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신규 노동 수요 예측

[힘힘]

[ 동향브리프  2022-05호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신규 노동 수요 예측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국가

미국

원문출처

안보유망기술센터(CSET)

원문발간일

2021년 2월

다운로드

□  미국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향후 반도체 제조 산업의 리쇼어링(본국회귀)을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고숙련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22.02)

     * 반도체법(CHIPS for America Act): 감소하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제고하고 신규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

     ※ 추가로 ’22년 3월 28일 미국 상원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진과 R&D 지원에 5년간 520억 달러(약 63조 원)를 지원하는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이 통과되었으며, 조문 조정 및 대통령 서명 절차 이후 법안 공포 예정

     ** Reshoring Chipmaking Capacity Requires High-Skilled Foreign Talent: Estimating the Labor Demand Generated by CHIPS Act Incentives 

  ○ 안보유망기술센터는 현재 미국에 반도체 제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반도체법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아 신설되는 공장에서 촉발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 향후 10년 간 약 10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며, 약 27,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신규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반도체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고숙련 해외 인력을 대규모로 유치해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특수 비자 운영을 모색해야 함 

    - 특히 대만 TSMC, 한국 삼성 등 선진 반도체 제조업체 출신의 외국인 인력에게 특별 비자를 부여할 것을 제안

  ○ 동시에 자국민 인력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통해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법 인센티브를 통해 발생한 엔지니어링 인력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야 함

□  본 브리프에서는 미국 안보유망기술센터의 「Reshoring Chipmaking Capacity Requires High-Skilled Foreign Talent: Estimating the Labor Demand Generated by CHIPS act Incentives」 정책 브리프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 반도체법의 대상이 되는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촉발되는 예상 고용 규모는 27,000명이나, 미국 노동시장의 반도체 제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해당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신규 고용은 ①미국 내 다른 산업 부문, ②미국 내 교육 기관, ③고숙련 외국 인력 초빙 등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수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해 충분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해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임

  ○ 반도체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고숙련 인력 유치 및 내국인 인력 양성 방안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링 관련 경험을 갖춘 해외 경력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비자 정책 마련을 제안

    - 장기적으로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내국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급인력의 대학원 진학 장려, 암묵지 생성을 위한 현장 훈련 프로그램 운영, K-12 대상 STEM 교육 활성화 등 장기 투자의 병행을 제안

  ○ (시사점) 미국의 적극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및 한국의 우수 반도체 산업인력에 대한 유치전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 핵심인력 보호 대비책 필요

#미국 #반도체법 #CHIPSACT #신규 #노동수요 #예측 #반도체 #제조산업 #리쇼어링 #해외 #고숙련 #인재 #유치

•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