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겪은 FTA . ( 제 경험상 우리는 현재 백신 안맞은 아기와 같습니다.)

[달라이 라마]

지금 끝장 토론때문에 FTA 이야기가 뒤로 갔는데 FTA를 보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스페인에 군복납품하는 업체에요.

이해를 돕자면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전지현 나오는 오래전 영화 <데이지>에  네덜란드 경찰복.

본 시리즈에 나오는 영화 <본 얼티메이텀>에 나오는 제이슨 본이 전화하고 모로코로 탈출직전에 나오는 스페인경찰들 입던 

스페인 경찰복.

<밴티지 포인트>에 나오는 스페인군복,경찰복등을 스페인 국방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저희 바이어에요.

따라서 저희 회사의 해당 FTA는 한- EU FTA에요.

한미 FTA에 가려져 이게 휘익~ 지나갔는데..

올해 7월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수입이 아니고 수출이고 더구나 한국에서 나가는것은 많지가 않아서 아시다시피 섬유,의류의 대부분은 해외생산이니 역외지역은 FTA를 인정안하죠.

그럼 그나마 섬유,의류업계에서 인정하는건 원단입니다. 아직 명맥 이어가는 대구나 다른 지역에 원단업체들요..

문제는 원단이라고 다 역내산 ( 역내산이라는 말은 한국과 EU간입니다.한미 FTA로 예를 들면 한국과 미국 양국제품이 역내산이죠 )이 아니라는거죠..염료나 원사가 역외산 ( FTA미체결국가 이를테면 중국이나..다른나라)이면 그 내역에 따라 부가가치가 있느냐..없느냐등 여러가지 계산법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이게 역내산(FTA 체결국가간에 제품이냐..)이냐 아니냐 구분을 합니다.

자동차도 자동차 부품이 역내산이냐 역외산이냐를 따져 이게 한국제품이냐 아니냐등을 따집니다.

일단 그래서 원산지소명등 여러가지를 합니다.

한-미 FTA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EU FTA는 건별 6000 EURO(유로)를 기준으로  인증수출이냐..아니냐로 구분합니다.

즉. 건별 수출이 예를 들어 어마운트(amount)가  5000  유로다 하면 그러면 관세청 FTA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할수 있습니다.그리고 6000 유로이상일때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FTA센터에서 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정받아 그 인증번호로 같은 걸로

예를 들면 HS CODE (회사 다니시고 수출관련인 분들은 HS CODE아실거에요)품목별로 인증 받으면 3년간 그걸로 나가는것이구요.

전체 업체별 인증은 많지는 않은데 그건 한번 받으면 수많은 품목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습니다.

어느 품목이든지간에 전체적인 품목으로 수출을 할수 있는거죠..그건 상당히 어려운데 FTA인증수출자격이 충분하다고

보는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원단만 해당할거 같고..나머지는 방글라데시.중국,베트남.미얀마에서 생산되어서 거기서 스페인으로 선적을 합니다.(FOB 즉 FREIGHT COLLECT 조건. 만약 납기 못맞추면 CIF 보험까지 우리가 다부담 ...ㅠㅠ)

사실 그래서 품목별로 해야 하는데요.,

아직 업체에서 원부자재 원산지 소명이 부족해서 조금 힘들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품목별은 못받았고..

인증 수출 자격없이 나가는걸로 4000 EURO 정도로는 한번 나갔습니다.(스페인 군 모자챙)

문제는 FTA 귀신들이 이정부에 씌여있다는겁니다.지금 한미 FTA에 가려져셔 한중 FTA 뉴스는 쏙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박차를 가한다는군요..그러면 알다시피 농산물 폭격 시작됩니다. 일부품목만 한다 그러는데

워낙 믿음성 없는 정부니..못믿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없었느냐 하면..

올해초에 저희 바이어 회사 물류담당 이사가 마드리드 코트라(MADRID KOTRA )에 저보고..

"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없다며? 니네 나라 마드리드 코트라에서 설명을 그러던데..?"

(개인적으로 이 바이어 회사 물류담당이사 안좋아합니다. 없는 자리에서  저는 이놈을 개쉐이라고 하죠..ㅜㅜ

 제가 이일 하면서 스페인을 좋아하다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잉 ? 그럴리가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리 없는데 C/O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는

그나라 제품이다는것을 그나라에서 수출하는데 기관에서 증명하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1월달 FTA 교육에 가서 들었습니다.

관세FTA본부나 관세사들이 잘 모르시더군요.

4월에 대한무역협회에서 하는 FTA 교육도 갔습니다.

알고보니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없단느것은 자율발급이어서 그런거죠.

인보이스에 문구를 넣는것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갈음한다였습니다.

한미 FTA도 이런가요?

문제는 모든 FTA에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한 EU나 한미나 시작이니까..아직 잡음이 안들리는데..

이제 몇년지나면 실사단이 옵니다.

원산지가 맞나 안맞나.. 이게 제대로 된건가..원산지 사후검증입니다.

EU로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에서 오는거죠.

그러면 예를 들죠..

한- EU FTA와 비슷한 FTA가 EFTA입니다. 이것은 EU(유럽연합)빼고 스위스나 노르웨이같은 국가가  한국과 맺은 FTA죠

와서 심사단이 와서.. 심사후에 원산지 규명을 못하면 그동안 관세 혜택에다가 패널티까지 다토해내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을 일부러 속이는 나쁜 회사들도 있겠지만.. 원산지  소명이 어려워 넘어가다가..뒤늦게 자료를 구축하지 못해서

다 토해내고..심지어는 회사가 망할수도 있는 - 몇년간 관세  혜택및 패널티까지 토해내..중소기업은 ...아작나는겁니다.

예를 들어 3년후에 왔다..그런데 자료 소명을 못한다..그럼 다 토해내는거죠.3년 관세..)

대기업은 모르겠으나..)매우 어려운겁니다.,

거기다요..

저쪽에서 법으로 걸면 저쪽 법쪽 소송비도 우리가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면 유럽쪽)

일차로 우리 관세청이 우리나라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쪽에서 서서 싸우긴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저쪽에서 공격 들어오고 몇년간 FTA로 다져진 애들 들어와서 무작위로 찍은 업체들 심사 들어가면..

말그대로 큰 기업 (예를 들면 STX같은 조선회사)말고는 고만고만한 기업은 잘못하면 작살나는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사후인증.사후관리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요..

걱정인거는 저쪽에서 전문가들이 오면 옴팡 쓰는거죠..저쪽은 다년간 FTA로 단련된 국가들이니까요.

(유럽,미국)

유럽을 수출로 하니 유럽예를 들자면.

유럽은 1958년 EEC출범부터 FTA체계를 준비해 백신을 맞아온 곳입니다.

우리는요?2004년 한 칠레 FTA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FTA는 무조건 효율성이 좋은거 같이 내놨는데..

다그런거 아닙니다.

한-칠레 FTA 빼고 한EFTA, 한 아세안 FTA, 한-인도 FTA인 CEPA같은경우는 활용률이 낮음으로 나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구요..인도 FTA같은 경우는 실질적 관세혜택도 없다 합니다.

(이건 관세청에 있는 교육하는 분들이 이야기한겁니다.) 

우리는 지금 통과하는데 급급해서..백신도 안맞고 달려드는 아기꼴인겁니다.

효과 좋고 수출좋고 다좋지요..

그런데 대비책은 세우고 가야죠..

무조건 대비책도 없이 달려드는 폭주기관차이니..

그리고 국민들 의견 수렴은 하나도 없이 날치기나 하고..

좋은거면 좋은점과 나쁜점을 다 보고..경험사례를 연구해서..

백신을 다 맞고 해도 늦지않는데..

마치 통과 안하면 큰일난듯이 FTA 통과 귀신들이 달려드니 문제인겁니다.

이제는 한중 FTA체결하려고 깔작깔작댑니다.

만약 중소기업들 원산지 문제로 심사단에서 들어오면 박살나면 책임질건가요?

대기업만 살려주고 중소기업 아작 나면 그건 그냥 흘러가는데로 둘건지..

원산지 문제로 예를 들죠..관세청 FTA 자료와 매경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6500억대 스위스 금괴 원산지 적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수입인데요

관세청은 한 EFTA 발효후  스위스 금괴가 수입이 늘어난 점을 주목 (3 %--->44%)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의뢰.

세번 변경기준입니다. 즉 금괴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세번 변경이 어찌 되느냐에 따라

역내산이냐 역외산이냐..결정하는거죠,

스위스  내 생산자는 금괴 생산에 사용한 H 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앍고보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괴가 스위스 금괴로 둔갑.

이에 따라 과징금과 가산세 포함 150억 우리나라 수입업체에 부과.  

자.. 큰회사면 그냥 에라이 넘어가죠.. 예를 들면 LG면 그냥 우리가 큰거보고 역내산인거 어긴거..넘어갈게 하고

뱉으면 됩니다.

작은 회사는 이러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냥 수출만 좋다고 우리 가카는  농민들보고 수출을 하면 우리도 덴마크같이 되지말란 법이 없지 않느냐..하는것만

하니..

대책을 세우고 난다음에 하여야 하는데.. 수출이란 이름으로 눈을 가린겁니다.

아오...

또 냉수 벌컥벌컥마셔야 겠네요...

FTA 코너란에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가슴이 갑갑합니다.

[데이나]

의류, 섬유 수출은 원산지인증이 필수 입니다. 전 한유 FTA는 잘 몰랐고, 한미FTA관련자료 조사차 검색하니 어떤 블로그님께서 원산지적용여부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봉제, 원사, 가공) 올려주셔서 봤거든요.
그애길 다음 FTA뉴스에 댓글달았더니 반대가 겁나많아 재빨리 삭제.. ㅋㅋㅋ 혹시 내가 잘못알았나싶은 맘에 쫄았어요.

[데이나]

왜냐면 정부가 한미FTA로 가장 수혜를 입을곳이 섬유, 의류 수출이라 정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든요. 근데 이게 원산지인증을 받기도 까다롭고, 원산지가 아니라 판명될 소지가 아주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관세를 물어야하는데...다들 좋은애기만 노래를 부르더라구요. 아시다시피 봉제 국내에서 하는곳 참 많이 없고요, 원사가공역시 국내에서 하는곳도 다 중국에 넘겼는데 과연 한국산이라도 원산지인증을 받을수 있는지....제가 본 블로그좌표는 http://blog.naver.com/taijin100?Redirect=Log&logNo=90111648089 입니다.

[바보로봇]

어째... 흥선대원국 축출 당한 뒤 우리나라에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털어가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털고 또 털다가... 결국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지요.

...............조선의 근대화 운운하며.....

[블루33]

적절한 비유같네요...지두 에효~~~

[숲속길]

알기쉽게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없이 맨몸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저들의 행각이 치가 떨리네요

[너는 꼼수니?]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