收用裁決 申請에 대한 異議 제기 및 意見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정비 사업지구
(주소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2길 18(2층)
조합장 천 한 홍 귀하
수신; 지방토지위원장 서울시장(박 원순)
2016년 9월 15일
발신; 송파구 오금로 61길11(거여동 41-8) 완산공인 중개사
대표 김 희수
이 땅에 正義는 살아있는가?
그래도 이씨조선 500년은 단일왕조로써, 사색당파는 있었지만, 상호 견제와 선비정신으로, 1910년 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래도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外侵을, 930여회를 받아 나라를 잘 지켜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서글픈 역사이다.
전쟁은 속성상, 나이 먹은 부모님세대가 아들세대의 葬禮를 치르고, SEX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의 先祖 여인네들의 고통이 얼마나 컷을 것인가,? 그중에서도 丙子胡亂때의, (인조가 지금의 송파구 석촌동(삼전도)에서, 受降檀을 만들어 놓고, 청의황제 홍타이지에게 三拜九叩頭禮(삼배구고두례), 그리고 포로10만 명을 심양(지금의 봉천)으로 데려갔다. 포로교섭에 의하여 돌아온, 還鄕女(환향녀, 화냥 여)는, 지금도 몸을 함부로 놀리는, 여자의 代名詞로 지칭 되고 있다.
1890년대의 역사가 되풀이 되려 하고 있다. 청, 일본, 러시아 ,미국 世界列强 의角逐戰(각축전)이, 우리나라에서 2016년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난 상태와, 청이 중국으로 국호만 바뀐 상태에서, 狀況은 똑같다. 남과 북을 싸움 붙여 놓고, 자기들 利益만 찾으려하지, 진실로 우리7500만 민족을 위해주는 나라는 없다. 국가도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국가의 價値만큼 評價와 待遇(대우)를 받는다.
그래도 남한은 박정희, 김대중, 2명의 傑出(걸출)한 전직 대통령이 있어서, 세계 10위의 交易 量(교역 량)을 자랑하는,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IMF위기 타파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이룩해 놓았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했을 때, 反民特委(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결성 했을 때, 친일파나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民族精氣(민족정기)를 바로 세웠어야했다.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여 버린 것이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정치인, 경제인, 법률인. 종교인. 학계. 사회 어느 한곳 썩어 문 들어져. 온전한 곳이 없다.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인 良心(양심)과 人性(인성)이 갖추어 있어야 하고, 먼저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人面獸心(인면수심)인,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三歲之習至于八十(삼세지습지우팔십) 이라고, 어려서부터 한문교육과, 孝道 교육을 통한, 人性교육을 통해 참 사람들을, 人材(인재)들을 길러내야만 한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지식만 습득하여, 지도층에 오르면, 그 지식을 아용하여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가?. 대게 사람들은 저사람 法(법) 없이 살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희망사항들을 말한다.
그것은 理想(이상)과 現實(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대게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지 않아서 능력이 별로 없고, 간혹 능력이 대단한 분들도 많지만, 모든 세상사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有權者들은, 현실능력은 있으되, 덜 불량한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래도 자기들의 피해를 줄이는, 차선책이 되는 것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있고, 몇100억, 몇1000억의 불법행위를 부끄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 광요 수상이 시행했던 것처럼 엄하고, 강력한 法執行을 통한,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나가야한다. 지금이래도 모두 사형시켜 국민에게 본을 보이고, 違法(위법) 행위를 하면, 끝장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만 한다.
내년 말이면(2017년) 우리의 최고지도자(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이다.
해방정국은 이승만 초대대통령,(1910년 우리나라 최초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先覺者)
김구선생님 (이봉창의사의 일본총리 암살 실패, 윤봉길의사의 만주 홍구 공원에서폭탄투척 지휘)
(명성황후 弑害(시해) 원수 갚는다고 일본군 중위를 그자의 일본도로 살해하여 간을 씹고, 울분을 토한 상해임시정부주석을 지내신, 독립투사, 행동 하는 지성인 ,행동하는 정치인)
두 사람이 협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현실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두 사람의 권력 투쟁에서 미군정과, 친일파의, 협조를 받은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고, 실패한 김구선생과 독립운동가 들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親日派들은 敵産家屋(적산가옥))이나, 공장을 헐값에 불하받아 巨富(거부)가되고, 자식들도 공부시켜 출세시키고, 독립운동가 들은, 도망 다니느라, 헐 벋고, 굶주리고, 자식들도 잘 가르치지 못해서, 거지꼴을 면치 못하다가 解放政局(해방정국)에서 그걸 보상받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버렸다. 이 땅에 다시전쟁이 발발한다면, 역사는 되풀이 되니까, 기회주의자나 사회지도층은, 안전한 외국에 피해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 애국자인양 거들 먹 거릴 것이고, 대다수 흙 수저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부상당하고, 참혹한 여생을 보낼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교육이나, 學習(학습)효과 때문에 흙 수저가, 금 수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이승만+김구) 정도의인물이 나와야, 이 나라에 희망이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인성과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고 웃을 수 있어야한다. 둘째 학력은 석사이상, 외국어는 3개 이상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있어야 한다. 체력은 강인해 야 한다(태권도, 복싱 헬스등 체력단련) 유사시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할 말을 할 수 있다.
셌째 잘 찾아보면, 각 분야에 인재가 널려있다. 親不親(친불친)을 떠나 적재적소에 인물을 활용해야한다.
넸 째 死卽生, 生卽死 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한다. 자신의 목숨을 걸지않고는,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을 보지 못했다.
다섰 째 歷史認識과 召命意識을 가져야한다. 자기의 생각하나와 행동하나에7500만민족의 命運이 걸려있다. 輕擧妄動 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도에 옮겨라(먼저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방향의 생각이중요하다.
국가문제는 국민 전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이해당사자가 많이 해당되는, 재건축, 再開發, 문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로 하자.
못난 前職指導者들이, 만들어놓은 도시재정비촉진구역(구뉴타운)에, 주민의20% 정도밖에 재정착을 못하고 있다 . 행정관청은 가만히 앉아서 환경이 좋아져 좋고, 整備業體는 재개발 잘 모르는 조합도와주고 돈 벌어서 좋고, 鑑定評價業體는 감평해 주고 돈 벌어서 좋고, 法律家들은 법률지식이부족한 주민도와주고 돈 벌어서 좋고, 淸算人과, 組合員, 自營業者들은,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니, 그 심정이 어찌할지는 당사자들 아니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가 2014년2월7일 출간한 꿈속에서 꿈을꾸니 자전적 엣세이
(인터넷 검색 가능, 다음, 네이버) 책33항 100 page 재건축, 재개발, 촉진구역 임원들 문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개인소규모 事業者(점포1칸 임차인)는, 우리주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직장인들은 세월이 흐르면 승진도 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 事業者 들은, 자기가 벌지 않으면, 누군가 10원하나 주지 않기 때문에,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 할 수밖에 없고, 영업을 1년을 하든 수 십년을 하드래도, 저축한 돈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노후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에게 强制 收用權 을, 행사 할 수 있게 해준 이유는, 1억짜리 물건 價値를 3억 달라고 알밖기 하는 부류들 때문에, 사업을 圓滑히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補償者 들에게는 正當한 補償을 해서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洞場所에 不動産仲介業을 1993년 이전 개업하여 23년 동안 영업해오고 있다. 45세때 시작하여 한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리다. 그런데 달랑 영업보상 2340만원 이라니
1,필자는 개업할 때 전 임차인에게 權利金 1500만원을 주고, 영업을 개시함
(현재 큰 대로변점포 권리금5000-1억 이면도로 3000-4000만원)
2, 23년 넘게 영업해 오면서많은 거래처를 確保하여, 이제는 營業이 完全권에 진입하였는데 반영되지 않음.
3, 移住費, 새로운 점포 施設費, 새로운 점포에서 자리 잡기까지의, 生活圈 保障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4,그리고 점포 賃借人중 감정 평가의 편익을 위하여, 거의가 보상액이 거의비슷함, 3년이 된장소나 30년이 된 장소나 權利金을 지불한 장소나 權利金 없이 入店한 場所나 수입이 10원인 場所나 100원인 장소나 業種이 어느 것이나 不問하고 거의 동일함.
뉴타운법이 서울시조례로 처음 시작하여, 국토 교통부의 재정비 촉진법으로 제정 된 것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생활의 보다나은 내일을 위함일 것이다.
그렇지만, 特定集團들의 利益을 위하여, 小數의 幸福과 利益을 빼았는 것은 大明天地의 資本主義 民主社會에서,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강도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收用補償法에도 收用할 경우 實質的으로 現實에 맞는, 正當한 補償으로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筆者의 경우 最小한 7000만원은 補償해주어야 正當한補償이라고 생각한다. 7000만원=(權利金 2000만원 +營業補償2500만원+生活權補償1500만원+移轉및 施設費 1000만원) 最小한 이금액을 補償치 못할시. 필자가 營業하고 있는 道路與件, 아파트와 주거가 혼재된 營業基盤이 완성된 旣 類似地域에서 영업하고 있는, 不動産仲介業으로 組合의責任과 費用으로 移轉 시켜주기를 要望합니다.
별지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1,契約書 3매
2, 權利金 契約書
3, 2015년5월13일 改訂된 상가 賃貸借 法案 에대한 記事내용
4, 김진태 檢察總長拰 귀하진정서
5, 본사무실 內外 사진
2016년 9월 15일
의견 제출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41-8 1층 완산공인중개사사무소
성명: 김 희수 인
연락처: (휴대전화)= 010-9913-6362
(일반전화)= (02) 448-6360
송파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