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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에 실형 선고 "역대급 엽기적 판결"
최근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가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법부는 이번 판결로 중립성을 잃고 중앙선관위 편을 들고 있다는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소 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2021.11.12.
이종원 씨, 선거조작 의심되는 비례대표투표용지 고발했으나 대법원은 실형 확정 판결
"명확한 증거 없는데도 1·2·3심 모두 유죄…정상적인 사법부 아냐"
노정희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겸임 상태에서 재판에 관여 "이익충돌 금지 원칙 위반 논란"
지난해 5월 구리시에서 발견된 비정상 투표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이종원씨(맨 우측)
노정희(58) 선거관리위원장 20210223 프리덤 外 노정희(58) 선거관리위원장 20210223 프리덤 外
노정희(59)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22년 대선 사전투표' 20220307 성창경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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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youtu.be/Wm90pzs_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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