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법원행정직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시험출제문제 및 답안

■ 2016년도 법원행정직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시험출제문제 및 답안 2016년도 법원행정직 한국사 20번 문제 : 1907년 세계만국평화회의와 헤이그 특사 사건.(2016년 4월 23일) [문20] 맡출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는 회의 초청장을 대일 견제와 설욕의 감정이 고조된 시기에 한국측에 발송하였다.회의에 대한 제국을 초청한 까닭은 주창국인 러시아가 패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명분 삼아 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자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회의의 초청은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보호에 타격을 주기 위해 다수의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사 파견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① 미국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다.②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는 빌미가 되었다.③ 회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④ 3국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 독립시기를 의논하였다. [정답] 2번----------------------------------------------------------------------------------------------------------------------------------------------------------- ◈ 1907년 세계만국평화회의와 헤이그 특사사건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1904.2~1905.9)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1905.9)을 체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은 후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1905.11). 그러나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에 독립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특히, 미국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상호협력조항을 근거로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원 속에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1907). 그러나 이러한 고종 황제의 외교적 노력은 열강이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고 있던 세계정세 아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이어 한·일 신 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①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질서를 논의한 1919년의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제시하여 3.1 운동에 영향     을 끼쳤다. ③ 초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노선이 거듭 실패하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놓고 국민대표회의(1923)가 열렸지만, 개조파와 창조파    가 대립 속에 결렬되며 긴 침체기에 들어갔다. ④ 해방 후 한국의 정부 수립을 놓고 열린 1945년 12월의 모스크바의 3국 외상 회의에서는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 미·소 공동 위원회의 설     치, 공동 위원회와 임시정부는 최고 5년간의 신탁통치 협정을 만들 것 등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