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가 반드시 알아야할 "[행복한 국가 10대 조건-N01-8] "

[아팟치]

"차기 대통령이 알아야할 "[행복한 대한민국의 10대 조건-1]

" 올바른 자유 민주주의체제 완성"

민주주의 정치 체제 선택 여부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문으로 한국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란 국가의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으며,

국가권력 또한 세습이나 소수의 기 득권자나 독재자가 아닌 민의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뽑 는 체계로서,

왕이나 독재적 권력자가 없는 나라를 의미로 하는 민주 주의의 정치 체제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전제주의체제 국가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 로 행사하는 정치사상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오늘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일당 독재국가의 대표 적 상징으로 전제주의 국가체제의 하나다.

넓은 의미로는 국민 개개인 의 자유와 권리의 억압을 통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시, 통제하고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 체제 국가이다. 이를 ‘독재국 가 또는 공산주의와 전제사회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어 전제주의 국가 체제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전제주의 국가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가를

2021년 유엔에서 조사·보고한 세계행복지수 2021(World Happiness Report)가 발표했다.

먼저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나라별 개별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갤럽의 월드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 건강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인식이 라는 6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다.

왜 행복지수의 평가를 중시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소속한 국가가 엄격한 3권분립 원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정치체제인가 아니면, 독재나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국 가인가를 선택 여부에 따라

한 국가의 국민 행복지수의 순위가 현격 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국가는 어떤 정치사상 체제에 사는 가에 따라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의 평가 지수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우선 세계 행복지수가 순위는 153개국 중 1위 국가(점수: 10점 만점 기준)를 보면, 1위는 핀란드(7.842), 2위. 덴마크(7.620), 3위. 스위스(7.571), 4위. 아이 슬란드(7.554), 5위. 네덜란드(7.464), 6위. 노르웨이(7.392), 7위. 스웨덴 (7.363), 8위. 룩셈부르크(7.324), 9위. 뉴질랜드(7.277), 10위, 오스트리 아(7.183), 13위. 독일(7.155), 14위. 캐나다(7.103), 17위. 영국(7.064), 19 위. 미국(6.951), 21위. 프랑스(6.690), 24위. 대만(6.584), 32위. 싱가포 르(6.377),

일본 56위(5.94), 한국 62위(5.84)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 수가 높은 국가는 4년 연속으로 올해도 북유럽 핀란드가 1위를 차지 하였다.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 위. 노르웨이, 7위. 스웨덴 등 75위까지는 대부분이 민주주의 정치 체 제를 채택한 국가들로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앞선 국가들이다. 따라서 세계 행복지수가 1위 국가인 핀란드(7.84)와 62위인 한국(5.84) 의 행복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점수는 평점 2점의 차이로 국가별 의 행복지수 차이는 62위 단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아울러 전제주의( 독재, 공산) 정치사상의 국가들은 대체로 행복지수 평가가 낮게 나타났으며,

제일 상위권 국가는 러시아로서 76위(5.47), 중국 84위(5.33), 베 제4부 행복 8대 테마 307 트남 79위(5.41), 베네수엘라 101위(4.89), 캄보디아 114위(4.83), 북한( 조사 제외) 등은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국가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 의 질은 대체로

낮게 세계행복지수 75위 아래로 분포된 것이 특징이 다. 행복한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며 향상시키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전제주의 정치사상 국가에 비해, 월등하 게 국민의 행복을 우수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난 다른 어떤 정치 사상 체제로는 결코 국 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인은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76년 전, 우리나라가 광복 후 초대 이승만 정부와 국회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탁월한 결정이었다. 세계행복지수는 2017년 박근혜 정권은 54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문재인정권은

8단계 하락한 62위 를 차지했다. 세계 경제력 지수 GDP로 한국은 9위 국가이나, 세계 153개국 중 한국은 행복지수가

62위라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행국가 지수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공리주의자 제르미 벤담(1748~1832)은 일찍 이 현대국가를 정의하면서,

“가장 좋은 국가 사회란 시민이 가장 행복 을 느끼는 사회이며,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란 국민들에게 행복을 만 들어주는

정책이다.”라 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바라보는 기 준이 달라서 수치화하기 힘들겠지만,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 편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으로 6개 조건(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을 설정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 308 행복과의 만남 복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로 한국인의 자살률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 위 등이다.

2021년 5월 국내 『나라 경제』 정보지의 의하면 OECD 37 개국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이 35위로 최하위권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 의 행복지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삼권분립과 제왕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전횡 실패에 반면교사.

세계 GNP 9위의 선진국으로 보면 형편없이 낮은 행복지수이다.

그 구체적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 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부, 공정과 정의, 온갖 비전선포, 국민이념 갈등,

부동산정책, 성범죄, 북한 비핵 화, 백신 수급 실패 등과 고위 권력자들의 내로남불(NARONAMBUL), 위선, 무능, 그리고 이념

갈등 조장이 극심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상 실하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행복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국민 행복 에 직결되는 민생부문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빌미로 이뤄진 거래규제, 대출규제, 징벌적 세금 부과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 신청구권제, 가격 5% 이상 제한한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의 육 성장려책 존폐와 재건축아파트 2년 주거제 시행번복 등 조석 개변의 부동산규제 제도는 총 26회까지 시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 단적 ‘규제 역설의 부작용’ 사례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0년 6.17 대책으로 내놓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의 규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6.7%나 올랐다. 제4부 행복 8대 테마 309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한다. 전세 시장에는

극 심한 이중 가격이 형성돼,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은 2년의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고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는 전셋값

급등을 2년 미뤄 둔 것에 불과한 악법이 되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 거주 의무화’ 법은 재건축단지 조합원에 대해 ‘2년간 실거주’를 지난 7 월 철회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도리어 11.4% 늘었다는 시 장 역행하는 규제를 없애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부 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려는 시도도

진행 중이나 정작 필요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대량구매에 대한 규제법규는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 입법과 행 정편의주의 일변도로 시장 경제를 강압적 규제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고단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수없이 경고 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정부는 ‘부동산 투기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 부동산의 규제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철저히 실패를 자초했다.

그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게 한 것 등에 이 정부의 제반 관치편의 대책이 선량 한 국민들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식의

그 예로써 ‘김영란 법’ 을 공직자에서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려 생산자나 소비자의 권리 규제 시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란을 일으켰다.

또한,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심 지어 UN과 세계 신문협회(WAN), ‘국경 없는 기자단’ 등 국내외 언론협회와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에도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우방국의 미국기자협회(SPJ)의 공동의장은 310 행복과의 만남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 하는 첫 사례로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등 기자협회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며 권력 비판 보도를 막게 된다고

크게 비판받다 중단된 ‘언론중재법’과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경제계가 ‘속도가 빨라

제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탄소중립법’을 정부와 더불 어민주당이 범여권 180석을 앞세워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충분한 숙 고,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등 ‘행정편의 국가’의 강압적 입법 사고의 일상으로 과도한 규제공화국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위축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여야 협치’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나 국회 입법과정에는 정부와 여당이 숱한 비민주주의적 강행

입법으로 부동산 법 26회, 임대차 3법,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노조 3법, 공수처 3법,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탄소중립법 등 부작용을 알고도 번 번이 실패를 자초하고 반복되는 입법과 정책의 헛발질에 서민들의 삶 의 질을 궁핍하게 되고 애꿎은

국민만 그 피해를 보았다. 또한, 빈곤 층과 중상층, 노인층과 젊은층, 진보층과 보수층의 이념 갈등을 양산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왔다.

최근 한 신문은 탈원전에 집착 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통신망에 “월성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계획인가요?”라고 문서로 남겨, 경제성 조작에 이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 피해액

5,652억원으로 고스란 히 국민들의 전기료 상승으로 전가된다. 이른바 소위 ‘민주화 운동’으 로 민주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망각하고 권위주의와 독재에 싸웠다던 문재인 정권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여 국민의

‘자유 침해’와 ‘국민 행복’을 짓밟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한국의 백신 공급 절벽에 K방역으로 자화자찬,물백신으로 접종률 높이고 뒤늦게 돌파감염의 부스터 샷 처방. 

이런 각종 규제 입법에 열중하여 정국을 갈등을 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여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외면했 다. 백신 정작 가장 앞장서야 할 코로나(COVID-19) 펜데믹 위협에 대 한 5,000만을 구매비축을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간 의학자들 의 경고를 애써 무시한 채, ‘K 방역’ 성과에 몰입, 자화자찬에 열중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청의 백신 접종 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2021. 8. 10. 현재, 우리나라 백신 공급부족으로 인한 접종완료 율이 OECD(경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5.0%로

38위의 꼴 찌다. 2021. 8. 4. 현재, 세계국가별 2차 백신 접종률에 대한 블롬버 그 통신의 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6개국 중 한국은 13,9%로 95위로 아프리카 땅 후진국 수준보다 낮다(2021.10.25.일자 백신 접종률 은 70.19% 상승함).

행복한 선진 국가들은 민간의 경쟁 영역에서 정부 관료들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다. 글로벌로 인기를 끄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K형 소형원자로, K 컬쳐 문 화 등의 모두가 민간 영역의 창의력과 경쟁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 이 없다.

외국에서도 신기술, 신산업 등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유연하지 않거나 개방적이지도 못한 보수적 관료들은 이 변화무쌍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초 연결, 초지성, 초정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글로벌 4차 산업시대에서 국민 개개인의 평등의식과 자존감이 높은 스마트한 사람들과 기업들 이 큰 정부의 강압과 규제 틀에 묶여서 눈치를 보지 않고도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각종 규제를 벗기고 다양한 서비스를 넓게 지원해주는 역발상의 시대가 왔다.

따라서 규제 공무원을 양산하 여 종전의 ‘강하고 큰 국가’의 구호 속에 깃든 포퓰리즘과 몰개인, 몰 개성를 경계하고

국가 발전에 정부가 우선 국민 행복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력을 높여주는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잘하는 ‘행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혁신적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앞장서 주 는 선진 국가가 되어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국 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장려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마음껏 자 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공정, 그리고 정의가

강처럼 넘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답게 세계 GDP 9위에 걸맞게 세계 행복지수 9위 국가로 국민의 행복 도를 명백하게 더 높여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손쉬운 행정력의 만능으로 경 제력만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행복한 선진 국민으로서 개개인이 삶의 비전(꿈)을 높 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를 삼는 것이 바로 ‘행복한 한국’이다.

    -행복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10대 조건-

   1) 행복한 국가 1대 조건- 한 나라의 기후 조건은 무관하다.

   2) 행복한 국가 2대 조건- 국민의 평균 수명이 높을 수록 행복한가?

   3) 행복한 국가 3대 조건- 자살사망율이 높은 국가는 불행하다.

   4) 행복한 국가 4대 조건- 출산율이 낮은 구가는 불행하다.

   5) 행복한 국가 5대 조건- 종교보다는 전제국가 여부가 행복하다.

   6) 행복한 국가 6대 조건- 고용률은 높을수록 행복국가로 간다.

   7) 행복한 국가 7대 조건- 소득격차가 클수록 불행국가로 간다.

   8) 행복한 국가 8대 조건- 지역주권이 활성화된 국가는 행복도가 높다.

   9) 행복한 국가 9대 조건- 동성결혼, 양성평등의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국가로 간다.

   10)행복한 국가10대 조건- 민주주의 체제인가? 전제독재로 가는가?에 행복한 국가를 결정한다.

        “행복한 시민들은 건강이나 성공, 그리고 성숙성 등 모든 좋은 결과를 만든다.” (Ed. 디너)

No-1.[차기 대통령 후보의 행복한국을 위한 해결책].-"한국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

국가의 행복지수란 OECD에서

“행복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평가를 포함하는 건강한 정신 상태”라고 말하나, 심리 학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이런 지수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 상담사인 코 언(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한 공식을 말한다. 『생활의 8가지 행 복』이라는 행복론을 쓴 괴테(John Wolfgang von Goethe, 1974~1832, 독일 문호)도 자신의 평생을 통해 행복했던 시간은 고작 17시간이었다 고 고백한 사실을 보면, 괴테 자신도 행복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도 모 른 체 넘겨 버린 것은 아닌지, 행복을 잡는 법을 알지만 잡지 못한 것 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꿈꾸는 행복이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시간, 이 나라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시간이 흘러 지나간 후에 그 때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달리는 열차의 차창 밖에 비치는 풍경처럼 행복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 지난 2021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UN이 발 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21’를 발표했다.

각 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 산(GNP),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매겨진 이 보고서에 의 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62위 행복한 나라라고 연구 조사 보고서가 나 왔다. 2017년 54위보다 8계단이 후퇴했고, ‘세계 행복 보고서’가 최초 발 표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6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항목별 순위를 토대로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선 세계적으로 앞서지만, 사회적으로 갈등과 차별, 불신이 심하고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기회와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평가에서 순위가 밀리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 삶의 질, 문재인 정권 4년간 20계단 큰 폭 하락 42위 2021년 5월 16일, 글로벌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올 해 한국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세계 상 위 30% 수준이던 한국의 삶의 질 지표가 4년 만에

“한국 삶의 질, 개 도국 남아공보다 못해 … 문재인 정부 4년간 20계단 수직 하락 42위” 라는 주요 경제지의 기사다. 올해 한국의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인 남아 프리카공화국과 루마니아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부동산값 폭등 등에 따른 주거 비용과 생활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킨 문재인 정권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62.49 로 67개국 중 22위였다. 불과 4년 만에 지수는 30포인트 떨어지고, 순 위도 20계단이나 곤두박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2013년 23위(135.62)에서 2016년 21 위(170.29)로 2계단 올랐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의 ‘삶의 질’ 지표 가 크게 악화된 데에는 주택 가격 폭등과 생활비 부담 증가가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넘베오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PIR(Price to Income Ratio/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23.63년이었다.

즉 1년 치 연봉을 한 푼도 안 쓰고 부동산을 사는 데 대략 24년이 걸린다는 것 을 뜻한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삶의 질에는 유리하지만, 한국은 비교 대상국 109개국 중 12위로 상위 10% 수준이다. 한국의 PIR은 2017 년만 해도 12.38년으로, 세계 42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PIR은 11년 넘게 높아졌고, 순위는 30계단 치솟았다. 그만큼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PIR이 3년(11.52→14.87) 상승하는 데 그쳤던 것 과도 대비된다. 생활비 지수도 악화됐다.

이 역시 낮을수록 좋은 지수 지만, 한국의 생활비 지수는 올해 81.20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넘베오는 미국 뉴욕시를 100으로 놓고 각국 생활비 지수를 구한다. 외식비, 소비재 가격, 식료품 가격 등은 포함되고 주택 비용은 제외된다. 한국 생활비 지수는 2017년만 하더라도 75.41로 19위였지만 4년 새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하고 순위는 5계단 올랐다.

올해 한국의 생활비 지수는 일본(7위, 87.77), 싱가포르(10위, 85.59)보다 낮지만, 프랑스 (15위, 80.62), 홍콩(16위, 79.94)보다는

높다.(신현보, 한경5. 17. 기자 제공)

오늘날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그 정의만큼이나 경제적 가치보다는 여유 있는 환경과 빈부의 차이가 없는 사회에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로 평가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한때는 선진국보다 빈곤 국가에서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타 나는 기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경제력이 삶의 주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여유 있는 생활 패턴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 까 한다. 물론 이와 관련한 결과는 절대적으로 수치화한 지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는 실제로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실 개인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등산을 무척이나 즐기는 한 사람이 30만 원짜리 등산복을 입은 만족감은 등산복의 질과는 별 관계가 없다.

자기 등산복의 질과는 별 관계가 없다. 자기 등산복에 유명 브랜드가 붙어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유명 브랜드의 등산복을 입게되면 그 등산복 에서 오는 만족감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행복지수 또한 사라 질 것이 뻔한 일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라 코슈 푸코’는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 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 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 는 수가 많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한다.

하지만 행복은 말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어쩌면 그 또한 타인이 세운 삶의 잣대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정답은 아니지만, 세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당당하게 사는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멋진 삶이고 최선의 삶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자.(프리랜서 Kris 글에서)

“행복과 삶의 만족은 남녀노소, 흑인과 백인, 부자와 노동자를 막 론하고 누구나 비슷하게 느낀다.” (애덤 스미스)

NO-(1). 기후조건 지구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북반구 사람들보다 행복할까?

남쪽 섬나라로 일조량이 많은 피지, 타히티, 바하마 등의 행복지수는 세계 에서 중상위권으로 일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적도 부근에는 남미의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 가 있다.

에콰도르의 행복지수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행복지수도 높지 않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복지수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조량이 적은 북반구 국가들이다.

북 유럽에서는 겨울에 ‘극야’, 즉 일조시간이 제로인 날이 찾아온다. 여름 에는 ‘백야’로 하루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다.

여름은 낮이건 밤이건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겨울이 되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외출도 삼간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아메리카 북단에 있는 캐나다의 행복지수도 역시 매우 높다. 물론 북쪽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다.

러시아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고, 북유럽 근처 ‘발트 3국’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결국, 일조량과 행복지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인류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기후조건에도 적응하고 생존해왔다.

기후보다는 어떤 민주야? 독재야? 사회정치 체제인가가 행복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는 뜻이다

NO-(2). 국민의 평균 수명 장수국은 행복도가 높을까?

경제가 발전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때문에 평균 수명(남녀 합계)이 긴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1인당 GDP가 약 5천 달러에 불 과한 요르단의 평균 수명은 78.5세로 세계 28위다. 또 카타르, 바레 인, 오만 등도 예외다. 특히 카타르는 세계 최고 부자 나라지만 평균 수명은 74.1세(67위)로 비교적 낮은 편이고, 바레인은 74.6세(63위), 오 만은 73.6세(70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80세 전후이니까 이들 나라의 평균 수명은 비교적 짧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 세계 랭킹 3위- 2020 통계청 발표

2020년 정부 통계청은 평균 수명 대신에 기대 수명(기대 수명이란?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수명을 가리킨다.)이다. 기대 수명 G20 국가 내 상위 12개국의 기대 수명은 일본은 84.4세로 최장수국이며

2위는 이탈리아(83.3세), 3위 한국(평균 83.3세, 女 85.7세, 男 80.7세)로 랭크되고, 3위 호주(83.2세), 5위 프랑스(82.5세),

6위 캐나 다(82.2세), 7위 영국(81.2세), 8위 독일(81.1세), 9위 미국(78.8세), 10위 터키(77.3세), 11위 중국(76.6세),

12위 아르헨티나(76.4세)로 밝혀졌다.

세계 최하위는 스와질란드(31.9세), 앙골라(37.6세), 잠비아(38.4세)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빈국들은 평균 수명도 짧다. 그렇다면 행복지수와 평균 수명은 어떤 관계를 보일까?

최빈국에 서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보이지만,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

장수국이면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도 있는 반면, 낮은 나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들은 평균 수명과 행복지수가 매우 낮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이지만 행복지수는 높지 않다.

참고로 조선시대 서민들의 평균 수명이 영아 출산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시기라 평균 34세로 나타났으나,

정작 성인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로 추정해본다.

NO-(3)  자살률

자살 또는 자살 미수자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자살자나 자살 미수자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설도 있다. 자살률과 행복지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 의 근거해,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1.0명)의 두 배가 넘었다.

OECD 국가인 독일(9.6명), 프랑스(12.3명), 미국(14.5명), 일본(14.7 명) 등 주요국보다 10명 이상 많은 수치였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3.8명에서 2017년 23.0명으로 감소했으나, 2018 년 24.7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OECD 자살률 1위는 2010~2011 년 한국, 2012~2017년 리투아니아(한국 2위), 2018년 한국이 1위로 파악됐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4.2 명)보다 1.5명이 낮다.

이 자살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예전 동구 공산권 국가들인데

유독 한국이 한때 세계 제일로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17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오히려 한국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10만 명당 15명 이상 인 나라는 세계에서 26개국이지만, 구공산권 국가가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한국, 일본, 가이아나,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구공산권과 아시아 국가들이다.

공통점을 들면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의 자유가 경시되는 사회라는 뜻이다.

공산주의 정치 체계는 집단주의의 극단적 형태다. 현재는 공산권 국가들의 대부분 민주화되었지만,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유교사상에 기반한 사회질서와 암묵적 규율이 강조되면서 개인의 행동을 제약한다. 아직도 사회 분위기는 매우 권위적이며 ‘개인의 자유도’가 역시 낮은편 이다. 개인의 자유가 제약을 받거나 암묵적으로 억눌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종교의 집단적 권위가 강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통계상으로는 자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살을 금기시한다.

자살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배울 뿐 아니라 자살이 범죄인 나라도 있다. 성경 말씀은 자살에 관한 직접적인 교훈이나 경고의 말씀은 없으나 간접적 교훈은 십계명(출 애굽기 20:13)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경고하였고, 구약성경의 전도서(7장 17절)는 “어찌하여 제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고 하는가?” 하고 질타하며 자살과 같은 기한 전에 죽는(자살) 행위는 지 나치게 악인이 되고 우매자인 경우입니다. 이슬람교의 이란과 시리아의 자살자는 인구 100만 명에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집트와 요르단처럼 통계상으로 자살자가 한 명도 없는 이슬람 국가도 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계율이 좀 더 엄격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프로테스탄트(기독교) 신자가 많은 국가보다 자살률이 낮다. 독실한 가톨릭교도가 많은 라틴아메리카의 아이티공화국, 온두라스와 같이 자살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에서부터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10만 명당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다. 이는 한국의 7.4분의 1수준이다.

2019년 집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 통계와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위인 38.0명으로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유럽의 리투아니아 26.3명으로 2위, 프랑스 17.0명으로 8위, 16.8명에 일본은 9위로

큰 차이를 보이며, OECD 평균(11.0명)의 배 이상이다.

게다가 최근 13년간 단 한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해, ‘자살 공화국’의 불명예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매우 심각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높게 나타났다.

‘OECD 37 개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통계청은 “노인 인구와 은퇴 후 빈곤 문제로 사회적 소외감에 의한

우울증, 등과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잠잠할만하면 발생한 유명인들의 자살,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로 청소년들까지 자살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한다.

성별의 자살률은 남자(38.0명) 가 여자(15.8명)의 2.4배에 이르렀다. 다만 남성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살률이 1,4% 하락한 반면

여성(6.7%)은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경제상황이 자살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아프리카와 북한에는 유감스럽게도 자살 데이터가 거의 없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발전도상국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자살자가 10만 명 중 10명이 넘는 나라는 47개국이지만 그중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하인 나라는 6개국뿐이다.

어쩌면 빈곤과 자살의 상관관계는 별로 크지 않을지 모른다.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은 건 어떤 역경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 기 때문이다. 아무리 굶주려도 ‘배고파서 자살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한다. 정리해보자.

자살률이 높은 나라는 행복도가 낮을 뿐 아니라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 단 자살률이 낮은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지수가 높은 것 은 아니다. 자살률이 낮고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계율이 엄격한 종교의 영향으로 자살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개인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신앙심이 깊고 자살률도 낮지만, 개인의 자유를 구가하고 행복지수 또한 매우 높은 나라도 존재한다. 이렇듯 자살률과 행복지수와의 관계는 복잡하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자살률이 낮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인 것이 아니지만,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없다는 것 에 주목해야 하며 국가적 자살예방 교육은 물론 예방 환경을 행복 국가에로의 국가적 노력과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이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은 대졸자 비율도 미국보다 월등히 높고, 미국의 자살, 알코올성 간 질환, 약물 과다복 용의 중독의 절망사 등의 문제는 경미하나, 한국에서는 자살자 수가 위험한 수준이며 사회적 격변은 미국의 절망사와 한국의 자살 모두의 근본적 원인일지 모른다. 한국은 전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지만 그런 변화 이면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안식처로부터 단절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했다. 

No-(4)"차기 대통령 후보가 해결할 "내년부터 내국인 인구 감소- 경제 충격 ‘본격화’의 대책부터 세워라"

우리 정부 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발표했다.

이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2019년 7월 기준으로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2020년 5,002만9,000명으로 약 2만 명 줄 고, 2022년엔 4,999만7,000명으로 약 5,000만 명 선이 깨진다.

2030 년에는 4,980만1,8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10년간 25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2021년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82명 대 초저출산국이다. 한국인의 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0년, 0.84명,

2021년 상반기 0.8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0명대인 국가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인의 유아 비용이 행복감보다 크면 안 낳죠. - 결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아이디어 고갈.”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82명에 그쳤다는 통 계가 최근 나왔다. 출생아가 2019년보다 10%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로, 보통 출 산율이라고 하면 이를 뜻한다.

출산율 하락은 세계적 현상이다. 찰 스 존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연구해 이 런 설명을 내놨다.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행동한다. 이는 아이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적으론 아이를 가질 때 얻는 편익(행복감 등)과 그에 따르는 비용이 같을 때 까지 아이를 낳는다.

문제는 아이가 주는 편익이 사회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신생아 1명’이 주는

편익은 개인보다 사회 쪽에 크다. 성숙한 현대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태어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한다. 하지만 부모 입장은 다르다. 자신의 아이가 훗날 ‘잡스’처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해 아이를 낳는 이들은 드물다. 즉, 사회는 신생아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개인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개인보다 인구 증가를 위해 더 많이 노력 하는 이유다. 만약 사회의 노력이 성공해 개인이 아이를 낳는 비용이 행복감보다 적어지고, 그 결과 인구가 증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꾸준히 창출되고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보다 클 때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성장 의 핵심인 아이디어의 창출이 상당 기간 인구가 감소한 이후엔 지속하 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인은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 소 중이며,

지난해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다. 존스의 모형을 생각한다 면 인구감소를 막을 대책은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세워야 효과가 있다. 한국 통계청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 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는 99만8000쌍이었다.

작년보다 5만4000쌍 줄어 처음으로 100만 쌍 미만이 됐다. 통계청은 2020년 11월 1일 현 재 결혼한 지 만 5년 미만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분류했다. 신혼부부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살 집을 구하 기 어려운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년 차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2018년 67.5%에서 지난해 70.1%로 2.6%포인트 뛰었 다.

2년 차는 61.6%에서 62.7%로, 3년 차는 55.6%에서 57.0%로 높아 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결혼한 5년차 부부는

무주택 비율 이 46.8%에서 46.6%로 소폭 낮아졌다. 출산에도 주택문제는 큰 영향 을 끼쳤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 교수의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제4부 행복 8대 테마 289 성숙한 현대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태어나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한다. 하지만 부모 입장은 다르다. 자신의 아이가 훗날 ‘잡스’처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해 아이를 낳는 이들은 드물다. 즉, 사회는 신생아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개인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사회가 개인보다 인구 증가를 위해 더 많이 노력 하는 이유다. 만약 사회의 노력이 성공해 개인이 아이를 낳는 비용이 행복감보다 적어지고, 그 결과 인구가 증가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꾸 준히 창출되고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보다 클 때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성장 의 핵심인 아이디어의 창출이 상당 기간 인구가 감소한 이후엔 지속하 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인은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 소 중이며, 지난해 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다. 존스의 모형을 생각한다 면 인구감소를 막을 대책은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세워야 효과가 있다. 한국 통계청이 2020년 3월에 발표한 ‘2019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 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는 99만8000쌍이었다. 작년보다 5만4000쌍 줄어 처음으로 100만 쌍 미만이 됐다. 통계청은 2020년 11월 1일 현 재 결혼한 지 만 5년 미만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분류했다. 신혼부부 감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1년 차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2018년 67.5%에서 지난해 70.1%로 2.6%포인트 뛰었다.

2년 차는 61.6%에서 62.7%로, 3년 차는 55.6%에서 57.0%로 높아 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결혼한 5년 차 부부는

무주택 비율이 46.8%에서 46.6%로 소폭 낮아졌다. 출산에도 주택문제는 큰 영향 을 끼쳤다. (엄상민 명지대 경제학 교수의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8년 0.70명에서 지난해 0.71명으 로 줄었는데, 이 중 무주택자의 감소 폭은 0.4명으로 유주택자의 0.2 명보다 배 정도 컸다. 빚은 크게 늘었다.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신 혼부부 비중은 85.8%(85만6,972쌍)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 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의 대출금 잔액 중앙값은 1억 1,208만 원으 로 1년 사이 수준이다. 조산아 비율이 10년 사이에 1.5배 높아진 것이 다. 점점 높아져 1천208만 원(12.1%) 늘었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1 억 4,674만원으로, 무주택 부부(8,790만 원)보다 대출 잔액이 약 1.7배 많았다. ‘영끌’로 집을 산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첫 100만 쌍 미만으 로 주택소유 신혼부부 0.9‰ 하락,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다. 집값 상승 여파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한 탓이다. 주택을 소 유한 신혼부부가 감소했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생아 수 감소 폭은 커졌다. 2021년 6개월, 출산율이 0.82명으로 집계돼 역대 2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 통계를 시작한 1790년 이후 가장 낮은 출산 율을 보인 지난해(0.84명)보다도 낮은 것은 산모의 출산연령이 조산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2010년 31.3세에서 2020년 33.1세로 높아졌다. 통계청은 2020년 11월 1일 현재 결혼한지 만 5년 미만인 부부를 신 혼부부로 분류했고, 믿었던 1월 출생아마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최 근 정부가 2021년 저출산 예산으로 아기 1명당 1억 5,000만 원을 쓰고 도 출생아 수는 10년 전의 60%로 줄어들었다. 실제적인 저출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이 현실이다. 2022년부터 정부는 출산장려금으 로 내년도 신생아 출생 부부에게 임신 시에 연 1회 100만원(쌍둥이 140 만 원), 출산 시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더 구체적인 출산 유인책으로 고액의 인공수정을 해야 하는 수천 명의 출산의욕이 간절한 난임부와 불임부들에게 시술과 난자은행 이용시, 경제적 고통을 해소해주는 고액 출산병원비 지급을 반값으로 경감시키는 방안이 가장 출산율을 현실적으로 끌어 울려주는 가장 시급한 출산 대책이다.

No-(5)"[차기 대통령의 해결책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확실히  선택하고 실행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명문으 로 한국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란 국가의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으며, 국가권력 또한 세습이나 소수의 기 득권자나 독재자가 아닌 민의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지도자를 뽑 는 체계로서, 왕이나 독재적 권력자가 없는 나라를 의미로 하는 민주 주의의 정치 체제 국가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전제주의체제 국가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국 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이를 마음대 로 행사하는 정치사상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오늘날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일당 독재국가의 대표 적 상징으로 전제주의 국가체제의 하나다.

넓은 의미로는 국민 개개인 의 자유와 권리의 억압을 통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시, 통제하 고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일컫는다. 즉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정 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 체제 국가이다. 이를 ‘독재국 가 또는 공산주의와 전제사회주의 국가로 하나로 묶어 전제주의 국가 체제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와 전제주의 국가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가를 2021년 유엔에서 조사·보고한 세계행복지수 2021(World Happiness Report)가 발표했다. 먼저 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는 나라별 개별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갤럽의 월 306 행복과의 만남 드폴(World Poll)을 바탕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총생산(GDP), 건 강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인식이 라는 6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종합 평가다. 왜 행복지수의 평가를 중시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소속한 국가가 엄격한 3권분립 원리를 바탕으 로 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인가 아니면, 독재나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국 가인가를 선택 여부에 따라 한 국가의 국민 행복지수의 순위가 현격 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국가는 어떤 정치사상 체제에 사는 가에 따라 서 국민의 행복과 불행의 평가 지수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

우선 세계 행복지수가 순위는 153개국 중 1위 국가(점수: 10점 만점 기준)를 보면, 1위는 핀란드(7.842), 2위. 덴마크(7.620),

3위. 스위스(7.571), 4위. 아이 슬란드(7.554), 5위. 네덜란드(7.464), 6위. 노르웨이(7.392), 7위. 스웨덴 (7.363), 8위. 룩셈부르크(7.324), 9위. 뉴질랜드(7.277), 10위, 오스트리 아(7.183), 13위. 독일(7.155), 14위. 캐나다(7.103), 17위. 영국(7.064), 19 위. 미국(6.951), 21위. 프랑스(6.690), 24위. 대만(6.584), 32위. 싱가포 르(6.377), 일본 56위(5.94), 한국 62위(5.84)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 수가 높은 국가는 4년 연속으로 올해도 북유럽 핀란드가 1위를 차지 하였다.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6 위. 노르웨이, 7위. 스웨덴 등 75위까지는 대부분이 민주주의 정치 체 제를 채택한 국가들로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지수가 앞선 국가들이다. 따라서 세계 행복지수가 1위 국가인 핀란드(7.84)와 62위인 한국(5.84) 의 행복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점수는 평점 2점의 차이로 국가별 의 행복지수 차이는 62위 단계로 큰 격차를 보인다.

아울러 전제주의( 독재, 공산) 정치사상의 국가들은 대체로 행복지수 평가가 낮게 나타났 으며, 제일 상위권 국가는 러시아로서 76위(5.47), 중국 84위(5.33), 베트남 79위(5.41), 베네수엘라 101위(4.89), 캄보디아 114위(4.83),북한( 조사 제외) 등은

전제주의 정치 체제 국가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와 삶 의 질은 대체로 낮게 세계행복지수 75위 아래로 분포된 것이 특징이 다. 행복한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며 향상시키는 행복지수를 높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전제주의 정치사상 국가에 비해, 월등하 게 국민의 행복을 우수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난 다른 어떤 정치 사상 체제로는 결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인은 행복지수가 왜 낮은가?

76년 전, 우리나라가 광복 후 초대 이승만 정부와 국회가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체제는 탁월한 결정이었다. 세계행복지수는 2017년 박근혜 정권은 54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문재인 정권은 8단계 하락한 62위 를 차지했다.

세계 경제력 지수 GDP로 한국은 9위 국가이나, 세계 153개국 중 한국은 행복지수가 62위라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행국가 지수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공리주의자 제르미 벤담(1748~1832)은 일찍이 현대국가를 정의하면서,

“가장 좋은 국가 사회란 시민이 가장 행복 을 느끼는 사회이며, 가장 좋은 국가 정책이란 국민들에게 행복을 만 들어주는 정책이다.”라 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바라보는 기 준이 달라서 수치화하기 힘들겠지만, 유엔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 편적이고 객관화된 기준으로 6개 조건(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생애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을 설정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 308 행복과의 만남 복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로 한국인의 자살률 OECD 회원국 37개국 중 1위,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 위 등이다. 2021년 5월 국내 『나라 경제』 정보지의 의하면

OECD 37 개국 중 한국인의 ‘삶의 질’이 35위로 최하위권이라 이런 것들이 한국 의 행복지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삼권분립과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 전횡

세계 GNP 9위의 선진국으로 보면 형편없이 낮은 행복지수이다.

그 구체적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 ‘제왕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현상이 심화된 것으 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정부, 공정과 정의, 온갖 비전선포, 국민이념 갈등, 부동산정책, 성범죄, 북한 비핵 화, 백신 수급 실패 등과 고위 권력자들의 내로남불(NARONAMBUL), 위선, 무능, 그리고 이념 갈등 조장이 극심해서 국민의 행복지수를 상 실하게 하는 이유들이라고 행복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특히 국민 행복 에 직결되는 민생부문에서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빌미로 이뤄진 거래규제, 대출규제, 징벌적 세금 부과제, 임대차 3법의 계약갱 신청구권제, 가격 5% 이상 제한한 전·월세 신고제, 임대사업자의 육 성장려책 존폐와 재건축아파트 2년 주거제 시행번복 등 조석 개변의 부동산규제 제도는 총 26회까지 시행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 단적 ‘규제 역설의 부작용’ 사례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020년 6.17 대책으로 내놓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강행 처리한 부동산 3법의 규제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16.7%나 올랐다. 제4부 행복 8대 테마 309 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한다. 전세 시장에는 극 심한 이중 가격이 형성돼,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은 2년의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고 상한제를 적용받았지만, 이는 전셋값 급등을 2년 미뤄 둔 것에 불과한 악법이 되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 거주 의무화’ 법은 재건축 단지 조합원에 대해 ‘2년간 실거주’를 지난 7 월 철회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도리어 11.4% 늘었다는 시 장 역행하는 규제를 없애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려 는 시도도 진행 중이나 정작 필요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대량구매에 대한 규제법규는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규제 입법과 행 정편의주의 일변도로 시장 경제를 강압적 규제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더 고단한 처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수없이 경고 에도 이를 무시해 온 정부는 ‘부동산 투기만 잡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 부동산의 규제 정책을 강행한 결과로 철저히 실패를 자초했다. 그 밖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이 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형 성 과정을 공개하게 한 것 등에 이 정부의 제반 관치편의 대책이 선량 한 국민들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식의 그 예로써 ‘김영란 법’ 을 공직자에서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려 생산자나 소비자의 권리 규제 시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란을 일으켰다. 또한, 정부가 시행 10년 만에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심 지어 UN과 세계 신문협회(WAN), ‘국경 없는 기자단’ 등 국내외 언론협 회와 단체들의 잇따른 반대에도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린다는 언론중 재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우방국의 미국기자협회(SPJ)의 공동의장은 310 행복과의 만남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 하는 첫 사례로 독재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비판하는 등 기자협회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며 권 력 비판 보도를 막게 된다고 크게 비판받다 중단된 ‘언론중재법’과 사 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경제계가 ‘속도가 빨라 제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탄소중립법’을 정부와 더불 어민주당이 범여권 180석을 앞세워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충분한 숙 고,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등 ‘행정편의 국가’의 강압적 입법 사고의 일상으로 과도한 규제공화국으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위축하기 마 련이다.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여야 협치’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나 국회 입법과정에는 정부와 여당이 숱한 비민주주의적 강행 입법으로 부동산 법 26회, 임대차 3법, 주 52시간, 최저임금 등 노조 3법, 공수 처 3법, 언론중재법, 사립학교법, 탄소중립법 등 부작용을 알고도 번 번이 실패를 자초하고 반복되는 입법과 정책의 헛발질에 서민들의 삶 의 질을 궁핍하게 되고 애꿎은 국민만 그 피해를 보았다.

또한, 빈곤 층과 중상층, 노인층과 젊은층, 진보층과 보수층의 이념 갈등을 양산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왔다.

최근 한 신문은 탈원전에 집착 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통신망에 “월성1호기 연구가동 중단은 언제 계획인가요?”라고 문서로 남겨, 경제성 조작에 이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 피해액 5,652억 원으로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료 상승으로 전가된다. 이른바 소위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 정체성을 스스로 망각하고 권위주의와 독재에 싸웠다던 문재인 정권이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여 국민의 ‘자유 침해’와 ‘국민 행복’을 짓밟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한국의 백신 공급 절벽

이런 각종 규제 입법에 열중하여 정국을 갈등을 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여 국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외면했 다. 백신 정작 가장 앞장서야 할 코로나(COVID-19) 펜데믹 위협에 대한 5,000만을 구매비축을 미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간 의학자들 의 경고를 애써 무시한 채, ‘K 방역’ 성과에 몰입, 자화자찬에 열중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청의 백신 접종 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2021. 8. 10. 현재, 우리나라 백신 공급부족으로 인한 접종완료 율이 OECD(경제협력기구)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5.0%로 38위의 꼴찌다. 2021. 8. 4. 현재, 세계국가별 2차 백신 접종률에 대한 블롬버 그 통신의 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106개국 중 한국은 13,9%로 95위로 아프리카 땅 후진국 수준보다 낮다(2021.10.25.일자 백신 접종률 은 70.19% 상승함). 행복한 선진 국가들은 민간의 경쟁 영역에서 정부 관료들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다. 글로벌로 인기를 끄는 한국의 대 기업들의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K형 소형원자로, K 컬쳐 문 화 등의 모두가 민간 영역의 창의력과 경쟁적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 이 없다.

외국에서도 신기술, 신산업 등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혁신은 민간 영역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유연하지 않거나 개방적이지도 못한 보수적 관료들은 이 변화무쌍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기

십상이다. 여기에 초 연결, 초지성, 초정밀,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글로벌 4차 산업시대에서 국민 개개인의 평등의식과 자존감이 높은 스마트한 사람들과 기업들 이 큰 정부의 강압과 규제 틀에 묶여서 눈치를 보지 않고도 마음껏 자기 실력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각종 규제를 벗기고 다양한 서비스를 넓게 지원해주는 역발상의 시대가 왔다.

따라서 규제 공무원을 양산하 여 종전의 ‘강하고 큰 국가’의 구호 속에 깃든 포퓰리즘과 몰개인, 몰 개성를 경계하고 국가 발전에 정부가 우선 국민 행복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력을 높여주는 적극적이고 섬세한 서비스를 잘하는 ‘행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혁신적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력한 변화와 혁신이 앞장서 주 는 선진 국가가 되어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국 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장려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마음껏 자 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풍요와 공정, 그리고 정의가 강처럼 넘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답게 세계 GDP 9위에 걸맞게 세계 행복지수 9위 국가로 국민의 행복도를 명백하게 더 높여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손쉬운 행정력의 만능으로 경제력만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행복한 선진국민으로서 개개인이 삶의 비전(꿈)을 높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를 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행복한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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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멸공"-여당의 한심한 작태 사례!

"멸공"을 겁내는 여권 인사들과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하다 살해당한 역사가 되살아남.

-이렇게 "멸공"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국가경영을 맡겨도 되나요? 언제나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국가로 가나?

얼마나 자유로운 개인의 표현을 억제시키려고 날뛰는 사회는 멸공의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는 사회일 것이다.

정용진의 "멸공" 왜그리 겁이 나나,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했다가 살해당한 용감한 이승복 어린이를 기억하자!
최근 신세계백화점 정용진회장이 인타그램컴뮤니티에 "멸공"을 올렸다고 구글이 이글을 강제로 하차시켰으나 정용진 회장은 몇차례 항의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멸공'을 못쓴다고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간신히 구글에서 기계착오로 변명하고 다시 올린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교롭게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 1월9일 낮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달결,파,멸치,콩을 쌌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에 멸공한다고 기를 써고 여당과 조국은 이를 비난할 목적으로 "윤석열스럽다"고 정용진을 힐난하고 여당 선대위측 중국이 무역규제를 받게된다 침소봉대하는 저자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인터넷 공간에서 '멸공'을 쓴다고 시비하는 정부의 인터넷 규제사실에 놀랬다. 오늘(10일) 윤석열 후보는 인천에서 "멸공 이념 우려" 주장에 대해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누구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라고 했다.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군가 인기투표를 했다. 1위가 “높은 산 깊은 골~”로 시작하는 ‘전선을 간다’였다. 2위가 ‘멸공의 횃불’이다. 70년대 중반 보급된 노래로 후렴구가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로 끝난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의 ‘자유중국 기념식’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지가 “공산 세력이 영원히 붕괴할 때까지 단결하자”였다. 6·25 때 발행된 신문에도 ‘멸공 전선에 총무장하자’ 같은 표현이 보인다.

▶군 부대도 ‘멸공’을 경례 구호로 썼다. ‘충성·단결·필승’처럼 꽤 퍼져 있었다. 동네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할 때 ‘멸공’ 들어간 군가 소리가 섞였고, 반공 포스터 학생 콘테스트에선 표어가 으레 ‘멸공’이었다.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정도를 넘어 아예 ‘뿌리를 뽑는다’는 것이었다. 사변을 겪은 뒤 냉전의 한복판을 살아가던 우리 국민에겐 절박한 사회적 다짐 같은 구호였다.

▶'멸공’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지나치게 전투적인 냉전 시대 용어라는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시대가 열리면서 거의 사어가 되다시피 했다. 예비역 모임, 종교 단체 이름에 ‘멸공’이 들어간 사례가 없진 않으나 이미 ‘두루 쓰이는 말’은 아니었다. 옆에서 이 말이 들리면 돌아볼 지경이다. 방송에선 거의 안 쓴다. 마치 ‘괴뢰군’이라는 표현처럼.
▶그랬던 ‘멸공’이 요 며칠 새 핫한 단어가 됐다. 지난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숙취 해소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란 글을 올렸다. 그는 두 달 전에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써서 주목을 끌었다. 인스타그램은 ‘멸공’이 “폭력을 선동한다”면서 삭제했고, 정 부회장은 “이게 왜 폭력 선동이냐”며 맞섰다. 해볼 테면 해보자고 덤볐다. 그러자 인스타그램이 “시스템 오류였다”며 물러섰고 게시물은 복구됐다.
▶조국 전 법무가 정 부회장을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헐뜯고 나서면서 사태는 대선판으로 번져 있다. 윤석열 후보는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골라 장을 봤는데, 누가 봐도 ‘멸공’을 뜻했다. 여당 쪽에선 ‘중국을 자극 말라’며 발끈했지만, 정 부회장은 “오로지 위(북한)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라고 했다. 어제 야권 관계자들이 릴레이하듯 멸치·콩 사진을 올리며 윤 후보와 정 부회장을 응원하고 있다. 정권이 5년 내내 북한 김정은에게 저자세로 끌려 다닌 데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뜻일 것이다.
                                                                                                          (조선일보2022.1.10 만물상 발췌)

“행복한 시민들은 건강이나 성공, 그리고 성숙성 등 모든 좋은 결과를 만든다.” (Ed. 디너)

No-(6). 통계로 보는 한국인의 행복도

오늘날에는 실제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많은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하며,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크게 끌어올려 줄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가진 이들에게는 행복을 더해 주지 않으며, 종교적 믿음이 있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교육은 행복의 요소는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와 우정은 행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등이 그렇다.

나이 40 대와 50대 경우는 예외지만 대부분 늙으면서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증거도 있다.

또한, 여성은 변수가 많으므로 남성보다 더 행복한 동시에 불행하다. 통계 분석에 기초한 이 자료를 어디에 응용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통계가 과학이다. 동전을 1000번 던진 경우의 결과를 예측해 줄 수는 있지만, 동전을 단 한 번만 던져야 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연구 결과는 대규모 집단의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대상이 단 한 명인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유추할 수 없다.

중세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1748~1832)은 “최대 다수 의 최대 행복은 도덕과 입법의 초석이다.”라고 현대 민주주의의 정의다 한다.

1)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정립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 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 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문화적· 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복추구권은 일찍이 17세기 서양의 존 로크(Locke J. 1632~1704, 영국계몽철학자)의 사회계약설 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J. S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저서 ‘자유론’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직업. 취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권리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한 확보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이들 사상은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제1조는 행복추구권을 개인 인격의 기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권의 포괄적 내용을 가지는 개인 행복의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다.

일본도 ‘헌법’ 제13조에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등 서구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행복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980년 개정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더불어 최초로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은 현재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해 소중히 강조되기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 중,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구체적 기본권으로는 신체의 자유, 양심 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또다시 그 개념이나 법적 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불명확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은 추상적 권리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다. (정종섭 『헌법』)

2. OECD 37개국 중, 노인 빈곤률 1위과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률은 역시 삶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고령화 속도가 OECD 최고 수준인 한 국은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경제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령 인구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1명) 평균은 18.4명인데 한국은 53.3명(2018년)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수치는 OECD 평균보다 2.9배로 높은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한국 은 가장 높은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고 아울러 급속한 저출산률에 따른 고령화 속도에 따른 현상에다 OECD 국가 중 최고의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령별 자살률을 볼 때, 노인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나이 들어가면서 질병, 건강, 고립감, 소외감, 고독, 상실감, 외로움, 자식들에게 짐 이 되기 싫다고 하는 감성과 국가의 노인 사회복지제도 미흡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이유를 많이 들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노인 문제를 극복하려는 정책 수립으로 한국 노인의 행복도 개선이 시급하다.

작년의 이혼율은 1,000명 기준의 10대에서 80대의 평균 6.01로 이혼율 OECD 1위를 차지하고, 특히 40∽50대에 최고로 나타났으며, 노인 빈곤률도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삶의 질도 뒤에 서 떨어진 27위, 최저 출산율 1위(2016년 2만7300명 ~ 2017년 2만700명 (11.2% 저하)) 죽음의 질 역시 32위로 국제적 위상이 심각할 정도이다. 여기에 2018년 7월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18 보건통계)는 우리 나라 국민의 각종 건강지표는 한국인의 3명 중 2명은 ‘건강 안 좋다.’ 생각한다는 ‘건강 불안증’에 사로잡혔다고 조사·발표됐는데, 즉 ‘자신 이 건강하다.’라는 국민으로 캐나다 (88.4%), 미국 (88.0%), 뉴질랜드 (87.8%), 라트비아 (47.2%), 일본 (35.5%), 한국 (32.5%)로 OECD 평균 68%에 비해 최하위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에다 전 세계 143개국 중, 행복지수는 118위, 국가 부패지수는 175개국 중 33위로 낮게 나타났다.

더구나 미국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이 매년 매출이 100억 달러( 약 10조7,000억 원)가 넘는 세계 29개국 680개 기업을 대상으로 50위까 지로 2018년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부문 1위는 ‘애 플’로 발표했으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2016년 35위에 올랐다. 삼 성 부회장 이재용의 구속 사건 이후 2년 연속 제외 대상 기업이 되고 말았다. 올해 1월 다보스에서 발표된 실제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대상 선 진국 29개국 중 노동생산성의 한국은 24위에 그쳤으며, 노사협력지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국 116개국 중에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안이 거의 전무한 것에 놀랄 뿐이다.

3. 한국인 90% 정치갈등,

OECD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 3위로 심각 2021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 면 한국은 ①보수와 진보(85.4%) ②빈곤층과 중상층(82.7%) ③노인층 과 젊은 층(60.9%) ④남녀(48.8%) 등의 분야에서 겪고 있다. 과거 망국병으로 불리던 지역 갈등은 완화됐지만 그 대신 이념진영, 계층, 세 대, 남녀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 17개 선진국 중 정치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아주 많은 나라가 한 국과 미국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17개국 성인 1만8,850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13일(현지시각) 공개한 결과에 따르 면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90%를 기록했다. 이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 민족이나 인종적 배경, 종교, 도농 간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를 물었다. 이어 대만(69%), 프랑스 (65%), 이탈리아(65%)에서도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크다고 답한 자가 60% 이상이었다. 하지만 일본(39%), 네덜란드(38%), 뉴질랜드(38%), 스웨덴(35%), 싱가포르(33%) 등에서는 그렇게 답한 응답자가 40%를 넘지 않았다. 17개국의 중간값은 50%였다.

한국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했다.

한국의 응답자 61%가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다고 했다. 이런 응답이 절반을 넘긴 또 다른 국가는 프랑스(56%)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응답자의 86%, 프랑스 응답자 70%, 한국의 응답자의 59%는 민족, 종교, 인종 측면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수록 자국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의 최근 보도자료에서

“미국, 프랑스, 한국에서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이 세 국가는 사람들이 여러 갈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남 달랐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기구(OECD)가 30개국의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멕시코(69.0%) 1위, 이스라엘(56.5%) 2위, 한국은 55.1% 로 3위를 기록했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이다.

갈등지수를 G7(주요 7개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높 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LG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5개월 후, 내년 3월 9일(수)에있을 제20대 대 통령 선거에서는 한국인의 통합메시지로 사회 갈등을 줄여, 돈 안쓰고도 성장률과 행복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통합과 행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말 없는 청소년은 어른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중독된다. 염치를 모르는 뻔뻔함 말이다. 이것이 진보라는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벌을 징역으로 씻을 수가 없는 가장 큰 도덕적 죄다. “정직은 행복한 사회의 기초이다. 특히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정직하게 지키는 기본이다.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전 삼성인력개발원 손욱 회장의 지론이다.

4. 세계 ‘30-50클럽’ 선진국 진입, 효율성 34위로 6단계 하락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30-50클럽’ 세계 7개국에 진입 하였다. ‘1인 GNP가 30,000달러 이상이요, 총인구 5,000만명 이상 의 국가 역량으로 세계 9위(GDP) 경제 대국인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행복지수 62위로 떨어진 놀라운 격차에 놀랄 수밖에 없다. 소득 제4부 행복 8대 테마 265 3만 달러 도달 시점에 선진국들이 달성한 정치, 복지, 노동, 교육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 온다. 금년도 세계에서 최초로 후진국(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승격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정부의 외침이 오히려 부끄 럽다. 우리는 “포퓰리즘 팽배’, ‘부패와 불공정 만연’, ‘감사 상실과 행복 절벽’의 국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하락.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내려갔고, 효율성 분야 중 특히 조세정책 분야 순위는 19위 → 25위로 하락 폭 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 명을 더 늘렸 으며 그로 인해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으로 4년 만에 300조 원이 불어났다.

올해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 원 이 들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당 면 연금 적자 문제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인기가 없지만 나라에 도 움되는 정책은 절대 안 하고 인기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반 드시 하는 정권으로, 이처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면서 그 빚 을 갚을 세금은 늘리는 일은 주저해왔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공평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의존층은 급증하는데 세금을 내는 생 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2명인데 2040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받을 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세금 낼 사람을 늘리는 일은 관심 밖이다.”라고 한다. 정부의 2022년 예산 확정(안)을 보면 작년 558조 원 대비 +8.3%(46.4조 원)를 높인 내년 604.4조 원 을 수립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예산 400.5조 원보다도 대비 50.9%가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이다. 언젠가는 결국 후대의 자손들과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 이다. 내년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에 급급한 정부는 민생 안정 을 위한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그리스와 베네수 엘라가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재정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의 국민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의 행복한 내일은 보장받지 못할 것 이다.

No-(7). 한국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명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

로이트 글로벌이 MZ세대의 경제, 사회·정치적 인식을 조 사한 ‘2021 밀레니얼과 Z세대 서베이’ 보고서를

금년 6월 22일 발표했 다. 올해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45국가 2만2928명의 밀레니얼 세대(1983~1994년생)와 Z세대(1995~2003년생)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한국의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0명 중 7 명은 ‘부와 소득이 불평등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따르면 한국 밀레니얼 세대 73%, Z세대 76%가 사회 전반에서 부와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세계 MZ세대의 응답 비율(밀레니얼 69%, Z세대 66%)보다 높다. 우리나라 밀레니얼 세대 가 기업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 으나,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모 찬스에 ‘부자 MZ세대 20%가 가난한(하의) MZ세대 20%의 35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MZ세대(20~30대)

내에서 자 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의 자산 격차가 35.2배 보다 더 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1,849만 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 원 증가했지만,

상위 20%와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473만 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지만, 상위 20%는 8.8% 늘어나 8억7044만 원이었다. 자산 격차는 35.2배로 전년 (33.21배)보다 확대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자산 격차가 30대보다 더 컸다. 20대는 하위 20%의 평균 자산이 844만 원,

상위 20%는 3 억2855만원이었는데 하위 20%는 115만원(-11.9%) 줄고, 상위 20%는 817만 원(2.5%) 늘어나면서

자산 격차가 38.92배에 달했다. 30대는 23.82배였다. 하지만 20대의 소득 격차는 자산 격차보다 작았다.

벌이는 별 차이가 없지만, 부모에게 증여받는 등 자산 격차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 30대 절반이 미혼, 20대는 95.5%가 미혼’

올해 9월 27일,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30대 남성 미혼 비율은 50.8%(173만 8,000명) 였다. 직전 조사인 2015년(44.6%)보다 6.2%포인트 늘어나면서 처음으 로 50%를 넘어섰다.

30대 남성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 업난과 집값 상승 등으로 결혼 시기를 미루거나 결혼 생각을 접은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여성도 3명 중 1명이었다.

30대 여성 미혼 인구 비율도 5.5%포인트 높아진 33.6%(107만 7,000명) 였다. 30대 남자 미혼율이 절반을 넘은 것은 30년 전 남아 선호 사상 이 강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대 남성 미혼자가 30대 여성 미혼자보다 66만 명이나 많기 때문이다.

20대 결혼은 가뭄에 콩 난다고 할 만큼 드문 일이 됐다. 20대 남성의 미혼율은 95.5%였고, 여성은 89.8%였다.

전문가들은 취업난과 집값 상승,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 등이 30대 미혼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도 늘려 주는 등 신혼부부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 조세부담률은 27.9% 증가 속도 OECD 평균의 7.4배.

우리나라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국민들의 세 부담은 갈수 록 커지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 다. 정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올 해 조세부담률은 20.2%로 2020년(19.3%)보다 0.9%포인트 높아진다. 제4부 행복 8대 테마 269 2013년 17%였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부터 2019년(20.0%)까 지 6년 연속 상승했다.

조세부담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 여금을 합쳐 GDP(국민총생산)로 나눈 국민 부담률도 2020년 27.2%에서

올해는 27.9%, 내년에는 28.6%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기준 국민분담률(27.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7개국 평균 (33.8%)보다 6.6%포인트가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것 이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 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평균 증가 폭(0.5%) 의 7.4배로 국제적 기준으로는 국민의 세 부담이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국민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MZ 세대 여행 1순위 국가는?

최근 조선일보(2021. 10. 6.) 신문 보도에 123년 역사 여행용 캐리어 명가 ‘리모와(RIMOWA)’ 위그 보네-마장 베르 CEO는

“이젠 전 세계 젊은 층의 ‘여행 드림 리스트’에 한국이 올라 있어요. 여행 고객들에게 ‘여름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디서 일해 보고 싶은가?’ 물으면 한국, 서울이 빠지지 않죠.”라고 한다.

그는 그룹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의 미국 아카데미 수상,

최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Squid game. 2021. 9.)의 이 드라마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승자’가 승자가 아니고

‘패자’ 역시 패자가 아니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전례 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넷플릭스가 서비스 공개된 지 단 17일에 총 94개국 인구 1억1,100만 명의 시청과 4주 시청 최단기록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모두 부문에서 1위를 싹쓸이하여 한국 영상 콘텐츠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전방위적 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이라는 덕담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면모(cool factor)가 상당하다.”면서

“해외여행 등을 통해 현지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쿨함(cool-ness)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15년간의 한국 생활에 서 느낀 한국과 한국인의 매력을 칭찬한다.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전 한다 “전 세계 MZ세대 여행 1순위? 한국입니다.”로 답한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만큼 게으른 일은 없으니, 친절하게도 행복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도다.” (S 존슨)

NO-(8). 차기대통령이 알아야할  세계속의 한국경제의 속살

세계 ‘30-50클럽’ 선진국 진입, 효율성 34위로 6단계 하락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 ‘30-50클럽’ 세계 7개국에 진입 하였다. ‘1인 GNP가 30,000달러 이상이요,

총인구 5,000만 명 이상 의 국가 역량으로 세계 9위(GDP) 경제 대국인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세계행복지수 62위로 떨어진 놀라운 격차에 놀랄 수밖에 없다.

소득  3만 달러 도달 시점에 선진국들이 달성한 정치, 복지, 노동, 교육 등 실질적인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 온다.

금년도 세계에서 최초로 후진국(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승격된 유일한 국가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정부의 외침이 오히려 부끄럽다.

우리는 “포퓰리즘 팽배’, ‘부패와 불공정 만연’, ‘감사 상실과 행복 절벽’의 국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하락.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단계 내려갔고, 효율성 분야 중 특히 조세정책 분야 순위는 19위 → 25위로 하락 폭 이 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 명을 더 늘렸으며

그로 인해 공무원,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연금 충당 부채)가 1,000조 원으로

4년만에 300조 원이 불어났다. 올해 공무원, 군인 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 원 이 들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같은 당 면 연금 적자 문제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인기가 없지만

나라에 도 움되는 정책은 절대 안하고 인기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은 반드시 하는 정권으로,

이처럼 미래 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면서 그 빚을 갚을 세금은 늘리는 일은 주저해왔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늘리려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공평과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의존층은 급증하는데 세금을 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는 22명인데 2040년에는 65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금 받을 공무원을 대폭 늘렸다. “세금 낼 사람을 늘리는 일은 관심 밖이다.”라고 한다.

정부의 2022년 예산확정(안)을 보면 작년 558조 원 대비 +8.3%(46.4조 원)를 높인 내년 604.4조 원을 수립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예산 400.5조 원보다도 대비 50.9%가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이다.

언젠가는 결국 후대의 자손들과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내년 선거철을 앞둔 선심성 돈 풀기에 급급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재정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의 국민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세대의 행복한 내일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2022. 1. 19

                                          "행복과의 만남"의 저자 배광석 원장의 글에서-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만큼 게으른 일은 없으니, 친절하게도 행복은 우리 손이 닿는 곳에 있도다.” (S 존슨)

                                                                 2021. 12. 19

                                                         "행복과의 만남" 저서 중에서-

                                                          저자 배 광 석 원장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