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표도 유효한 투표라는 대법원 판결. 그러나 투표지분류기를 통하면 분명히 미분류로 처리, 그리고 그 후....

[미노스]

아래 투표용지 모형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참고해 임으로 기표모형을 붙여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기표란 밖에 표시된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된 경우 투표의 효력(유효)" 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한 투표지분류기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표용지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도 대부분 미분류표로 구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란에 기표한 도장의 음영에 따른 구분만을 하도록 설게된 프로그램에 의해 분류하기 때문.

그러므로 법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투표지를 미분류표로 보내는 오류를 일으키는 것인데, 이는 분명히 위법적 조작이라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왜 유효표를 미분류로 처리하고 또 심사집게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가? 

만일 심사집계부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특정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는지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제일 아래에 충북 흥덕구 개표장 미분류표를 심사해 유효표로 각 후보에게 배분한 비율을 볼 때, 특정 

후보에게 거의 일방적인 미분류표의 배분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지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는 투표지 무효가 되는 조항을 분명히 담고있는데,

이런 무효표 사유 이외 분명히 유효한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라는 검증되지도않은 시스템을 이용해 

미분류로 빼돌려,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배분하거나 또는 무효표로 만들었다면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엄정 관리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명백한 하자에 대한 해명이나 의법처리하지않고 과연 선거를 제대로 관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통한 대통령선거 개표의 부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로 처리한 표를 임의로 판단해 처리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만일 불법행위로 유효료를 무효표화 했거나 특정후보에게 몰아주는 등의 조작행위를 했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처벌해야겠습니다.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img id="7483646"> </im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img id="7483647">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

[공1996.10.15.(2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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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기표란 밖에 표시된 기표의 외곽선이 특정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된 경우 투표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제180조 제2항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제180조 제2항

(출처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우54 판결【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등】[공1996.10.15.(20),3033])

공표 시각	투표구	투표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미분류 발생표	미분류표 배분		미분류표 배분		분류 시작	분류 종료	소요 (분)
						박	%	문	%
19:50	강서1-3	1056	656	386	60	45	75%	15	25%	19:08	19:12	4
19:51	사직1-4	1448	885	555	41	31	75%	10	24%	19:08	19:15	7
19:55	강서2-1	1546	786	751	75	45	60%	30	40%	19:09	19:18	9
19:59	죽림10	1497	631	856	25	9	36%	16	64%	19:20	19:28	8
20:10	수곡2-1	2597	1392	1194	57	35	61%	22	38%	19:11	19:23	12
20:18	신봉1	2093	1199	883	63	45	71%	18	28%	19:20	19:28	8
20:19	강서2-2	856	581	265	64	48	75%	14	21%	19:28	1934	6
20:20	복대2-4	2066	1136	912	116	63	54%	52	44%	19:18	19:27	9
20:22	복대2-1	2712	1510	1185	83	55	66%	26	31%	19:15	19:29	14
20:28	죽림7	2551	1249	1287	38	18	47%	18	47%	19:27	19:38	11
20:29	신봉4	1741	981	748	40	31	77%	9	22%	19:47	20:29	42
20:31	송정2	2570	1367	1184	77	43	55%	34	44%	19:15	19:27	12
20:32	강서1-2	822	545	269	50	30	60%	16	32%	19:57	20:02	5
20:34	재외투표	735	246	480	0					개함	18:45
20:40	사직2-4	3357	1622	1720	33	17	51%	15	45%	19:21	19:39	18
20:41	복대2-2	1906	1094	805	46	29	63%	17	36%	19:10	19:19	9
20:42	수곡2-3	2595	1432	1150	95	57	60%	37	38%	19:36	10:47	11
20:44	신봉	2959	1520	1374	71	34	47%	26	36%	19:40	19:53	13
20:48	복대2-5	2100	1178	908	67	41	61%	24	35%	19:17	19:26	9
20:49	봉명1-2	2377	1325	1043	56	43	76%	14	25%	19:34	19:44	10
20:52	사창3	2779	1617	1144	60	42	70%	17	28%	19:47	19:59	12
20:53	수곡2-2	2878	1538	1323	53	21	39%	32	60%	19:35	19:46	11
20:54	사직2-3	3201	1639	1544	73	43	58%	30	41%	19:47	20:06	19
20:54	신봉2	2938	1514	1410	38	27	71%	11	28%	20:13	20:22	9
20:55	분평3	3101	1378	1704	43	20	46%	22	51%	19:56	20:09	13
20:56	모충2	2157	1240	908	74	55	74%	19	25%	19:48	20:00	12
20:57	봉명1-3	2144	1129	992	45	29	64%	15	33%	19:26	19:36	10
21:00	복대1-4	1402	745	648	44	27	61%	16	36%	19:57	21:00	5
21:01	사직1-1	1869	1186	667	60	47	78%	13	21%	19:38	19:47	9
21:03	수곡2-4	2130	1253	846	137	85	62%	47	34%	19:37	19:48	11
21:04	복대1-5	1925	1096	816	71	44	61%	26	36%	20:03	20:17	14
21:04	강서1-5	1551	836	699	56	33	58%	21	37%	20:05	20:13	8
21:06	복대1-1	2682	975	1699	35	14	40%	21	60%	19:57	20:09	12
21:07	신남2	2899	1620	1260	74	60	81%	14	18%	19:58	20:09	11
21:08	복대1-6	2489	1136	1337	65	31	47%	34	52%	20:12	20:23	11
21:09	복대1-3	2544	1235	1291	68	44	64%	23	33%	19:51	20:01	10
21:09	죽림3	2855	1589	1257	60	34	56%	26	43%	20:16	20:28	12
21:11	죽림8	2618	1239	1367	48	23	47%	24	50%	20:20	20:30	10
21:13	복대1-9	1869	714	1149	49	23	46%	26	53%	20:06	20:27	21
21:13	죽림2	3228	1788	1425	40	26	65%	14	35%	20:16	21:13	57
21:14	분평6	3041	1422	1608	46	29	63%	17	36%	20:18	20:33	15
21:15	죽림6	1912	943	958	51	25	49%	15	29%	20:25	20:33	8
21:16	복대1-8	3247	1567	1658	133	78	58%	53	39%	20:14	20:27	13
21:17	복대2-3	2417	1319	1082	54	33	61%	20	37%	20:33	20:43	10
21:17	분평7	3515	1708	1796	47	27	57%	20	42%	20:27	20:42	15
21:18	분평4	2989	1276	1683	53	24	45%	28	52%	20:31	21:18	49
21:19	죽림4	3572	1603	1954	63	34	53%	29	46%	20:33	20:46	13
21:19	가경8	3719	1635	2073	44	22	50%	22	50%	20:32	20:47	15
21:27	수곡1-3	2699	1570	1110	75	57	76%	11	14%	20:36	20:47	11
21:28	가경9	3140	1487	1630	82	46	56%	36	43%	20:41	20:57	16
21:29	모충1	3117	1720	1380	103	66	64%	37	35%	20:33	20:43	10
21:31	수곡1	2638	1371	1250	59	40	67%	19	32%	20:49	20:59	10
21:32	신봉2	2647	1393	1241	51	36	70%	15	29%	20:53	21:32	9
21:37	죽림9	2566	1181	1362	48	27	56%	21	43%	20:48	20:59	11
21:40	모충3	3449	1876	1558	88	64	72%	23	26%	20:20	20:37	17
21:40	죽림5	3257	1483	1757	51	25	49%	26	50%	20:39	20:59	20
21:41	모충4	2635	1574	1048	68	54	79%	15	22%	22:52	21:03	11
21:44	분평2	3266	1514	1741	80	42	52%	37	46%	20:48	21:00	12
21:45	분평1	794	475	311	33	20	60%	10	30%	21:04	21:07	3
21:47	신남1	2564	1296	1259	68	38	55%	29	42%	20:50	21:01	11
21:51	복대1-10	2626	1352	1268	33	19	57%	14	12%	21:01	21:12	11
21:51	송정4	2437	930	1447	49	30	61%	18	36%	21:12	21:22	10
21:52	가경5	3254	1607	1634	82	45	54%	37	45%	21:08	21:22	14
21:57	가경3	3170	1633	1522	69	47	68%	22	31%	21:15	21:25	10
21:58	강서1-6	3537	1817	1704	88	49	55%	39	44%	21:11	21:26	15
21:59	신남4	3818	1777	2027	86	50	58%	36	41%	21:08	21:24	16
22:01	신남5	3436	1411	2011	68	35	51%	33	48%	21:01	21:27	26
22:02	복대1-7	2789	1087	1691	38	20	52%	18	47%	21:02	21:14	12
22:02	사창4	1744	983	750	68	49	72%	19	27%	21:23	21:32	9
22:07	가경2	2684	1547	1124	41	31	75%	10	24%	21:36	21:45	9
22:09	가경7	2800	1431	1360	61	40	65%	21	34%	21:37	21:49	12
22:27	복대1-2	2742	1259	1470	119	61	51%	58	48%	21:03	21:43	40
22:28	송정1	3025	1703	1304	564	315	55%	246	43%	21:18	21:30	12
22:29	사창2	2981	1599	1375	68	39	57%	29	42%	21:39	21:50	11
22:30	송정5	3638	1684	1938	37	22	59%	15	40%	21:36	21:52	18
22:31	사창1	2291	1163	1117	81	50	61%	30	37%	21:36	21:46	10
22:32	송정3	3156	1601	1545	53	30	56%	23	43%	21:34	21:47	13
22:33	사직1-2	1884	1166	707	49	36	73%	11	22%	21:47	21:54	7
22:34	죽림1	3261	1470	1775	52	32	61%	17	32%	22:02	22:34	32
22:37	수곡1-4	2449	1429	1009	60	42	70%	15	25%	22:00	22:37	37
22:38	사직1-3	2532	1493	1017	60	42	70%	18	30%	21:45	21:55	10
22:40	가경1	1564	910	644	42	24	57%	18	42%	21:31	21:39	8
22:41	가경10	3520	1638	1870	79	42	53%	36	45%	21:56	22:08	12
22:42	강서1-1	2692	1463	1212	88	60	68%	27	30%	22:02	22:13	11
22:44	사직2-2	2032	1146	866	70	43	61%	26	37%	21:47	21:56	9
22:44	강서1-4	2872	1241	1619	56	24	42%	32	57%	21:53	22:05	13
22:45	신남3	3644	1488	2137	71	33	46%	37	52%	21:31	21:50	19
22:46	가경6	3342	1579	1752	51	28	54%	23	45%	21:55	22:11	16
22:46	봉명1-1	2050	1093	946	39	21	53%	16	41%	19:11	19:21	10
22:52	부재자	8345	3810	4356	908	515	56%	377	41%	20:47	21:28	41
23:15	가경4	3168	1517	1637	70	39	55%	31	44%	22:45	22:56	11
청주시 흥덕 투표구 몇 개 빠져있음.
		239,510	121,242	116,734	6,947	4,147	59%	2,699	37%			1,257
			50.6%	48,7%		3,515		3,383				190/분

[tzdcgzddadqtd3]

정의롭지 못한 판결은 괴변 !!!!!!!!!!!!!!!!!!!!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

2013년 3월 8일 (금) 오후 1시

전국 각 지방 법원 앞에서 만나요

판사, 검사는 변호사가 될수 없고

악법은 법이 아니다

법 재판 모두 엉터리!!

무법천지 입니다.



(1표 서명 하실곳)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진이[소송인단]울산]

미분류표를 박 당첨자한테 다 쓸어넣었네..

[고동소리[소송인단]서울]

맨 꼭대기 1056표가 개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분이면 끝이고.60프로가 미분류로 나오는 중에 45프로는 박근혜에게 보내고 15프로를 문재인에게 보냈네요. 미분류까지 박근혜 밀어주고 1천표가 넘은 표를 4분만에 후르륵 개표 처리하라고 국민이 힘들게 개표장 간거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