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의 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강화에 대체로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즉각적이고 거센 조세 저항을 보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가 납세자의 지갑에 미치는 타격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곳입니다. 이들이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체감 세금의 폭발적 증가 (서울의 특수성)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서울의 아파트들은 이미 대부분 고가 주택 기준(9억~12억 원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세율을 조금만 올리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도 **최종 세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누진 구조**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 2. 현금 흐름의 딜레마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 가장 큰 반발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수십 년간 서울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거주해 온 은퇴자나 고령층은 고정적인 근로 소득이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없는데,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청구서가 날아오면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거나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 3. '징벌적 과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서울의 1주택 보유자들은 자신들을 '투기꾼'이 아니라 '실거주자'로 인식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대출 갚고 내 집 하나 마련해 살고 있을 뿐인데, 왜 국가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나에게 벌금을 매기듯 세금을 걷어가느냐"는 억울함이 큽니다. 이는 조세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집니다. ### 4. 과거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 가까운 과거,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을 때 서울 주택 보유자들의 강한 조세 저항이 선거(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등)에서 표심으로 폭발했던 뚜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세금 인상이 집값을 잡기보다는 내 지갑만 털어간다는 것을 이미 학습했습니다. **예외적인 동의가 있다면?** 서울의 1주택 보유자들이라도, **"자신들의 세금은 깎아주거나 유지하면서, 갭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나 법인의 투기적 매수에 대해서만 핀셋으로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명분으로든 '나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전반적인 세제 강화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이기심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