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점에서 공급하는 무상의 식사

<div class="w2group section_group mt15"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0px 30px; font-family: Dotum, 돋움, Gulim, 굴림, sans-serif; background: transparent; color: rgb(0, 0, 0); margin-top: 15px !important;"><div class="w2group tbl_view_box"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top: 1px solid rgb(0, 0, 0);"><div class="w2group tbl_view_t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bottom: 1px solid rgb(153, 153, 153);"><div class="w2group title_read" style="margin: 0px; padding: 8px 0px 10px 20px; background: none rgb(251, 251, 251); border-top: 4px solid rgb(253, 253, 253); border-bottom: 1px solid rgb(217, 217, 217); overflow: hidden;">세법상담-부가가치세<div class="w2group board_dat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float: right; overflow: hidden;"><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1px; float: left; font-weight: bold; background: none;">조회수</dt><dd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float: left;">96</dd><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1px; float: left;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img/comm/bg/bul_bar.gif") left center no-repeat;">등록일</dt><dd class="w2textbox da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float: left;">2014-02-11</dd></dl></div></div></div><div class="w2group title_read3 question" style="margin: 0px; padding: 6px 20px; background: url("../../img/comm/img/ico_question.png") 20px 6px no-repeat; overflow: hidden; font-weight: bold; border-bottom: 1px solid rgb(217, 217, 217);">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무상의 식사</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 style="margin: 0px; padding: 30px 20px; background: transparent; min-height: 200px;"><div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t;">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최근에 뷔페점(법인사업자)을 오픈하면서 홍보차원에서 각계의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이러한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제공한 식사와 관련하여 익금산입(매출액-소득세법에선 사업상 증여인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함) 과 손금산입(접대비 혹은 광고선전비)으로 처리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지요?</div></div><div class="w2group board_repl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iv><div class="w2group cont_file hand_ov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top: 1px solid rgb(238, 238, 238);"><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overflow: hidden; color: rgb(68, 68, 68);"><dt class="w2textbox ml20 hand_over"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17px 0px 17px 12px; float: left; width: 86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img/comm/bg/bul_bar.gif") right center no-repeat; margin-left: 20px !important;">질문첨부파일</dt></dl></div></div><div class="w2group tbl_view_box2" style="margin: 0px; padding: 16px 20px 10px; background: none rgb(255, 250, 240); border-top: 1px solid rgb(158, 177, 196); border-bottom: 2px solid rgb(158, 177, 196);"><div class="w2group tbl_view_to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iv class="w2group title_read title_read2 answer" style="margin: 0px; padding: 8px 0px 10px 20px; background-image: url("../../img/comm/img/ico_answer.png"); background-position: left 5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order-top: none; border-bottom: 1px solid rgb(217, 217, 217); overflow: hidden;">음식점에서 공급하는 무상의 식사<div class="w2group board_data"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float: right; overflow: hidden;"><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1px; float: left; font-weight: bold; background: none;">답변일</dt><dd class="w2textbox da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10px; float: left;">2014-02-13</dd></dl></div></div></div><div class="w2group cont_read2" style="margin: 0px; padding: 30px 20px; background: transparent; min-height: 200px;"><div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t;">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따른 매출신고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뷔페점(법인사업자)을 오픈하면서 홍보차원에서 각계의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음식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음식물 등의 제공시점에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46012-1508, 2000.07.06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 따른 매출신고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음식업자가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뷔페점(법인사업자)을 오픈하면서 홍보차원에서 각계의 사람을 초청하여 식사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div><div class="w2group board_reply"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div><div class="w2group cont_file hand_ov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top: 1px solid rgb(238, 238, 238);"><dl class="w2group "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transparent; overflow: hidden; color: rgb(68, 68, 68);"><dt class="w2textbox " style="margin: 0px; padding: 17px 0px 17px 12px; float: left; width: 86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img/comm/bg/bul_bar.gif") right center no-repeat;">답변첨부파일</dt><div> </div></dl></div></div></div>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3. 삭제(2014.01.0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532.94pt;height:60.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부가가치세법시행령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 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2013.06.28. 개정) </td></tr><tr><td style="width:532.94pt;height:124.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소득세법 제35조 [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td></tr></tbody></table>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2013.06.0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06.07 개정)   <img alt="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height="3pt" src="file:///C:\Users\Master\AppData\Local\Temp\DRW000012cc0ecf.gif" v:shapes="_x219442520" width="538pt">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266.47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종 전</td><td style="width:266.47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개정</td></tr><tr><td style="width:266.47pt;height:9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 소액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특례 *불특정다수인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손비 인정(특정인 대상 접대비)○ (한도)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 -다만, 5,000원 이하 물품 제공시 한도 계산에서 제외</td><td style="width:266.47pt;height:9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 소액 광고선전비 범위 확대 - (한도제외) 5,000원 이하 물품 → 10,000원 이하 물품</td></tr></tbody></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집행기준 27-55-30 [ 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광고선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와 유사한 비용(접대비, 기부금, 판매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2014.11.30. 개정) <table style="border-collapse:collapse;table-layout:fixedborder-top:none;border-left:none;border-bottom:none;border-right:none;mso-table-overlap:never;"><tbody><tr><td style="width:102.10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구 분</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광고선전비</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유사비용</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유사비용처리</td></tr><tr><td style="width:102.10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지출대상</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불특정 다수인</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특정인</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td></tr><tr><td style="width:102.10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지출목적</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판매촉진, 구매의욕 작극</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지속</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접대비</td></tr><tr><td style="width:102.10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업무관련성</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업무와 관련</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사업목적과 무관</td><td style="width:141.72pt;height:12.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기부금</td></tr><tr><td style="width:102.10pt;height:60.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지급대상</td><td style="width:141.72pt;height:60.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사전약정없이 불특정 다수인에 지급</td><td style="width:141.72pt;height:60.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매입처에게 판매수당・장려금 지급(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td><td style="width:141.72pt;height:60.82pt;padding:1.41pt 5.10pt 1.41pt 5.10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middle">판매장려금</td></tr></tbody></table>  법인세법 해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광고선전비는 자기의 상품, 제품, 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19·18)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무상배포하거나 기증하는 광고선전 물품가액으로서 연간 3만원(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가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세무상 광고선전비의 경우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의 경우 시부인 한도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 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한다.(대법 86누378, 1987.4.14)  광고선전비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도 포함된다.  ○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3.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법인-507,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