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3-12-12 10:00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lh-lh.html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lh.html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3-7-30.html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blog-post_11.html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22_27.html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7.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
Ⅰ. 추진배경
Ⅱ. LH의 성과와 기능적 한계
Ⅲ.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과제
1.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도입
2. 업체 선정권한 조달청 이관
3. 전관 카르텔 해소 8
4.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
Ⅴ. 기대효과
Ⅵ.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