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표출되는 푸틴의 초조함…과격해지는 일본에 대한 압력과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 전황을 반영하는 러시아의 강경한 언행

[お持て成し]

표출되는 푸틴의 초조함…과격해지는 일본에 대한 압력과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 전황을 반영하는 러시아의 강경한 언행 / 9월 28일(월) / Wedge(웨지)

푸틴 대통령은 올해 8월 13일, 러시아가 불법 점령하고 있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북방 영토 중 하나인 에토로후 섬(択捉島)을 처음 방문했다. 같은 날, 주일 러시아 대사와 중국 대사가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9월 4일, 구소련의 대일 전승을 기념하여 국화 문양이 새겨진 국경 표지판을 파괴하는 기념비가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에 세워졌다. 일본 측의 일련의 항의에 대해 러시아 측은 일러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며 항의를 일축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경한 발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본에 대한 견제, 9월 하순 하원 선거를 앞두고 영토 문제에 타협하지 않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 애국심을 고양시켜 지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일러 관계와 러시아 내정의 맥락을 넘어, 4년 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의 태도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최근 행동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초조함이 드러난다.

◇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러시아에서도 휴전을 바라는 목소리
　

지상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우크라이나 북동부, 동부(돔바스 지방) 및 남동부로 뻗은 약 1,200킬로미터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배치된 각종 레이더와 센서, FPV 드론과 지상 드론 및 AI 시스템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진을 막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전반기에 하루당 1,000~1,300명이었던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가 현재는 1,500~1,700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 및 보급 루트를 중거리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고 있어, 병력 및 무기·탄약 보급에 차질을 빚은 러시아군의 틈을 노려 반격에 나서며 점차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 

흑해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이 세계 최초로 개발·실전 투입한 수상·수중 드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러시아 흑해 함대의 주요 함정 중 약 50%가 이미 파괴됐으며, 남은 함정들도 점령지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군항에서 흑해 동해안의 러시아 영내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피난해 궁지에 몰려 있다.

항공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장거리 드론 및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영내 심부와 점령지인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확대·격화시키고 있으며, 군사 시설은 물론 석유 정제 공장 등 석유 관련 인프라와 창고를 포함한 물류 인프라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휘발유 부족과 물자 부족 등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일반 러시아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와 가까운 여론조사 기관조차 국민의 60% 이상이 휴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군도 이번 여름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미사일 부족을 틈타, 중국산 제트 엔진을 탑재한 신형 고속 드론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항만·철도·물류 인프라·공장·주택 등에 대한 공격을 밤낮으로 격화시키고 있다. 항공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인내를 겨루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정전·평화 외교
　

외교 분야에서는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중재에서 물러났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에 다시 관여하고 있다. 6월 중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7월 말 워싱턴에서의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거쳐, 8월 25일 라트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에 전황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으며 전쟁을 계속하면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후,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쿠슈너 씨가 9월 5일 모스크바를, 그리고 같은 달 6일에는 처음으로 키이우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및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하며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 3자 휴전 협상의 재개를 촉구했다. 러시아 측은 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돈바스 전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휴전 조건으로 돈바스 전역의 할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우세한 전황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전선을 정전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정전에 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입장이 갈라진 상황에서,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정전 등 부분적 정전 가능성이 모색되는 등, 3자 협의 재개를 위한 미국의 중재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9월 22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회담한 트럼프와 젤렌스키 두 대통령은 3자 협의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전 8월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현재 미국이 러시아 편에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중재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9월 초, 저자도 참석한 국제 회의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안보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이 변화의 이유라고 밝혔다.

◇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과 서방의 대응
　

러시아에게 전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외교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 각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 등에 대한 외교적 압력, 발트 3국,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등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에 대한 드론을 이용한 영공·영해 침해, 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에 대한 테러 활동 및 사이버 공격, 우크라이나용 무기를 생산하는 독일 기업에 대한 방화 등, 러시아가 직접적·간접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NATO에 대한 러시아군의 제한적 군사 작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포와 불신을 심어주어 유럽 전체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초래함과 동시에, 유럽 각국 내에서도 여론의 분열과 여론과 정부 간의 대립을 일으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의 정치인과 안보 책임자들은 하이브리드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초조해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두려워하기보다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활동은 통상적인 힘의 행사에 의하지 않는 일종의 전쟁'(9월 16일 유럽 의회 결의)이며, 간과할 수 없는 활동을 '레드 라인'으로 러시아에 명시적으로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의 동지국들이 단결을 유지·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9월 18일, 기대하던 미국의 새로운 대러 제재법(린지-그램-러시아-이란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달 22일에는 유럽연합(EU)도 현행 제재를 29년 9월까지 연장했다.

◇ 드러나는 대일 압력의 정체
　

위 구도 안에 다시 한 번 러시아의 대일 언행을 대입해 보면, 러시아의 의도가 드러난다.

일본 측은 러시아인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비자 센터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개설(2월), 관·민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파견(5월), 일본인 학생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단기 파견을 재개(8월)하는 등,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의의 외교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역이용해 우크라이나 동지국 내에서 일본을 약한 고리로 보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경한 언행으로 압력을 가해 여론을 분열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 완화로 이어지게 하려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의 법치에 위배되어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략 전쟁은 전장의 교착 상태를 배경으로, 현재 휴전 외교 재개를 위한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 나라(일본)는 단호히 러시아의 흔들림에 굴복하지 않고, 유럽·미국 등 동지국과 확고히 연대하여, 고이치 사나에 총리가 22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의 첫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표명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마츠다 쿠니노리

表出するプーチンの焦り…過激化する日本への圧力と欧州へのハイブリッド攻撃、戦況を反映するロシアの強硬な言動 

表出するプーチンの焦り…過激化する日本への圧力と欧州へのハイブリッド攻撃、戦況を反映

表出するプーチンの焦り…過激化する日本への圧力と欧州へのハイブリッド攻撃、戦況を反映するロシアの強硬な言動 / 9/28(月) 5:27配信 / Wedge（ウェッジ） 

　プーチン大統領は今年8月13日、ロシアが不法占拠している我が国固有の北方領土の一つ択捉島を初めて訪問した。同日には、駐日ロシア大使と中国大使が日本の「新軍国主義」を批判する共同声明を発出した。

【画像】表出するプーチンの焦り…過激化する日本への圧力と欧州へのハイブリッド攻撃、戦況を反映するロシアの強硬な言動

　また、9月4日、旧ソ連の対日戦勝を記念して、菊の御紋のついた国境標識を破壊するモニュメントがロシア極東のハバロフスクに建立された。日本側の一連の抗議に対して、ロシア側は、日露二国間関係を悪化させたのは、ウクライナ戦争でウクライナを支援している日本側に責任があるとして、抗議を一蹴した。

　これらロシアの強硬な言動の背景として、ウクライナを支援する日本に対する牽制、9月後半の下院選挙を前にして、領土問題で妥協しない強い姿勢を示し愛国主義を高揚して支持拡大を狙っていると識者は指摘する。

　しかしながら、日露関係やロシア内政の文脈を超えて、4年7カ月以上続いているウクライナ戦争の現状、ウクライナの同志国の姿勢とそれに対するロシアの最近の行動を考察すれば、ロシアの焦りが見えてくる。

ウクライナの抗戦でロシアからも停戦を望む声
　地上戦においては、昨年に引き続きウクライナ北東部、東部（ドンバス地方）および南東部に伸びる約1200キロメートルの前線で、ウクライナ軍は前線に張り巡らされた各種レーダーとセンサー、FPVドローンと陸上ドローンおよびAIシステムを駆使することでロシア軍の前進を防いでいる。その結果、今年前半に一日当たり1000~1300人であったロシア軍の人的損害は、現在は1500~1700人にまで膨れ上がっている。また、ウクライナ軍は、ロシア軍の後方兵站や補給ルートを中距離ドローンで精密攻撃しており、兵士や武器・弾薬の補給に支障をきたしたロシア軍の隙を狙ってウクライナ軍が反転攻勢に出て、少しずつ失地を回復している。

　黒海においては、ウクライナ軍が世界に先駆けて開発・実戦投入している水上・水中ドローンが威力を発揮。ロシア黒海艦隊の主要艦艇の5割近くが既に破壊されて、残った艦艇も占領地クリミア半島のセバストポリ軍港から黒海東岸のロシア領内のノボロシスク港に避難して、逼塞している。

　航空戦に関して、ウクライナ軍は昨年後半から開始した長距離ドローンやミサイルによるロシア領内深部や占領地クリミア半島への攻撃を一層拡大・激化させており、軍事施設に加えて、石油精製工場等の石油関連インフラ、倉庫を含む物流インフラ等に大きな被害が出ている。その結果、ガソリン不足や物不足等の目に見える形で一般ロシア人の生活に大きな影響が出ており、政府に近い世論調査会社ですら国民の6割以上が停戦を望んでいることを隠せなくなっている。

　他方で、ロシア軍も今夏以降、ウクライナ軍の防空ミサイル不足を突いて、また、中国製のジェットエンジンを搭載した新型高速ドローンを投入して、ウクライナの港湾や鉄道、物流インフラ、工場や住宅等に対する攻撃を連日連夜激化させている。航空戦は、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我慢比べの様相になっている。

再び動き出した停戦和平外交
　外交面では、2月末のイラン戦争開始以降、ウクライナ戦争の停戦仲介から身を引いていた米国のトランプ政権が外交に再関与している。6月中旬に仏エビアンで開催された主要7カ国首脳会議（G7サミット）を皮切りに、7月初めのアンカラ北大西洋条約機構（NATO）サミット、7月終わりのワシントンでの米ウクライナ首脳会談を経て、8月25日には、ラトクリフ米中央情報局（CIA）長官が訪露して、ロシア側カウンターパートに対して、戦況に関する客観的な情報を突き付けた上で、ロシアは戦争に勝っておらず、戦争を継続すればロシアの軍事的経済的状況がさらに悪化すると警告した。

　その後、ウィトコフ米特使およびクシュナー氏が9月5日にモスクワを、そして同6日には初めてキーウを訪問して、プーチン大統領および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相次いで会談し、米・ウクライナ・ロシア三者停戦協議の再開を働きかけた。ロシア側は、苦戦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間もなくドンバス全体を制圧できるという楽観的見通しに基づき、停戦条件としてドンバス全体の割譲を要求した。これに対して、ウクライナ側は、優勢な戦況を踏まえて、現時点での前線を停戦ラインにすべきであると主張した。

　包括的な停戦に関するウクライナ、ロシア双方の立場が隔たっている中で、冬を前にしたエネルギー停戦等の部分的停戦の可能性も摸索されるなど、三者協議の再開に向けた米の仲介外交が継続している。9月22日、ニューヨークの国連総会の機会に会談したトランプ、ゼレンスキー両大統領は、三者協議再開に向けた外交努力を強化することを再確認した。

　ここで重要なことは、1年前の8月に米アンカレッジで開催された米露首脳会談時と比べて、現在の米国がロシア寄りから、より中立的な立場で仲介外交に臨んでいることである。9月初め、筆者も参加した国際会議の場で、欧州主要国の安全保障の責任者は、トランプ大統領が戦況をより客観視して、ロシアが勝っていないことを理解したことが変化の理由であると言明した。

ロシアによるハイブリッド攻撃と欧米の対応
　ロシアにとっては、戦況が必ずしも有利ではなく、外交においてもトランプ政権が頼りにはならなくなっている。この局面を打開するためにプーチン政権はウクライナ支援を継続している欧州各国へのハイブリッド攻撃を強化している。

　英国等に対する外交的圧力、バルト三国、ポーランド、ルーマニア、モルドバといったウクライナ周辺国に対するドローンによる領空・領海侵犯、各国の経済・社会インフラに対するテロ活動やサイバー攻撃、ウクライナ向け武器を生産している独企業に対する放火等、ロシアは直接間接の行動に出ているとみられる。さらには、NATOに対するロシア軍の限定的軍事作戦の可能性までが取り沙汰されている。ロシアは、これらの活動を通じて、人々に恐怖と不信を植え付けて、欧州全体の団結を弱め、分裂を引き起こすとともに、欧州各国内でも世論の分断、世論と政府の対立をもたらそうと試みている。

　これに対して、欧州の政治家や安全保障の責任者は、ハイブリッド攻撃が強化されているのは、ロシアが焦っている証であり、恐れるのではなくて、立ち向かうべきという姿勢を見せる。具体的には、「ハイブリッド活動は、通常の力の行使によらない一種の戦争」（9月16日　欧州議会決議）であり、看過できない活動を「レッド・ライン」としてロシアに明示的に警告すべきであると主張するとともに、今こそ、ウクライナの同志国は、団結を維持・強化して、ウクライナ支援を一層拡大するとともに、対露制裁を強化すべきと訴えている。

　その甲斐もあって、9月18日、待望の米国による新しい対露制裁法（リンゼー・グラム・ロシア・イラン法）が成立し、同22日、欧州連合（EU）も現行制裁を29年9月まで延長した。

見えてくる対日圧力の正体
　以上の構図の中に改めてロシアの対日言動を当てはめてみる時、ロシアの意図が明らかとなる。

　日本側は、ロシア人訪日観光客の便宜のためのビザセンターをモスクワと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に開設（2月）、官民代表団のモスクワ派遣（5月）、日本人学生のサンクトペテルブルグ短期派遣の再開（8月）と、隣国ロシアとの間で一定の関係を維持しようと善意の外交姿勢を見せている。しかし、ロシアはこれを逆手に取って、ウクライナ同志国の中で日本を弱い環と見て、冒頭に述べたような強硬な言動で圧力をかけ、世論を分断し、ウクライナ支援や対露制裁の緩和につなげようとしている。

　第二次世界大戦後の国際社会の法の支配に違反してロシアが始めたウクライナに対する全面的侵略戦争は、戦場における膠着状態を背景にして、停戦外交の再開へ向けた重大な局面を今、迎えている。

　我が国は、毅然としてロシアの揺さぶりに屈せず、欧米等の同志国としっかりと連帯して、高市早苗首相が22日、ニューヨークの国連総会の際の初の首脳会談でゼレンスキー大統領に対して表明したように、ウクライナ支援と対露制裁を続けるべきである。

松田邦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