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엔 특별한 쟁점이 없는 일반적인 사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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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나 상해죄나 법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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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의 경우 상해죄 폭행치상죄 보다는 형(벌금포함)이 현격하게 낮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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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레드티님의 사안 같은 경우는 과실치상으로 보기엔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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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요한 건 주먹으로 쳤느냐 아니면 다른 위험한 물건을 들고 쳤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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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험한 물건을 들고 쳤다면 형법이 아닌 폭처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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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에 있어서는 특별한 전과나 악의적인 것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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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몇장이면 벌금정도 나올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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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뽑혔으니 한 150~200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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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싸우다 기소되어도 70~100 정도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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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되더라도 감경을 2번 시킬 수 있다면 250 이상은 안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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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쌍방으로 만들여지도 별로 없어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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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으로 만들면 민사책임에 있어서 상계는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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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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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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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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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에 있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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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안해주면 민사로 다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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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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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나 폭행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안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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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있다고 해서 벌금이 안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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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형에 있어서 합의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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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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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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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하는 것이 낫지만 치료비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성공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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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공탁하는 제도도 있으니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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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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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좀 많이 깨지겠지만 너무 신경쓰시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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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전과에 들어가지만 사회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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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전과 특히 폭행으로 인한 것은 너그러운 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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