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으며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얻기 위해, 또는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종종 '공짜'를 약속한다. 현금 살포,
과도한 복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달콤한 유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좀먹고 국민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독'과 같다.
공짜 현금 살포와 과도한 복지는 마치 스테로이드나 마약과 같다. 처음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적
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스테로이드는 근육을 빠르게 성장시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지만 장기 복용 시 호르몬 불균형,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 마약은 일시적 쾌감을 주지만, 중독과 정신 질환을 일으켜 삶을 파괴한다.
마찬가지로, 공짜 현금 살포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
또한 과도한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나칠 경우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등은 과도한 복지와 현금 살포로 인해 국가 부도사태를 겪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가 부채 증가와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기때문이다.
국민들은 공짜의 단맛에 빠져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짜 현금
살포와 과도한 복지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절한 복지 정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 재원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공짜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공짜
현금 살포와 과도한 복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않된다.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이 인구만 많은 우리나라는 건전한 근로 정신과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다면
이른시일내에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Holidays / Michel Polnareff
Holidays는 프랑스의 샹송가수 미셀 폴나레프(Michel Polnareff)가 1972년 내놓은 곡이다. 비지스와 스콜피언스의 <Holiday>와
는 제목이 같지만 다른 노래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남성임에도 여성같은 미성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 명곡이다.
미셀 폴나레프는 1944년 생으로 러시아인 작곡가 아버지와 댄서 출신의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재능이 있어 5살때
부터 피아노를 배웠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해 클래식 피아노를 멀리하고 데증음익쪽으로 방향전환
했다.절친의 자살로 심한 우울증을 겪어 격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력이 나빠져 늘 어두운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특이한 옷차림, 뽀글머리, 흰색 테두리의 검은 선글라스는 미셀 폴나레프의 트레이드 마크다.
첫댓글 공짜 현금 살포?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거는 후손들이 갚아야할 빚입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을 약하게 하고 국가를 퇴보 시키게 할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공짜 현금 살포 라는 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유혹하지 마세요
충성
맞는 말씀입니다. 후대가 질머져야할 부채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의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평성대님,
포플리즘 정책을 반대합니다.
답글이 날라갔네요...
지나친 인기영합주의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디아님.
지금 딱 듣기 좋은 노래.
걷기와서 커피 한잔과. 좋습니다.
Michel Polnareff의 목소리가
감미롭습니다.
저도 결사 반대 합니다.
혹시라도 주면 그 당사에 가서 현찰로 돌려 줄 생각이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반대는 하되 이왕 나눠준 거는 그냥 써야죠...
감사합니다. 커쇼님.
만65세가 되니 시에서 축하엽서가 왔는데요 ㅡ내용을보니 노인복지혜택이 참 많아서 잠깐 놀랐습니다 ㅡ 해당사항이 지하철이용과 국공립공원입장무료 ㅡ 근데 가정이나 나라나 돈을 아껴써야 할텐데ㅡ
맞습니다. 65세이상에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이 많습니다.
복지혜택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나라의 재정형편을 봐가며 이뤄져야지 지나치면 말씀대로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님.
저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이 들어오면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러시군요...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골바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