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12.04.(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윤석열 대통령은 3일(화)오후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고없는 대국민 담화를 열고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을 선포해 정치적 탄핵 당한 것과 같은 상황에 내몰릴 전망.國會가 계엄 선포 2시간37분 만에 의원 190명 재석에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됐고, 尹도 계엄 무효를 선언하며 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는 한밤의 ‘폭풍’에 그치며 尹 리더십에 타격.▶尹이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國會가 잇딴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행위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野黨 주도 탄핵 추진한 政府 관료·검사가 22명에 이르러 사법·행정 기능이 마비 됐다고 했고, 민생 치안 유지 위한 예산 삭감되는 등 국가 재정을 농락 ‘폭거’가 자행 됐다고 부연설명.▶정치권(政治圈)은 尹의 비상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國務會議) 등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野黨이 압도적 과반 의석(192석)확보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무리한 자충수(自充手)라는 분석.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 계엄군이 國會 진입하는 초유 사태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고 野黨이 계엄 선포한 尹 향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고 선포한 만큼 향후 거센 대통령 탄핵 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 與黨도 “위헌(違憲), 위법(違法)한 계엄 선포”라고 비판.▶야권(野圈)은 비상계엄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둔 3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모호(模糊)하다는 일각 지적에 “중요한 문제에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순 없다”고 말하는 등 이탈표 우려 상황에서 갑작스런 비상계엄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 온 ‘계엄령’ 주장이 괴담(怪談)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됨.金은 8월 黨회의서 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국지전(局地戰)과 북풍(北風)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했고, 9월 계엄법·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 통해 계엄 선포 요건 강화를 주장. ▶국민의힘은 3일 野黨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野黨이 與黨을 배제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대한 상설특검 가동 절차에 들어가자 헌재에 이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함.▶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것을 겨냥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법령 위반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野黨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요구해 논란은 커질 전망.▶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親尹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3일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만 말하기 때문”이라며 신지호 전력기획부총장의 차명 법인·탈세·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親韓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음.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갖자”고 당부 했음에도 ‘단기필마’로 공격을 늦추지 않는 모습. 親韓은 張의 공격이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 공천 취소·낙선 ‘보복’이라고 보고 있으며, 원외 인사로서 정치 활동 재기위해 ‘韓 체제 흔들기’라는 시각.[정부]▶11월 말 한국의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합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5800조원에 달하며, 연말 6000조원에 근접할 전망.국가 채무(國家債務)는 11월말 기준 1190조4000억원으로, 이미 GDP 대비 50% 선을 넘은 데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급증이 예견돼 있어 섣불리 재정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TB 국제콘퍼런스'에서 현재 10년과 20년 두 종류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5년 만기물을 추가하겠다고 밝힘.최 부총리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안정적 투자수단이 됐다며, 더 많은 국민이 국채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채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녹색 국채 발행을 추진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기술 혁신과 신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함.[경제]▶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전설’ 짐 켈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칩셋 개발 업체 텐스토렌트의 7억 달러(약 1조 원) 추가 투자에 참여.텐스토렌트는 CPU와 GPU를 한 칩셋에 통합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신 일반 D램을 칩셋 내부 융합 설계로 엔비디아 주도의 AI 가속기를 대체 하겠다는 구상임.▶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백신, 바이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이 될 기술을 적극 보호할 수 있게 특허심판 제도의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힘.▶롯데그룹의 3년 내 만기 차입금(회사채·CP·전자단기사채)은 2일 기준 이달 만기 도래한 3조7900억원을 비롯해  회사채 잔액은 2025년 7조730억원, 2026년 6조7060억원, 2027년 3조9480억원 등 21조4900원이 이른 것으로 나타남.총자산이 139조원인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기한이익상실(EOD) 등으로 유동성 리스크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에서 적잖은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 투자해 짓던 미국 미시간주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임.LG엔솔은 인수 후 공장 활용 방안을 자세히 밝히진 않았지만, 단독 수주 물량의 일부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GM은 공장을 매각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LG엔솔은 공장 인수를 통해 신규 공장 건설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수페타시스가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5,5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에 주가가 급등.3일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6.78% 오른 2만 6,750원에 마감했는데, 시장은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인 이수페타시스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분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고,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함.▶신세계그룹 SSG닷컴과 G마켓이 최근 제휴사이트 판매 대행 서비스 계약을 맺음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G마켓 상품을 SSG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음.전자상거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두 플랫폼이 각 사의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협업을 결정한 것으로, 이번 협업으로 SSG닷컴은 상품 구색을 확장할 수 있고, G마켓은 판매자들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됨.▶중국이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며 2020년부터 이어진 무역 장벽을 완전히 철폐함.호주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힘을 보태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쇠고기, 보리, 와인 등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아예 금지해 온 바 있는데, 2022년 호주에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호주의 무역 분쟁이 해소되자, 중국이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단계적으로 해제됨.▶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88%), 셀트리온스킨큐어(69%)에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받음.셀트리온은 2009.부터 2019.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 무상 제공하고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보관료 9억5000만원과 상표권료 2억3000만원이 부당 제공하고, 2016.부터 2019.까지 스킨큐어에 상표권 무상 사용하도록 해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함.▶ 시중은행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집단대출 문턱이 높아져 입주 앞둔 오피스텔,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등 비아파트 계약자의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림.대출 옥죄기로 아파트와 달리 ‘수익형 부동산’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을 구할 방도가 딱히 없어 입주 차질이 예상되면서 시행사와 건설사의 연쇄적 부실화 우려가 커짐.▶바이든 美國 정부가 2일 발표한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금지 규제(規制)강화 정책은 中國 반도체·인공지능(AI) 자립 타격을 주면서 美國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임.中國은 美國 제재에 제3국 통한 우회 수입과 밀수 통해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며 관련 기술을 축적해 왔고, 美國은 제재(制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 들이고 주요 품목과 거래처는 제재(制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택함.[사회]▶’尹-金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 명태균과 明의 도움으로 2022.6.보선에서 당선된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공천장사·여론 조작·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받는 明은 법률대리인 통해 “檢察 기소 행태 보고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힘.▶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강혜경 등 의혹 제기 관련자에 대해 사기미수·사기·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섬.吳는 明·姜·김영선(전 의원)·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정광섭(뉴스토마토 대표)·김용진(뉴스타파 대표)와 관련 의혹 보도한 기자 5명 등 12명을 개인명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洪도 페이스북 통해 明·姜을 여론조작 사기로 고소한다고 밝힘.▶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록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일 압수수색을 실시.경찰은 또 5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 최재영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함.▶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3일 오후 3시58분쯤 카니발 렌터카와 1t 트럭이 충돌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이 사고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5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 등 4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닥터헬기와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함.[국제]▶프랑스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없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내년도 예산안 중 핵심인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처리해 정국이 대혼란에 빠짐.야권은 ‘의회 패싱’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 했고, 이 불신임안은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가 붕괴 위기에 내몰림.[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로 예보.4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음. #동작구#유용#정보#뉴스#구청장#사당동#상도동#동작동#노량진#대방동#신대방동#이수역#동작역#남성역#숭실대역#상도역#장승배기역#신대방삼거리역#보라매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