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명출판사"의 게시판에서 펌> 7회 B형 문제입니다.

[다음에가자]

관리자 wrote:
>이 시험문제는 수험생들의 기억으로 재작성한 것이므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험문제와 정답은 수험생들의 기억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책형 B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 법률행위란 법률효과이다.
㉰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 법률행위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법률사실이 필요하다.
㉲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가
㉮ 승낙 ㉯취소여부의 최고 ㉰이행의 청구 ㉱청약의 유인 ㉲채권양도의 통지

3. 다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항상 유효하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에서만 가능하고 통정허위표시는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채무자 병이 보증인 갑을 기망하여 자기의 채권자 을과 보증계약을 체결시켰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라
㉮ 항상 갑, 을이 모두 취소할 수 있다.
㉯ 항상 갑만이 취소할 수 있다.
㉰ 항상 을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을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갑이 취소할 수 있다.
㉲ 갑이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을이 취소할 수 있다.

5. 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 무능력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 발신자는 의사표시의 발신 후에도 도달 전에는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상대방에 도달할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 민법상 도달주의원칙은 특별한 규정이나 행위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대방 있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된다.

6. 다음 중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은? 나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명인방법 ㉱ 동산의 양도담보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7.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
㉮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 우리 판례는 시장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 신의칙은 물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장되었다.
㉱ 신의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였으며 프랑스민법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 신의칙을 민법 전체에 걸친 원칙으로 규정한 민법은 스위스민법이다.

8.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라
㉮ 어느 학설에 의하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문제된 시점에서부터 권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
㉯ 어느 학설에 의하든 태아가 사산되면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태아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조산되고 그로 인하여 출생 후 사망한 경우 죽은 아이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된다.
㉱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도 태아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나,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9.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
㉮ 다수설에 의하면 중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용품값으로 오락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 18세인 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행한 영업허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가 있으면 처음부터 영업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0. ? 다
㉮ 무능력자가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무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나 무능력자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상대방은 무능력자에게나 법정대리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사술을 쓴 경우에도 미성년자나 친권자는 취소할 수 없다.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11. 대리제도의 기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 법정대리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에 의한 대리를 말한다.
㉯ 대리의 본질적 작용은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다.
㉰ 현대와 같이 복잡화?전문화된 거래사회에서는 개인이 모든 법률관계를 스스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리제도가 필요하다.
㉱ 대리제도의 기능 중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은 법정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 대리제도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자를 위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12.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
㉮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대리인에게 의사능력은 필요하다.
㉰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인 내부관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 금치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13. 다음 중 표현대리의 논거로서 부당한 것은? 다
㉮ 외관주의 ㉯ 의사책임 ㉰ 형식주의 ㉱ 금반언의 원칙 ㉲ 신뢰책임

14.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 무권대리의 추인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5.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병은 을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정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허위표시인 가장매매와는 구별된다.
㉰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는 이상 유효하다.
㉱
㉲

16.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라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 착오?사기?강박?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은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17. 다음 행위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 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매매계약
㉯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첩계약
㉲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권을 창설하는 행위

18.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라
㉮ 이자 있는 정기예금의 채무자
㉯ 이자 있는 정기예금의 채권자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차주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
㉲ 무상임치에 있어서의 임치인

19. 다음 중 기간의 계산이 틀린 것은? 마
㉮ 오늘 오후 4시부터 4시간은 오늘 오후 8시가 된다.
㉯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7월 8일 오후 4시부터 3개월은 10월 8일 오후 12시가 된다.
㉱ 7월 3일 오후 3시부터 5일과 3시간은 7월 9일 오전 3시가 된다.
㉲ 7월 1일 오후 3시부터 10일간은 7월 10일 오후 12시까지이다.

20.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마
㉮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21. 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 부재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자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 실종선고를 취소하려면 공시최고가 있어야 한다.
㉲ 통설에 의하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행한 행위도 선의로 행하여 졌으면 그대로 유효하다.

22.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나
㉮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 정관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될 수 있다.
㉱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기관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재단법인은 성립될 수 없다.

23.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내용인 것은? 나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합유로 한다.
㉯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인정되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될 수 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그 사단의 정관이 적용되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될 수 없다.
㉲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4. 다음 보기 중 동산만으로 모인 조합으로 바른 것은 ? 마
<보기>


㉮ ㉠㉦㉧ ㉯ ㉡㉢㉧ ㉰ ㉤㉧ ㉱ ㉢㉣㉤㉦ ㉲ ㉢㉣㉤㉧

25.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
㉮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은 무효이다.
㉰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을 될 수 없다.
㉲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회계원리

26. 다음 중 수익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 판매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 장기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미리 인식한다.

27. 다음 중 보수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느 것인가? 나
㉮ 토지를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
㉯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를 30,000원에 취득하면서 자산처리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
㉰ 백화점이 상품권 발생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상품과 교환시 수익을 인식
㉱ 재고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한해 공정가액으로 평가
㉲ 선급비용을 자산으로 계상

28. 한국아파트단지는 9월1일에 1년분의 화재보험료 96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를 회계처리하였다. 12월31일 결산시에 필요한 수정분개를 하면 적당한 것은? 다
㉮ (차변) 선급보험료 320,000 (대변) 보험료 320,000
㉯ (차변) 보험료 320,000 (대변) 선급보험료 320,000
㉰ (차변) 선급보험료 640,000 (대변) 보험료 640,000
㉱ (차변) 보험료 320,000 (대변) 선급보험료 640,000
㉲ (차변) 보험료 960,000 (대변) 현금 960,000

29. 동양(주)의 2002년 12월 31일 현재 건물감가상각비 누계액은 ￦ 34,000,000(2002년 감가상각비 계상 후)이다. 건물의 내용년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는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경과 내용년수는 4년이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마
㉮ ￦65,000,000 ㉯ ￦70,000,000 ㉰ ￦75,000,000 ㉱ ￦80,000,000 ㉲ 85,000,000

30. 미래회사는 A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A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5이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10이다. 당해 년도 고정원가가 총 ￦2,000이고, 법인세율은 40%라고 가정하자. 만약 미래호사가 세후순이익 ￦1,200을 목표로 한다면 A제품을 몇 단위 판매하여야 하는가? 라
㉮ 240단위 ㉯ 400단위 ㉰ 640단위 ㉱ 800단위 ㉲ 1,000단위

31. 비상장기업인 용인(주)는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 주식 100주를 발행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 용인(주)의 주식은 비상장되어 정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동종업종의 평균주가가 ￦11,000에 거래되었다. 한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토지의 평가액이 ￦1,450,000으로 산출되었을 경우 용인(주)의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할 토지의 적정한 취득원가는? 다
㉮ ￦500,000 ㉯ ￦1,100,000 ㉰ ￦1,450,000 ㉱ ￦950.000 ㉲ ￦600,000

32. 회기(주)의 2002년 1월 1일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480,000, 2002년도 중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140.000이었다. 2002년도 12월 31일자에 산정되어야 할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다
㉮ ￦140,000 ㉯ ￦510,000 ㉰ ￦170,000 ㉱ ￦850,000 ㉲ ￦ 650,000

33. 공시원가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다
㉮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 선급한 공시원가 ㉰ 수주비 ㉱ 장기도급공사의 건설자금이자 ㉲ 하자보수 예상액

34. 비용과 손실은 무슨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가? 가
㉮ 주된 영업활동의 여부 ㉯ 금액의 크기 ㉰ 현금유입을 위한 노력의 크기 ㉱현금의 수수여부 ㉲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

35. 역사적 원가의 장점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다음 중 어느것인가? 나
㉮ 중요성 ㉯ 신뢰성 ㉰ 예측가치 ㉱ 충분성 ㉲ 목적적합성

36.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자료>
가. 원가 ￦100,000인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나. ￦ 1,000,000 상당의 에어콘을 기증받다.
다. 화재로 인하여 시가 ￦400,000의 상품이 소실되다.
라. 월 급여 ￦250,000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다.
마. 1년분 보험료 ￦600,000을 미리 선급하다.
바. ￦500,000의 채무를 면제받다.
㉮ 나-다-마-바 ㉯ 다-마-바 ㉰ 가-다-라-마 ㉱ 나-다-라 ㉲ 가-나-다-라-마

37. 다음 자료는 한국전자의 기계장치 계정과 관련된 것이다.
2001.12.31 2002.12.31
기계장치 ￦2,200,000 ￦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 (￦900,000)
한국전자는 2002년 중에 장부가액 ￦300,000(취득원가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인 기계장치를 ￦400,000에 처분하였다. 2002년 중에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얼마인가? 마
㉮ ￦400,000 ㉯ ￦500,000 ㉰ ￦600,000 ㉱ ￦700,000 ㉲ ￦800,000

38. 다음 중 현행 회계감사기준상 표명될 수 있는 감사의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나
㉮ 적정의견 ㉯ 수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39. 다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사항은? 라
㉮ 수익적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해당기간의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 자본적지출을 수익적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해당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 기존건물에 냉난방설비를 추가적으로 부치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 수익적지출을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할 경우 비밀적립금이 발생하게 된다.
㉲ 건물증축에 따른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한다.

40. 2002년 1월 1일 기흉(주)은 서천(주)의 발행주식 40%를 2,000,000원에 매입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31일 서천(주)는 당년도에 총8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동일자에 600,000원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시분법하에서 기흉(주)의 서천(주)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라
㉮ ￦2,000,000 ㉯ ￦2,800,000 ㉰ ￦2,320,000 ㉱ ￦2,080,000 ㉲ ￦2,240,000

41. 서울(주)의 기초부채잔액이 ￦80,000이었고, 기말부채잔액이 ￦42,000이었다. 기말의 순자산이 ￦105,000이고, 기말자산총계는 기초보다 ￦23,000 증가하였다. 당기 중에 증자로 인해 자본금이 ￦37,000만큼 증가했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나
㉮ ￦61,000 ㉯ ￦24,000 ㉰ ￦23,000 ㉱ ￦60,000 ㉲￦55,000

42. 다음 중 특별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
㉮ 상장회사가 사채발행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 방직회사공장을 이전하는데 소요된 재배치비용이 발생하였다.
㉰ 다국적회사의 정유공장 하나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 보험회사가 투자주식의 일부를 원가이하로 처분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 시설확장계획을 위해 보유해온 토지를 계획철회로 인해 처분함에 따라 이득이 발생하였다.

43. 2002년 10월 15일 위험(주)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중인 모든 재고자신이 잿더미로 변했다. 그 기간까지 기록된 회사장부에 따르면 매출 800,000원, 매입 720,000원이며, 2002년 1월 1일자의 기초재고는 50,000원이었다.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30%이었다.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의 손실액은? 나
㉮ ￦216,000 ㉯￦210,000 ㉰￦240,000 ㉱￦266,000 ㉲￦130,000

44. 사천(주)의 2002년도 재무자료 중 일부이다. 필요한 자료만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라. 서천(주)의 매출원가는? 라
매출 ￦980,000 기초재고 ￦120,000 매출환입 ￦5,000
매입 ￦560,000 매입운임 ￦14,000 매입환출 ￦3,000
매입할인 ￦10,000 기말재고 ￦137,000
㉮ ￦436,000 ㉯￦543,000 ㉰￦549,000 ㉱￦544,000 ㉲￦487,000

45.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기업이 미리 원천징수하였다가 해당기관에 대신 납부한다. 이 기간동안 사용하는 계정은? 라
㉮ 선수금 ㉯ 가수금 ㉰ 미수금 ㉱ 예수금 ㉲ 미지급금

46. 회계에서 매입수량이 매출수량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물가가 상승할 때 다음 중 맞는 것은? 다
㉮ 기말재고 : 후입선출법>평균법>선입선출법
㉯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 법인세비용 : 선입선출법>평균법>후입선출법
㉱ 당기순이익 : 후입선출법>평균법>선입선출법
㉲ 현금흐름의 크기 : 후입선출법>선입선출법>평균법

47. 대한주택상사의 기말재고액은 얼마인가? 가
매출액 : 2,000,000원 당기매입액 : 1,500,000원
매출총이익률 : 20%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의 80%
㉮ 400,000원 ㉯ 480,000원 ㉰ 500,000원 ㉱ 550,000원 ㉲ 600,000원

48. 한국건설은 2001년초에 대한상사와 장기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3년이며, 총도급금액은 ￦10,000,000이다. 2002년 말 현재까지의 공사진척도는 70%이며, 그 동안 발생된 공시원가 및 총공시원가 추정액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01 2002
당해연도 발생원가 ￦ ? ￦3,200,000
총공사원가 추정액 ￦8,000,000 ￦8,000,000
한국건설이 2001년에 인식한 공사이익은 얼마인가?
㉮ ￦200,000 ㉯ ￦300,000 ㉰ ￦400,000 ㉱ ￦500,000 ㉲ ￦600,000

49. 중앙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 액면 : ￦10,000,000 - 액면이자율 : 10% - 발행일 : 2002년 1월 1일
- 만기일 : 2006년 12월 31일 -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시자이자율이 12%일 때 사채의 발행가격은 얼마인가? (5년, 12%에 해당하는 현가요소는 0.56/4이며, 현금현가요소는 3.6048이다) 다
㉮ ￦5,674,000 ㉯ ￦8,550,200 ㉰ ￦9,278,800 ㉱ ￦10,000,000 ㉲ ￦10,798,500

5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02.12.31일 대차대조표에 계상될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래는 없었다고 가정한다) 다
<자료>
2002.1.1 이익잉여금잔액 ￦5,800,000
2002년 동안 발생된 총수익 ￦9,400,000
2002년 동안 발생된 총비용 ￦7,200,000
2002년 동안 배당금 시급액 ￦1,500,000
㉮ ￦4,300,000 ㉯ ￦5,800,000 ㉰ ￦6,500,000 ㉱ ￦8,000,000 ㉲ ￦8,500,000



공동주택시설개론

51. 도료의 선택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나
㉮ 내열성을 고려할 경우 유성페인트나 비닐페인트 등을 선택한다.
㉯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면은 알카리성이 강하므로 유성페인트의 사용을 피한다.
㉰ 외장용으로는 수용성 페인트가 적절하다.
㉱ 래커는 내수성, 내후성, 내산성 및 내알카리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 내수성을 고려할 경우 수성페인트를 선택한다.

52. 피뢰침의 접지극부의 시공에 있어서 틀린 것은? 라
㉮ 상수면이 깊을 경우에는 3m 이하로 매설한다.
㉯ 2개 이상의 접지전극을 사용할 경우에는 2m 이상 이격시키고 보통 30㎜ 이상의 도선으로 접속한다.
㉰ 황동 땜용접이 사용되며, 피치니일을 도포하고 방식 처리한다.
㉱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과 기타의 접지극과는 3m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 설치 후의 관리상 접지전극의 위치를 표시한다.

53.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할 경우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배관은 다음 중 어느것인가? 가
㉮ 연관 ㉯ 배철관 ㉰ 흑철관 ㉱ 주철관 ㉲ 탄수강관

54. 급수설비에서 수격작용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
㉮ 밸브를 급히 조작할 때 발생한다.
㉯ 수전의 패킹이나 와셔 등에 손상을 입힌다.
㉰ 급수관 지름을 좁게 하여 수압을 증가시키면 수격작용이 완화된다.
㉱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실을 설치한다.
㉲ 유속의 급정지에 의한 충격압에 의해 발생한다.

55. 다음 알루미늄 삿시의 기술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라
㉮ 강도가 철보다 약하다 ㉯ 비중이 철보다 가볍다
㉰ 공작이 자유롭고 기밀하다. ㉱ 모르티, 콘크리트와 부착이 원활하다.
㉲ 녹슬지 않고 사용연한이 깊다.

56. 다음 중 동결심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라
㉮ 기초는 반드시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 지표면이 얼어붙는 깊이의 한도를 말한다.
㉰ 북부지방의 동결심도는 120㎝이다
㉱ 동결심도는 각 지반의 지하수위의 변화에 따라 영항을 받는다.
㉲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물에서는 기초의 부동침하가 발생될 수 있다.

57. 다음 재료 보관시 습기에 주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라
㉮ 시멘트 ㉯ 석고 플라스터 ㉰ 경석고 플라스터 ㉱ 수장 도료류 ㉲ 돌로마이드 프라스터

58. 도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라
㉮ 도일은 난방도일과 냉방도일로 나눌 수 있다.
㉯ 도일 수가 크면 연료의 소비량은 많아진다.
㉰ 도일이란 실내 평균온도와 외기의 평균온도와의 차에 일(days)을 곱한 것이다.
㉱ 난방도일은 실내온도만 같으면 외기온도가 다르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나 그 값은 동일하다.
㉲ 난방도일은 그 지역의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59. 조적구조에서 테두리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 모든 층에 테두리보를 반드시 설치한다.
㉯ 테두리보는 벽체를 일체로 연결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배시키는 역할을 한다.
㉰ 테두리보 바로 밑에 개구부를 위치시킬 때에는 테두리보가 안방보 역할도 한다.
㉱ 테두리보의 나비는 내력벽두께 이상으로 한다.
㉲ 테두리보의 층은 내력벽 두께의 1.5배 이상 또는 30㎝이상으로 한다.

60.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 콘크리트가 공기중의 탄산가스의 반응하여 알카리성을 상실해가는 현상이다.
㉯ 콘크리트 중성화가 철근깊이까지 진행되면 철근부식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된다.
㉰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저하된다.
㉱ 콘크리트 중성화는 철근콘크리트 강도자체가 저하된다.
㉲ 물시멘트비를 작게 하면 중성화 진행속도를 줄일 수 있다.

61. LNG 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 LNG의 단위는 kg/h를 사용한다.
㉯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LPG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 무공해, 무독성이다.
㉱ 대규모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하며, 공급은 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매탄(CH4)을 주성분으로 한다.

62. 다음 중 양면에 내열설이 우수한 두꺼운 종이를 일치시켜 판으로 압축시킨 것으로 내벽이나 천정마감공사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단열 및 방화용 미감은? 라
㉮ 석면슬레이트 미감 ㉯ 석회미장 미감 ㉰ 경질텍스 미감 ㉱ 석고보더판 미감 ㉲ 아스팔트 모르티 미감

63. 소화기의 설치위치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다
㉮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 및 바닥에서 1.5m 이내
㉯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 및 바닥에서 1.7m 이내
㉰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 및 바닥에서 1.5m 이내
㉱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20m 이내 및 바닥에서 1.7m 이내
㉲ 소방 대상물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10m 이내 및 바닥에서 1.2m 이내

64. 다음 중 벽돌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마
㉮ 벽돌의 결합 ㉯ 모르티의 접착강도 ㉰ 벽돌의 구어진 정도 ㉱ 시공의 정밀도 ㉲ 벽돌의 인장강도

65. 다음의 고가수조 방식을 기술한 내용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라
㉮ 취급이 비교적 간단하며, 대규모 급수설비에 적합하다.
㉯ 항상 일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 단수시 일정시간 동안 급수가 가능하다.
㉱ 수조를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하므로 건설비가 상승한다.
㉲ 수압의 과다에 따른 밸브류 및 배관 부속류의 파손이 적다.

66. 다음 중 산화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마
㉮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1/2 이상으로 한다.
㉯ 배기관 및 송기구를 설치하여 통기설비를 한다.
㉰ 소독조를 향해 산화조 밑면을 1/100정도 내림구매 한다.
㉱ 살수 흡통의 밑면과 쇄식층의 윗면과의 거리는 10㎝ 이상으로 한다.
㉲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함기성균에 의해 분해(산화)처리시킨다.

67.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 중 단기하중이 아닌 것은? 다
㉮ 풍하중 ㉯ 지진하중 ㉰ 구조물의 하중 ㉱ 적설하중 ㉲ 충격하중

68. 다음 중 증기난방용 부속기기와 온수난방용 부속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은? 마
㉮ 증기 트랩 ㉯ 감압밸브 ㉰ 팽창탱크 ㉱ 기턴 콕 ㉲ 공기빼기 밸브

69. 설비유니트화의 목적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
㉮ 가격이 저렴하여야 한다. ㉯ 시공성이 좋아야 한다. ㉰ 유니트의 배관은 복잡하여도 무방하다. ㉱ 바닥 위에서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 현장 조립이 용이해야 한다.

70. 복시난방의 장?단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나
㉮ 열손실을 막기 위한 단열층의 시공이 필요하다.
㉯ 실내 공기의 대류가 크기 때문에 바닥면의 먼지가 상승된다.
㉰ 방열기가 없으므로 실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 실내의 온도분포가 균일하여 쾌적한 실내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 설치비가 비싸다.

71. 전압강하율과 전력손실의 관계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다
㉮ 전력손실량은 전력손실율에 부하용량을 곱한 값이 된다.
㉯ 배선 중의 전력손실은 전압 강하의 자승에 비례한다.
㉰ 전력손실과 전압강화와는 관계가 없다.
㉱ 전압강하율은 전력손실과 거의 같다.
㉲ 전력손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강하를 적게하면 된다.

72. 목재 플러쉬 문을 양면 칠할 경우 칠을 할 면적 계산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당한가?다
㉮ 안목면적의 3.5~4.0배 ㉯ 안목면적의 3.1~3.6배 ㉰ 안목면적의 2.7~3.0배 ㉱ 안목면적의 2.1~2.6배 ㉲ 안목면적의 1.1~1.7배

73. 실내에서 사람의 온열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다
㉮ 기온 ㉯ 습도 ㉰ 압력 ㉱ 기류 ㉲ 복사열

74. 다음 중 블록쌓기에 사용되는 접합 모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나
㉮ 압축강도보다 점성, 보수력, 부착강도가 더 중요하다.
㉯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블록강도의 0.5~1.0배이다.
㉰ 시공연도는 플로우 테스트에 의해 140~150이 이상적이다.
㉱ 물시멘트비는 보통 60~70% 정도로 한다.
㉲ 사용되는 세골재인 모래는 1.2㎜ 정도가 알맞다.

75. 보통의 착의 상태에서 안정된 생활조건으로 가장 쾌적한 살내의 온도℃, 습도 %, 기류m/sec는? 라
㉮ 12, 50, 0.5 ㉯ 15, 60, 0.5 ㉰ 10, 40, 1.0 ㉱ 20, 65, 0.5 ㉲ 22, 80, 1.0




주택관계법령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
㉮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어 노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연립주택
㉰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아파트
㉱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연립주택
㉲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시킬 수 있다.

2. 다음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마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상ㅂ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현장에서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3. 다음의 건축허용오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라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5%이내 ㉯ 용적률 - 2%이내 (연면적 30㎡초과 불가)
㉰ 반자높이 - 3%이내 ㉱ 건축서의 후퇴거리 - 3%이내
㉲ 건폐율 - 1%이내(건축면적 5㎡ 초과불가)

4.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
㉮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는 4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7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가설건축물관기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5. 건축법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마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재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
㉮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 국민주택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7.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사업주체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이 없다.
㉰ 저당권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후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이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위 ㉱의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처분?가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시정할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감리자는 감리원을 공사현지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 이상 묵인한 경우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 감리자는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을 할 수 있다.

9. 다음 중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나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부대시설
㉯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복리시설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10. 다음은 300세대 이상(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마
㉮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입주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되 특히 관리비를 1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1. 다음 중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라
㉮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층고가 1.5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 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1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
㉮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3. 다음은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마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대상지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의 행위는 허가대상행위이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행위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다음은 건축법상의 벌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마
㉮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설계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축물의 철거시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철거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요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요한 손괴를 야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마
㉮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정의한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다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16.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이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이다.
㉰ ㉮,㉯이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이 명시되었을 때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매각할 수 있다.

17. 다음의 행위 중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나
㉮ 임차권의 매매 ㉯ 임차권의 상속 ㉰ 임차권의 증여 ㉱ 임대주택의 전대 ㉲ 임차권의 양도

18. 다음 중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
㉮ 150세대인 공동주택 ㉯ 200세대인 공동주택 ㉰ 250세대인 공동주택 ㉱ 세대수가 100세대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9. 다음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라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무주택자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
㉲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 다음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내용은?가
㉮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과는 별도로 정기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도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에 실시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1.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
㉮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경계벽을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경우 그 두께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식조로 할 경우 그 두께는 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바닥관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할 수 있다.

22.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강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 승용승강기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매세대당 0.2인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이어야 한다.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3. 다음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은 8미터 이상으로 한다.
㉯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록(최단거리의 것을 말함)을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일 경우 주택단지안의 도로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2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0.05제곱미터를 다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한다.
㉱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한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한다.

24. 다음 중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
㉲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25.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다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방음벽, 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로부터 2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다.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은 자동차용 천연가스충전소(가스저장압력용기 대용적의 총합이 20m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다.
㉱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인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되 이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각 부위별 치수 중 난간의 간실의 간격은 안목치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5㎝ 이상, 계단중간의 난간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실무

26. 다음 중 급탕설비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온도조절밸브란 온도의 증감에 따라 유량을 바꾸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 스트레이너란 기기내의 오물찌꺼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를 말한다.
㉰ 증기드레인이란 증기의 응축수?냉각코일에서 생기는 결로수를 말한다.
㉱ 바이페스번이란 증기배관에 설치하여 증기와 드레인을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수두압이란 물의 깊이 도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말한다.

27. 다음 하자보수대상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다른 것은? 마
㉮ 수?배전공사 ㉯ 동력설비공사 ㉰ 전기기기공사 ㉱ 피뢰침공사 ㉲ 조명설비공사

28. 다음 중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다
㉮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대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5일 이내에 이를 부수하여야 한다.
㉱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해당분야의 기술사 도는 건축사에게 하자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하자판정을 의뢰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하자보수책임이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을 경우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9. 다음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잇는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실시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내력구조부의하자에 대한 안전진단실시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이다.
㉱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 하자보수기간에 있어서 기둥?내력벽은 10년이고, 보?바닥?지붕은 5년이다.

30. 다음 중 건축물의 외관을 해치는 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 백화는 주로 시멘트의 기용성 성분이 용해되어 건물의 표면에 올라와 공기 중에 탄산가스 또는 유황성분과 결합하여 생긴다.
㉯ 백화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며,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
㉰ 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이 좋고 잘 조성된 벽돌을 사용하며,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중분의 시층을 한다.
㉱ 묽은 염산으로 백화를 제거했을 때에는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한다.
㉲ 세척제를 사용하기 전에 벽체 일부분에 바른 후 2주일 정도 경과한 후 그 효과를 보고 선택하여 백화를 제거한다.

31.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 보험업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기 사업 종류별,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보험류는 사업주(관리기구)가 전액 부담한다.

32. 다음 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라
㉮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 관리용품 구입비 ㉰ 차량유지비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교육훈련비

33. 다음 중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장기수선계획은 3년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4. 공동주택관리 회계장부의 마감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마
㉮ 장부 마감시에는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확인한다.
㉯ 회계연도표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한다.
㉱ 총계정 원장은 매월 마에 마감한다.
㉲ 현금출납장은 매주 말에 마감한다.

35. 공동주택관리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나
㉮ 계약의 성질상 특정한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을 때
㉯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정한 확인서를 받았을 때
㉰ 천재, 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때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36. 다음 중 공동주택 침실의 실내적정온도의 환기횟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가
㉮ 18~24℃, 1~1회/시간 ㉯ 12~14℃, 1회/시간 ㉰ 15~18℃, 1회/시간
㉱ 24~34℃, 1~2/시간 ㉲ 20~28℃, 3회/시간

37.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진단기준에 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
㉮ 석축, 옹벽, 법면의 해빙기 진단 : 연1회(2월~3월)
㉯ 석축, 옹벽, 법면의 우기진단 : 연1회(6월)
㉰ 변전실, 고압가스시설의 안전진단 : 연1회 이상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의 월동기 진단 : 연1회(9월~10월)
㉲ 비상저수시설의 위생진단 : 연2회 이상

38. 다음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가
㉮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 공동주택안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39. 공동주택 등의 용도외 사용 등을 위해서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것은?
㉮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 부대시설의 개축 ㉰ 부대시설의 재축 ㉱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개축 ㉲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40.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나
㉮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및 소재지
㉯ 입주자 구성상황 ㉰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관리규약 ㉲ 주택관리업자를 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1. 공동주택관리령상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납부받아 징수권자에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공동주택단지내 각 세대의 개별보험료 ㉱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42.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의 최저 책임점검 횟수는? 다
㉮ 1주 1회 이상 ㉯ 2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2개월에 1회 이상 ㉲ 6개월에 1회 이상

43. 가스누설시의응급조치 요령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가
㉮ 가스누설시 선풍기를 이용하여 빨리 밖으로 배출시킨다.
㉯ 가스누설시 즉시 콕크와 차단밸브를 잠근다.
㉰ 긴급한 가스누설시 안전관리책임자는 긴급 차단장치를 내리고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 가스누설시 방석이나 부채 등을 이용하여 배출시킨다.
㉲ 가스누설시 긴급조치 후 소방서나 가스사업소 등에 연락한다.

44. 공동주택에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전원설비를 갖추고 있다. 다음 설비 중 소방법상 예비전원사용시간을 달기 규정하고 있는 것은? 라
㉮ 배면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조명등

45. 다음 중 구분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
㉮ 노인공동주택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46. 수질오염의 지표로써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부유점토 입자 등에 의한 물의 혼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어느 것인가? 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화학적 선소요구량 ㉰ 탁도 ㉱ 용존산소 ㉲ 잔류염소

47. 다음 중 오수정화조에서 오물유입에서 방류까지의 과정에 대한 오수처리순서로 옳은 것은? 나
㉮ 부패조→산화조→소독조→여과조 ㉯ 부패조→여과조→산화조→소독조
㉰ 산화조→부패조→소독조→여과조 ㉱ 여과조→산화조→소독조→부패조
㉲ 여과조→부패조→산화조→여과조

48. 공동주책 단지내 수목의 월동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마
㉮ 뿌리덮기 ㉯ 뗏밥주기 ㉰ 짚싸주기 ㉱ 새끼감기 ㉲ 가지치기

49.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설비관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
㉮ COD는 용존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 OO는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오니량을 말한다.
㉰ SS는 입경 2㎜이하의 불용성의 뜨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 pH는 액체의 산성과 알카리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산화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50.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상의 수선주기를 연결한 것이다.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다
㉮ 급수설비 고가수조 교체 : 20년 ㉯ 급수설비 급수관 교체 : 15년
㉰ 가스설비 배관 교체 : 20년 ㉱ 난방설비 유류저장탱크 교체 : 20년
㉲ 승강기 기계장치 교체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