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김철환]

투/쟁/결/의/문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한 무더기

탈락/삭감을 철회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하라!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된 부양의무자 조사로 인해, 사상 초유의 무더기 수급 탈락, 삭감 사태가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겉으로는 기초생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를 취해왔으나,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통해 수 만 명의 수급자의 지위를 박탈해왔다. 복지부가 8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만 3천여명이 보장 중지되었고, 14만 명의 급여가 깎여나갔다. 복지부는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펼쳤다고 하지만, 전체 수급자 중 상당 수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자만산을 근거로 수급권이 박탈된 상황인 것이다. 이번 수급자 대량 탈락, 삭감 사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심각한 후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 위기를 명분으로 긴축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철회하거나, 4대강 사업 등에 집중된 토목예산의 축소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복지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인구 중 약 150만 명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다. 41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 인구가 방치되어 있다.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주거 등 모든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빈민들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사각지대의 주범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올려 약 6만 1천명을 제도로 포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수급자 수를 2011년 160만 5천명에서 2012년 157만 명으로 3만 5천명이나 축소하였다. 금번 부양의무자 조사 등 엄격한 자격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애초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람의 목숨을 저울질하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한 급여 중지, 삭감 사태는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수급권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수급자 걸러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의 행태가 지난 7월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두 노인의 자살을 불러왔으며, 지금도 실질적인 부양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탈락, 삭감되어 절망에 빠진 수급자가 생겨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악법이다. 어떠한 기준 완화를 하더라도, 가난한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사각지대 해소한다더니 무더기 탈락, 삭감 자행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 부양의무자 소득, 자산 만으로 결정한 수급 탈락, 삭감 철회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 빈곤층 생존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깡통복지 규탄한다!

2011.8.30 부양의무자 조사로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집중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