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전교조

[지구별]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전교조

“잇따른 탄압의 목적은 전교조 해체?”

위의 제목은 5월 3일자 교육희망에 실린 칼럼 제목입니다. 칼럼 제목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은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나, 탄압의 목적이 설마 전교조 해체까지 가겠는가 하는 반신반의 하는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해체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은 조금은 안일한 현실 인식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위기를 위기라고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온도차이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탄압의 결과는 진짜 전교조 해체까지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 글을 작성한 의도임을 우선 분명히 밝힙니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명단 공개에 이어 정두언 의원의 주장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전교조 많은 학교가 수능성적 떨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개의 사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가오는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를 쟁점화 시켜 ‘전교조 대 반전교조’ 이념 논쟁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으로는 이념 논쟁화를 시켜내기에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정두언 의원의 발언에 이어 5월 6일에는 민주노동당 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이 알려지고, 나아가 기소에 따른 교과부의 중징계 결정 소식까지 더해지면, 전교조에 대한 이념 논쟁화는 충분히 가능해 집니다. 나아가 8월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전교조 규약개정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끝내는 법외 노조로 까지 이어져서 ‘전교조 죽이기’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선거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아가 ‘8.3 전교조 죽이기’까지를 바라보는데서 인식의 온도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에 전교조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나아가 전교조는 향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키자는데 이 글의 의의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토론이 활성화 되어 소중한 실천을 담보할 수 있기를 진정 기대해 봅니다.

전교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입장과 태도

우선, 이명박 정권의 지난 전교조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권은 지난 대선 후보시절부터 분명히 밝힌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전교조를 반드시 손보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집권 초창기인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정국이 벌어졌습니다. 촛불 때문에 언론과 전교조를 손보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쩌면 촛불의 최대 수혜 세력은 전교조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 촛불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때 촛불의 배후로 언론과 전교조를 지목했습니다. 촛불이 사그라들자 너무나 당연하게 언론과 전교조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손을 본 것은 언론입니다.

YTN 장악을 필두로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찰기소가 있었지요. 물론 무죄 선고는 받았지만요. 더 나아가 PD수첩을 기소하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으며, 손석희의 100분토론 하차 등 이루 열거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았습니다. 바로 MBC이지요. 신경민 앵커를 비롯하여 엄기영 MBC사장을 끝내 쫓아내더니 드디어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파문까지 터집니다. 그 내용은 김재철 MBC 신임 사장이 '큰 집'으로 불려가 '쪼인트' 맞고 깨져 MBC '청소'를 했다는 <MBC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충격적인 인터뷰까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예사롭지 않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꿈에도 그리던 언론을 장악하고, 마침내 ‘청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언론 ‘청소’의 결과 공정 보도와 심층 보도는 간데없고 편파방송만 남았습니다.

언론 장악과 ‘청소’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목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교조 장악과 ‘청소’의 끝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이미 공언해 왔었고 또 언론 장악과 ‘청소’를 통해 드러났지만, 부족하다면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보면 전교조의 미래가 좀 더 명확해 집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바와 같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이성을 상실한 ‘전공노 토벌전’에 다름 아니라 했습니다. 토벌전이란 표현은 필자의 표현이 아니라 3월 26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전공노 토벌전’, 법도 원칙도 없다>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 전공노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조합원 배제 요구까지 수용했다지만, 그 탄압은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공노가 주관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 전원을 징계 하겠다 했습니다. 전공노는 불법 단체가 되었으며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통해 볼 때, 전교조의 탄압의 끝은 명확해 집니다. 전교조 ‘청소’ 내지는 전교조 ‘토벌’입니다.

언론과 공무원 노조에 이어 전교조 탄압의 실상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전국의 교수 및 시민, 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대한문 앞에서 민주주의 훼손 중단을 위한 시국선언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7월 3일 새벽 5시 검찰당국이 경찰 50여명, 전경버스 9대를 동원하여 전교조 사무실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시국선언 관련 자료(선언자 명단 포함)와 정당과의 관련성 확인 가능한 자료(정당으로부터 받은 공문, 선언 관련 자료)등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시국선언 관련 자료와 인터넷 서버 등을 압수한 뒤 철수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발표당시 선언자 명단을 이미 만천하에 공개했으며, 시국선언 내용에도 특정 정당 지지내용은 단 한 문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순은 시국선언 징계에서 정당 후원 징계로 그 방향과 수순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시국선언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빌미였을 뿐입니다. 

위원장과 지부장에 대한 해임, 전임자 징계와 전임 불허,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 등으로 조합원 탈퇴를 유도하고 자금줄을 조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탄압에 수그러들 전교조가 아니었습니다.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당황한 이명박 정권은 경찰과 검찰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당 관련성 자료와 계좌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민주노동당 후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5월 6일자로 민주노동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해 당비 및 후원당비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불구속기소합니다. 기소된 273명에는 국가공무원인 현직 국공립학교 교사가 132명, 현직 사립학교 교사 34명, 현직 지방공무원 84명, 해임 교사 및 전직 지방공무원 23명입니다.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에 따른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안부는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기소된 전원에 대하여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단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가히 해임과 파면 등 대량해직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교과부의 중징계에 이어 최근 교원명부가 공개되고, 해직교사 조합원 배제를 요구하는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시한 8월 3일)까지 전교조 탄압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초미의 관심은 전교조가 과연 해직교사 조합원 배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전교조를 끝내는 법외 노조로 몰고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만약 받아들인다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여기서 멈출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아직까지 전교조 탄압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온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어쩌면 안일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설마 그렇게 까지 심하게 하겠는가 하는 인식이 사실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에 이어 설마 검찰이 모두 기소하기야 하겠는가하고 의심했지만, 전원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설마 모두 중징계야 하겠는가하고 의심했지만, 전원 중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설마 공개 하겠는가하고 의심했지만, 조전혁에 이어 떼거지로 공개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다가오는 지방 선거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만들어 전교조를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하고 의심했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많은 학교, 수능성적 떨어져” 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 말속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하고픈 말이 이미 담겨있는 것이지요. 즉, “전교조는 학생들 성적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관심이 있었다. 이런 전교조에 교육을 맡길 수 없다. 전교조를 심판하자.”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천안함을 통한 북풍과 더불어 전교조 대 반전교조라는 이념 논쟁으로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의 자리로 선거를 맞이하게 되면, 특정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입니다. 전교조 대 반전교조라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거꾸로 무상급식 찬반 논쟁, 사교육 폭등 책임 논쟁, 부동산 버블과 고용문제, 4대강 문제와 같은 이슈로 선거를 치를 때와는 천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안함과 전교조에 대한 이념 논쟁 속에 이 모든 쟁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앞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심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대량해직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에 대한 ‘청소’과정과 전공노 ‘토벌’에서 보듯이 8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해직자 조합원 배제라는 규약개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될 것인가. 물론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상상이 어렵지만, 만약 규약개정을 받아들인다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의 탄탄대로를 걸을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탄압을 당한 공무원 노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안일한 인식에 따른 준비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의식만을 키워갈 것인가 아니면, 사활의 비장한 각오와 결사항전의 태세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아직 1,000일이 더 남았고, 향후 지방선거 결과가 어떠하건 그때도 임기는 990일이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8월 3일 이전까지 남은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원평가 논의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교원평가에 대하여 전교조의 일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깊은 토론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토론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합원들과 깊은 토론이 없었기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원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토론이 쉽지 않았음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조합원들과 깊고 넓은 토론이 없었고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교원평가보다 '8.3 전교조 죽이기'가 어쩌면 훨씬 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원평가처럼 토론이 어렵다 하여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역사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처하면 이미 위기가 아니라 합니다. 진정한 위기는 어제와 오늘의 안일함이 내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세에 대한 뻥튀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설마 거기까지야 하는 안일한 태도도 곤란합니다. 교원평가의 오류를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진짜 끝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교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을 지키는 길임을 확인합시다.

전교조는 특성상 방학이 되면 기층과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회와 분회 단위에서 조합원과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기 전에 결정하고 필요하다면, 결의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시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8월 3일을 전후하여 전교조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예상됩니까? 지금처럼 합법 노조의 길을 계속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법외 노조로 가게 될 것인가.

2. 만약 법외 노조로 가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과거 89년처럼 교장이 조합원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라고도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탄압의 수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3. 그렇다면, 전교조의 활동과 투쟁 방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끝.

[마빡]

아직 일반 조합원들 수준까지는 이런 체감이 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얼른 어떻게 헤쳐나갈건지 밑에서부터 토론시작해야 겠네요

[지구별]

그렇죠... 일반조합원은 물론이고 대체로 다 그런거 같아요

[자유의지]

님 글을 보니, 답답해하고 절망해 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싶네요. 전교조가 아닌 선생님들도 전교조 어떻게 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고,,, 도데체 왜그러는지모르겠다고 전교조를 동정하기도 하시더라구요. 학교는 미쳐서 돌아가는 수준이고, 아이들은 아침부터 시험지를 지긋지긋해하면서 풀고있고, 선생님들은 도데체 이게 뭐냐고 ??? 하는데,,,

[씨감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작은 소모임을 하고 있는 단위, 소속학교에서의 분회에서 토론을 할 준비를 합시다.
결사항전에 공감합니다. 저들이 예측할 수 없는 강하고도 유연한 전술이 요구됩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을 넘는 ...
조합원들의 대동단결이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냅시다. 가장 어려울 때에는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사람의 지혜를 모아야겠지요.

[지구별]

네 강하고 유연한 전술 대동단결에서 나온다는 새스런 사실

[사람이 좋아]

이런 때일수록 조합원들과의 토론과 해법찾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기를 풀어나가는 힘도 조합원들에게서 나올테니까요

[지구별]

조합원이 힘의 원천입니다. 소수의 결의도 중요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많은 이들의 힘을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이기는 길이겠죠...

[여유]

내가 속한 조직인데 위기인식도 천차만별이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 언론을 통해 결과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전 조합원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같이 모임하는 분들과 꼭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구별]

동의 하는 것은 전 조합원들과 나아가 국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조합원과 국민이 말해 줄 것입니다.

[푸른바다]

위기는 내부의 안일함에 있다는 말 공감합니다. 잘 준비하고 잘 대응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