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 [법무법인 박앤코] ABN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일터사고 위험 대비 방법

[법무법인 박앤코]

ABN 소지자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contractor로 결정되는 기준은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을 본인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tool)를 직접 준비해야 하며, 필요시 자기 일을 다른 sub-contractor에 맡겨 진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ABN로 일하는 근로자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본 아티클은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내용을 각색해 정리한 것입니다.]

"건설회사에서 ABN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를 당한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일의 성격상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BN으로 일하기 때문에 WorkCover 혜택을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시면 아무래도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에 늘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의 주신 이유는 현재 ABN 소지자로 일하고 계셔서, 일하다 몸이 다치는 경우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임금 손실 부분을 커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보험사의 어떤 상품이 적절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Insurance broker에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ABN 소지자로 일하는 상황에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 및 입은 손해에 대해 WorkCover처럼 커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Key person insurance나  Income protection insurance,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insurance 등과 같은 다양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는데 각 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ABN 소지자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형태가 contractor가 아니라 그 회사의 worker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근무 회사의 WorkCover 보험으로 사고 관련 비용들이 커버될 수 있습니다. ABN 근로자가 진정한 contractor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본인의 근무시간, 업무 스케줄 등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이 맡은 일에 필요한 도구(tool)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의 일을 제 3자, 즉 sub-contractor에 맡겨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ABN 소지자로 일하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근무 날짜와 시간에 반드시 맞춰서 일해야 하고, 일과 관련된 모든 도구를 회사에서 제공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다녀야 하고, 주어진 일을 다른 sub-contractor에게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실제로는 contractor가 아닌 worker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평소에 회사에서 지시하는 일과 업무 스케줄을 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예: 회사에서 특정 현장으로 가라고 지시한 문자나 매주 받게 되는 업무 스케줄에 대한 기록 등), 그리고 회사가 일 관련 도구들을 직접 제공하는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혹시 WorkCover 클레임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고 당시 근무 환경이 안전했는지와  회사에서 사고 발생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관련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니,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남자들이 많은 건설 현장의 분위기 상 안전을 챙기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으나, 안전을 스스로 챙겨서 대비하는 것이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시길 기원합니다.

작성자: 허성은(Ben Hur)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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