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 광교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상보

[NGO황막사(박준호)]

강북 뉴타운 ․ 광교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은 해제…서울, 경기 등 약 35㎢

□ 국토해양부는 금년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11.19), ｢판교․광교 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11.30)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하여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 및 진해시 일부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재지정 현황 >

시․도	재지정	해 제	계	비고 (해제지역)
계	147.14㎢	34.98㎢(19.2%)	182.12㎢
서울	1.55㎢	14.06㎢	15.61㎢	뉴타운 주변지역
경기	45.62㎢	9.29㎢	54.91㎢	판교사업지구
인천	5.13㎢	2.07㎢	7.2㎢	영종지구
부산	53.32㎢	-	53.32㎢	-
경남	41.52㎢	9.56㎢	51.08㎢	진해시 일부

※ 허가구역 면적 변동 : 19,225㎢(전국 19.21%) → 19,190㎢(전국 19.18%)

□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것은,

ㅇ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이 소재한 시․구*의 지가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며,

* 전국(3.92%, 9월누계), 서울 성북구(6.54%), 성동구(8.65%), 동대문구(6.15%), 종로구(5.30%), 중구(5.48%), 인천 연수구(4.24%), 중구(5.33%), 서구(6.91%), 부산 강서구(4.13%)

ㅇ 특히, 광교신도시, 인천(송도․청라지구)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대부분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다만, 제2․3차 뉴타운지역에 비해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이번에 해제된다.

ㅇ 또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투기 우려가 낮은 판교신도시 사업지구(성남시 수정구․분당구 일부)와 인천 영종지구(중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되어 투기 우려가 낮은 진해시 일부도 함께 해제된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재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ㅇ 금번 재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에는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 현황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합계		147.14㎢
서울시	길음뉴타운 지구(성북구 길음동․정릉동 일대), 왕십리뉴타운 지구(성동구 상왕십리동․하왕십리동․홍익동․도선동 일대)	1.55㎢
부산시	강서구 대저2․명지․봉림․송정․화전․녹산․생곡․구랑․지사․미음․범방․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53.32㎢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연수구 송도동(4.98㎢), 서구 경서․원창동(0.15㎢) 일원	5.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사송동, 분당구 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고기동(29.69㎢), 수원시 광교․연무․우만․원천․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 전체(15.93㎢)	45.62㎢
경상남도	진해시 성내․서중․남문․제덕․마천․소사․대장동	41.52㎢

참고 2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20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참고 3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8.10월 현재)

※ (전국 지정현황) '08.10월말 현재 19,225㎢(남한면적의 19.2%)

지정사유	시.군.구	면적	지정기간	비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전, 충남 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서산시․ 연기․금산․부여․청양․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충북 청주시․청원군	6,994㎢	‘03.2.17～’09.2.16	녹지 및 비도시 지역 등
수도권 택지개발 등	서울.인천.경기 (인천 옹진, 경기 가평․ 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4,906㎢	‘02.11.20～’09.5.30	녹지 및 비도시 지역
개발제한 구역 조정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의정부․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 부산권(부산시,김해․양산),대구권(대구시․경산), 광주권(광주시․나주), 대전권(대전시, 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옥천․청원),울산권(울산시), 마창진(마산․창원․진해․김해)	3,553㎢	‘98.11.26～’09.5.30	개발제한구역
기업도시	전남 해남․영암․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1,734.9㎢	’04.8.21～’10.4.27
혁신도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완주․김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460㎢	‘05.10.4～’11.1.3
경제자유 구역	인천 연수․중․서구 부산 강서구․경남 진해 전남 순천․광양, 전북 군산 대구 수성․동구․달성 경북 경산․영천․포항․구미	146.6㎢	‘03.12.1～’08.11.30 (인천, 부산․진해) '07.12.29～‘12.12.28 (나머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경북

[신지민]

좋은정보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