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머스크 146조원 보상안은 무엇일까?

[연구소장 이기철]

수많은 세계의 개미들이 투자한 기업의 순위를 꼽으라면 한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러한 테슬라가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었던 약 1000억달러(145조)에 달하는 머스크의 스톡옵션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델라웨어주 '캐서린 맥코믹' 법원 판사에게 테슬라의 스톡옵션 보상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맥코믹 누나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보상 패키지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머스크 니가 테슬라 대주주니까 니 마음대로 보상안을 승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죠.

참고로 이 판사 누나는 예전에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허풍을 던질때 실제로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판결을 내린 상여자입니다.

머스크 형은 맥코믹 누나만 만나면 약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고 스톡옵션 보상안 복원이라는 내용안을 담은 개정안을 델라웨어 주의회에 제출한 것이죠.

참고로 이 법안이 제정되려면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법안을 작성한 테슬라와 머스크 대리인 로펌 측은 "한 세기 넘게 델라웨어를 보증해 온 핵심 원칙을 회복하고 델라웨어가 법인 설립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업법의 역할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로펌이 입법부에게 '소액 주주들을 적당히 보호하고 대주주와 CEO를 도와줘라'라는 것과 비슷한 논지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