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앞바다를 지나던 배가 침몰을 했다.
누가 달려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신고가 들어가는가?
119를 한다면 자연히 전남의 소방청에 접수를 할것이다.
거기서 관할 파출소에 지령을 내릴것이고.
보통 육상 사고가 나면은 경찰은 사고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게 되고 소방서에서는 사상자의 구급 구조를
위해서 현장에 출동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를 봐와서 알지만 해상사고는 해경이 불법중국조업 어선을 단속도하고 해난 구조활동도
많이 하는것을 익히 봐 왔던것 같다.
금번 진도 앞바다 사고는 진도 소방센터와 해경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관할권의 소방센터와 해경의 능동적인 조치가 현장 지휘자에 의해서 취해 졌어야 하고
조취와 함께 상부 보고가 들어 갔어야 한다.
보고는 지휘계통 순서에 입각해서 전남 소방본부 전남 해양경찰청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남도지상게 보고가 들어갔어야 한다.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 구조는 능동적으로 취해야 한다.
미국이 본사건 같은 사건을 소방본부 지휘자가 최일선에서 진두지휘 하듯 현지 해양경찰청장 소방서장의 지휘하에
구조가 능동적으로 이루어 한쪽으로는 보고가 들어 갔어야 한다.
작금의 사건을 두고서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업무적 책임은 질수 없는것이고 상징적인 도덕적 책임만 질수 있는것이다.
그 책임도 대통령이 알아서 할일이지 하라 마라 할 이유도 없다는것이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전문가 집단을 장으로 포진시키고 그 전문가가 하급기관에 역시 대통령이 하는것처럼
전문가를 포진시키고 반복 훈련과 감독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사건을 침몰후를 말할것이 아니라 침몰전의 9시쯤 신고부터 10시 30분경의 거의 1시간 30분정도의
시간을 왜 활용을 못해서 구조를 못했냐를 따져야 한다.
그럼 당연히 전남도지사 산하에 있는 해양경찰청장 전남소방서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닌가?
최고의 책임이라면 그 상부에 있는 전남도지사가 책임을 지는것이 맞다.
사고에 구호와 구조에 미흡한것을 묻는다면 상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 선박에 과적과 불법개조 떠나기전 안전점검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것의 관할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할 배를 허가를 내주었다면 그 최고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어떻게 대통령에게 해상사고를 책임을 지울수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지도자로써 국민의 대표로써 큰 아우트라인만 잡아주고 각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 받고 보고 하는것이지 실무진이 결정해서 할일을 책임까지 지라는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는것이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피해자는 선반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고
그 선박회사는 선원들의 조기대응 미흡으로 큰 사고를 냈기에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고
선원들에게도 재산권을 구상을 할수도 있다할것이다.
거기에 선박회사가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왜 구조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물질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를 보았냐고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다 할것이다.
(현지에 관계기관도 궁극적으로 국가의 하급기관이기에)
대한민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적으로 행정업무를 펼쳐가는 각분야의 장을 뽑는선거다.
그러므로 금번 사고도 전남도시가가 지방자치적으로 해석해도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하다 한다면 진정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 한다면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줄것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거기에
걸맞는 답으로 완벅한 시스템을 구축해줄 필요가 있고 보란듯이 국민께 보여 주어야 한다.
삼가 금번 사건으로 소중한 자식과 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웃을 잃은 유족들께 조의를
표하며 위로를 드리며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은 이럴때 일수록 뭉쳐야 합니다.
금번 사건은 사건으로만 봐야지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서도 안될것이며 금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국민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첫댓글 강추!!
우리는 몰라..오리발 전문?
각하!
건강관리에만 염두에 두십시오!
행정부서 책임자가 책임지고 사고처리하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 사이비유족이 정쟁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냉정해 지세요!
감히 아룁니다!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