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아래에 2024년 1월 8일부터 해커스변호사 학원에서 진행하는<「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기본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기본강의 강의계획서 >  ■ 강의일정 : 1/8~1/27 (월~토, 총18회)■ 강의시간 : 오후 2:00~5:30■ 강의장소 : 해커스 변호사 신림학원■ 강의교재 :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근간)」 + 보충자료(제공)■ 수강대상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시거나 Law School 학점을 대비하시는 분2. Law School 재학생으로 로클럭이나 검찰을 지망하시는 분3. 5급공채, 법원행정고시, 경정승진 등 사례형 고급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강의특징 1.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위한 기본 강의2. 정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사례형 시험 최적 강의3. 기초부터 합격 수준의 실력향상을 위한 기본강의4.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로 암기를 최소화하는 강의5. 진도에 따른 기출 사례문제 등에 대한 해설6. 매일 OX 지문시험 및 격일 사례시험을 통한 실력 점검   <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기본강의를 개설하며 > Ⅰ. 들어가며 2024년 새해를 열며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기본강의를 개설합니다. 아래에 간단히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기본강의에 대한 강의내용을 설명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교재에 관하여 1. 기본서의 중요성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는 법학을 시작하거나 수험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잘 정리된 기본서는 평생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서는 암기장 등에 비하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법학을 시작함에 있어 암기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선택형과 사례형 및 기록형 등의 어떠한 시험을 위한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합격을 한 이후 실무에서도 참고용 교재로 평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서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면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정리용으로 암기장을 보게 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암기 등을 하여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에 대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는 이미 수험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교재이며,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지니고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교재의 원본이므로 별도의 설명이 불필요하지만, 간략히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있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며, Law School에서의 학점관리는 물론 사례형 시험이 있는 5급공채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정승진시험 등 각종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의 머리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강의에 대하여 1. 기초입문 강의로서의 강의 본 강의는 형사소송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입문 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등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여 형사소송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로 암기의 최소화 본 강의는 사례형 대비를 위한 기본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소송의 진행 순서에 따라 체계적인 설명을 하여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암기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시험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정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사례시험 대비 최적 강의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이해만을 위한 우스꽝스러운 설명을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정확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강의를 진행하여 강의 내용을 바로 사례형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진도에 따른 기출 사례문제 등에 대한 해설 본 강의는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합격수준의 강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도에 맞추어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에 실려있는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던 사례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설을 하여 사례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aw Man 형사소송법(2024년판)」 교재에는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제12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지문이 모두 실려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 지문에 대한 출전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매일 OX 지문시험 및 격일 사례시험을 통한 실력 점검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례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강하시는 분들중 사례시험에 대한 답안작성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격일 사례 문제를 제공하여 시험을 본 후 제가 직접 채점하고 답안에 대한 대면첨삭 등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그리고 동영상으로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답안을 작성하신 후 저에게 이메일 등으로 답안을 보내시면 답안을 채점하고 답안에 대한 대면첨삭 등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Ⅳ. 부탁의 말씀 1.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형법총론에 비하면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는 실체적 진실주의와 직권주의 그리고 적정절차와 당사자주의라는 관점으로 개별 쟁점들을 바라보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중요시되는 쟁점들의 상당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암기의 부담을 덜어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차의 중요성에 대하여 법학의 체계적인 이해와 기억을 위해서는 목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기본서의 목차는 논리적인 목차설정을 이해한 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기억하신 후에 목차의 어느 부분에 어떠한 쟁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해당 부분의 판례 등을 기억하게 되면 그 판례는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정리된 것으로 쉽게 잊혀지지 않고, 사례형 답안을 적을 때에도 전후맥락이 분명하여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등에서는 형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주로 분설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은 분설형의 문제에 대한 쟁점을 밝혀낸 다음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내용 즉 학설을 적어주고, 학설은 조리에 불과하고 권위가 없으므로 해당 쟁점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인 판례를 적어주고 주관식 시험이므로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입니다. 일부 분들이 변호사시험에서 학설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학설을 공부하여 적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쟁점에 대한 학설을 이해하지 않고 미시적으로 판례 문구만을 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설혹 판례 문구를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설은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 마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법조문의 중요성과 암기 방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절차나 제도 등을 규율하는 조문이 상당히 많고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소송법전은 물론 형사소송규칙 및 기타 법령을 소지하고 언제 어디서든 찾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은 외우려는 의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다보니 저절로 기억이 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법조문의 암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 예습과 복습에 대하여 강의에 임함에 있어 예습은 그 전날 공지하는 짇도 등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 첫 강의는 일반 상식적인 설명을 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예습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각자의 방식이 있겠지만 맨 처음부터 당일 진도까지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앞 부분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워도 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Ⅴ. 맺으며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더불어 형사법의 기본 과목입니다. 그러나 두 과목의 공부 방법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체법인 형법은 주로 총론의 이론과 각론의 판례가 중점이 되지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이론과 판례 이외에도 절차 및 제도와 관련된 조문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늘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충실히 익히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회 차</td><td>일 시</td><td>강 의 진 도</td><td>사례 해설</td></tr><tr><td>제1회</td><td>1/8(월)</td><td>형사소송절차의 개관과 기본 개념의 정리</td><td> </td></tr><tr><td>제2회</td><td>1/9(화)</td><td>형사소송법 서론과 수사론 서론</td><td> </td></tr><tr><td>제3회</td><td>1/10(수)</td><td>수사의 단서와 임의수사</td><td>O</td></tr><tr><td>제4회</td><td>1/11(목)</td><td>대인적 강제수사</td><td> </td></tr><tr><td>제5회</td><td>1/12(금)</td><td>대물적 강제수사</td><td>O</td></tr><tr><td>제6회</td><td>1/13(토)</td><td>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td><td> </td></tr><tr><td>제7회</td><td>1/15(월)</td><td>공판절차 1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td><td>O</td></tr><tr><td>제8회</td><td>1/16(화)</td><td>공판절차 2 (공판준비절차~증인신문)</td><td> </td></tr><tr><td>제9회</td><td>1/17(수)</td><td>증거법 서론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 등)</td><td>O</td></tr><tr><td>제10회</td><td>1/18(목)</td><td>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td><td> </td></tr><tr><td>제11회</td><td>1/19(금)</td><td>전문법칙 1</td><td>O</td></tr><tr><td>제12회</td><td>1/20(토)</td><td>전문법칙 2</td><td>O</td></tr><tr><td>제13회</td><td>1/22(월)</td><td>전문법칙 3, 당사자의 동의</td><td> </td></tr><tr><td>제14회</td><td>1/23(화)</td><td>탄핵증거,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 재판</td><td>O</td></tr><tr><td>제15회</td><td>1/24(수)</td><td>상소</td><td> </td></tr><tr><td>제16회</td><td>1/25(목)</td><td>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td><td>O</td></tr><tr><td>제17회</td><td>1/26(금)</td><td>소송의 주체</td><td> </td></tr><tr><td>제18회</td><td>1/27(토)</td><td>소송행위</td><td>O</td></tr></tbody></table></div> ※ 본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이해 등을 위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례 해설 강의는 강의시간 도중에 진행을 하거나 강의진도나 학원의 강의실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강의시간을 정하여 해설자료 등을 배부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