급이 모자라서 아파트 가격이 문제입니까? 부동산 관련 책도 출판하셨다하던데.. 저도 뭐 경제이론 잘 모릅니다만 부동산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학 교수들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경제이론 정도는 좀 공부하고 얘기들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았습니다..님의 글을 읽으면서 답답할때가 많았습니다..

[열성]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말도 안되게 오른 이유는 딱한가지, 그동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하네요. 님이 말한 수요에 투기수요도 포함될 경우에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말한 국민소득 증가, 인구증가, 분가 증가는 실제 거주하는 거주수요(제가 그냥 쓰는 겁니다)지만, 다주택자에 대해 낮은 세금 등의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집값이 올랐을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최대 1천채를 가진 사람도 있더군요. 물론 개인기업으로서 임대업을 할 수는 있겠죠.

님이 말하는 수요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의 수요를 의미하는지 궁금하네요.

[박홍균]

제 홈페이지에 와보면 엄청나게 길고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시다면 꼭 오셔서 읽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hkpark.netholdings.co.kr/

[오우바담]

그린벨트 풀어서 도시화 하면 분명히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시대착오다...그린 벨트 땜에 공기가 순환이 안되서 서울 존나 덥고 공기도 존냥 더럽다.어느 멍청한 넘이 그린 벨트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린 벨트만 풀면 온국민이 편해지고 전 기업이 이득을 보는데 쓸데 없는 논리로 낭비해 왔다. 땅 가진 몇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그린벨트 다 풀어라!!!! 싸그리....

[onetree]

아파트값 안정적으로 가려면 분양안되는 민간 아파트를 대체할 보금자리 주택 같은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같은 침체기에 공급이 준다면 3년후의 입주물량도 걱정해야 됩니다. 98년도 환란기에 아파트 공급 없어서 2000년대 폭등기에 진폭을 더 했던거 아닌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승부사카이지]

제가 보기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투기적 요인' 이라고 봅니다. 금리나 물가상승률보다도 큰 수익을 얻을수 있으니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싶은것이죠. 지금의 가계대출을 보면 그것이 증명된다고 보여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대출 무서운줄 몰라서 그리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게 아니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데다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누가 동참하고싶지 않겠습니까?

[승부사카이지]

다만 나라에서 감당할수 있는 대출의 총량이란것이 있으니 이것이 한계에 봉착한것이 문제이죠.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상승이 물가상승률보다 앞선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투기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것의 속도와 양이 문제이겠죠. 그것도 어찌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인이긴 합니다만 단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으로 보기엔 너무 범위가 넓다고 보여집니다.

[승부사카이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조차 엄청난 건설 마진을 남기고 있으니 그것을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기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후에 더 큰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지네요. 굳이 기사나 자료를 올리진 않아도 이미 올라온게 많지요? ^^;

[경세제민]

보금자리 땅자리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 까요? 일번 개발될 여지도 없는 땅이니 언감생시 서민이 가지고 주구장창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 번 기업 특히 재벌기업들 남는 돈 쌓아 놓기 뭐하여 땅에 박아 놓았는데 우연찮게 우리 가카께서 보금자리로 풀어 주셨다.

[이타카]

그 자리는 요 원래 국가 땅입니다. 박정희 시절에 서울주위 산주변을 모두 그린벨트로 묶어서 개발 불가능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없었으면 ?? 서울에 녹지는 아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지금 그거 다 풀어서 보금자리 만들고 그 다음엔 뭘 할건가요? 그린벨트도 없고 아마 재건축 용적율을 무한정 풀어서 또 집 장사 하겟네요..그 집들이 서민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보장 잇나요? 보금자리 분양가가 얼마인데요? ..결국 집가진 사람들이 또 사들일 겁니다. 양극화는 더 커질 거구요.. 그런식으로 개발위주의 정책을 찬성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ㅜㅜㅜㅜㅜㅜ

[승부사카이지]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것은 맞는것 같지만 현 정부가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는데요... 현 정부의 전략이 건설사 밀어주기라면 성공하고 있겠지만요... 현 정부에서도 가계의 부채는 증가하기만 했고 미분양 또한 해결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계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계속 실패하고 있지만 아직 터지지 않았다가 맞을것입니다.

[이타카]

만약 선거에 이긴다면 선거용으로 성공하는 거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뉴 타운으로 성공했듯이.. 우리 국민들 수준입니다 그게.. ㅡ.ㅡ...

[아델리오]

부동산으로보면 현정부는 말아먹고 있는것 아닌가요? 언제 아파트가격의 기준을 정한적 있나요?지금 정책은 떨어지는것을 어떻해든 막아볼려고 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공적이다? 무슨기준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부시대통령은 훌륭하군요! 집값을 제대로 잡아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