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충남대 “정치 참여 학생 징계”…파문

[뼝아 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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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정치 참여 학생 징계”…파문

‘정치 활동 학생은 성행 불량’ 징계 지침 마련…반발 거세
2014.04.01 (화) 17:02:16
배다솜 기자 (loose2002@goodmorningcc.com)

충남대학교 전경.
[굿모닝충청 배다솜 기자] 충남대가 정치 활동을 하는 학생을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짓고, 징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충남대는 최근 발표한 ‘충남대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통해 ‘학내에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자’ 등을 성행이 불량한 자로 규정했다. 정치 활동하는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 자치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우상훈 총학생회 학생회장은 “학칙 변경에 대해 예고도 없었고, 변경된 사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나서야 알았다”며 “중운위 회의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다. 현재 각 단과대에서 추구하는 방향 등 의견을 취합해 본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학생 이 모(25)씨는 “학생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 자치권과 참정권 등을 위반할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된다”며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학칙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 양 모(22)씨는 “왜 하필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런 지침을 제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학생이라고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학생 중 미성년자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캠프에 소속돼 운동을 하는 자 등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정치 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자 “수정 검토 중”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학생과 관계자는 “지침의 징계 대상이 포괄적이라 남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 뿐”이라며 “4곳의 국립대 학칙을 참고해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학내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취지로 항목을 추가했는데 학생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다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제정된 지침 중 문제의 부분이다.


제3조(징계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성행이 불량한 자(학내에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자 등)
2. 학칙 또는 제 규칙을 위반한 자
3. 수업 및 연구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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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든 계층중의 하나가 대학생인데
학교내에서 정치활동을했다고 징계내리고
듣기로는 문제된학생들에게 부모님각서 받아오라고했다는 소리도있더라.....
여기가 대학교가 맞으며
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ㅋㅋㅋㅋ진짜...

[우지호애인]

나니?????

[청심환]

충대 실망;;;

[바부멍청똥개]

우리학굔데 그거아마 학생회랑 관련없는 일부 소수학생들이 우리학겨이름걸고한걸껄 ㅜ

[뼝아 릐]

현학생회도아니고 옛날 학생회가 개인적으로 충남대이름걸고 박근혜지지선언함ㅋㅋㅋㅋㅋㅋ 학교이름먹칠이야진짜

[뼝아 릐]

정외과있어ㅋㅋㅋ
하지만... 잘모를거같은느낌 ^^ 전반적으로 이일을 아는학생이 별로없는듯...

[양심있냥ㅋ]

뭥미 ㅋㅋㅋㅋ쪽팔린다 민주주의국가에서ㅋㅋ

[seung냥이]

참 재밌네ㅋ 아무리 요즘 대학생이 예전 대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년사회의 주축인데 어떻게 감히 헌법에서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통제하려고 하지? ㅋㅋㅋ

[엄청나게시끄럽고믿을수없게가까운]

국립대가.... 와....

[뼝아 릐]

말로는 4곳의 국립대 학칙을 참고했다는뎈ㅋㅋㅋㅋ
나니 ㅇㅅㅇ... 그학교가어디죠

[꽃피는봄이올꺼야]

왜이래 진짜....뭐야

[존예영어쌤♥]

헐 충대.... 어째 이런..

[Wallenberg]

미쳤네진짜ㅋㅋㅋ충남대 학칙은 법위에있나? 진짜 뭘노리고그런건지 뻔한데 이렇게 하나둘 ...

[유쥬메뤼미]

헐 쪽팔려;;;

[벨라트릭스 레스트랭]

아 뭐??? 우리학교 왜이래??

[@hoya1991]

쪽팔리게왜이래ㅠㅠ

[루루네만두]

근데 총학이름내걸고 정치활동하면 안되는거아냐???? 그런 경우에 징계내린건가...? 근데 만약 개인의 정치참여를 막는거면 말도안되는듯......

[뼝아 릐]

총학이라는 얘기는 없어ㅜㅜ
1. 성행이 불량한 자(학내에서 특별한 정치 활동을 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 학교의 명예를 사회적으로 실추시킨 자) 이 조항이 문제가되는데 충분히 개인한테 적용되는 조항이얌..
그리고 사실 나는 총학이름으로 어떤특정정치세력을 지지하는건 무리가있다고봐도 (예전에 총학이름걸고 박근혜지지선언한적과같은경우...)정치적활동 자체는 또한 문제될거없다구생각해 ! 우리생활에서 정치랑 관련되지않은부분을 찾는것이 사실상더어렵다고 생각해서 ㅎㅎ

[루루네만두]

아 글쿤! 그럼 결국 개개인 모두 억압한다는내용이네 ㅠㅠ 나는 사실 총학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며 정치하는건 안된다고 보거든. 근데 진짜 정치란 사회구조를.원활하게하는.모든.제도에대한 얘기니깐!! 그거 반대하는건말도안된다ㅠㅠ

[뼝아 릐]

나두여시얘기동감해 ㅎㅎㅎ
아무래도 모든학우의 의견을 대표해야하는데 그럴만한 대표성을 가질 정당을찾기는힘들겠징!!
여튼 진짜 이번일은.... 창피한일이지만 모두가알아야될일이라고 생각했어 ㅜㅜ

[안재현♥]

?? 나니??

[김종대첸]

시발내가이딴더러운학교에다니고있다니 존나 화난다

[트윈벨]

학교는 학생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제트오메가]

미친 진짜 학교망신이다ㅠㅠㅠㅠㅠㅠ아 진짜 쪽팔려

[앗키]

ㅇㅅㅇ?!??!?!ㅋㅋㅋㅋㅋㅋㅋㅋ 왜이럼충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큽...그러지마....ㅠㅠㅠㅠㅠㅠㅠ

[예거밤ㅈ]

국립대맞나

[irene adler]

ㅋㅋㅋ아 정말 백투더 유신시대구나

[김수현임시완]

충남대 전에 시국선언에도 동참안하고 박근혜지지선언을 충대이름걸고 하지를않나.. 나 나온 사학과에는 뉴라이트교수도있음... 아씨발 진짜 충대출신인거 쪽팔려지려고한다

[뼝아 릐]

맞앜ㅋㅋㅋㅋㅋ 박근혜지지선언은 옛날총학사람들이 지들끼리갠적으로하고 언플한거라해도
시국선언은 진짜 창피해...하....

[닉넴신분세탁]

내말이...우리학교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교양도 거지같고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그치??!!!!쨩나진짜

[너의 세상이 언제나 아름답길]

헐...

[너의 세상이 언제나 아름답길]

지금 나 몇년도에 사는거야..?

[닉네임뭘로하지ㅋㅋ]

원래 하고싶었던 말은 학내에서 정치활동 하는것도 안된다고 하는거네?
말이야 지랄이야
다큰 성인들이 정치활동하는건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권장해야하는거 아냐?

[무말랭이년]

얼탱;;;;;;;;;;;;;;;/;;

[*뚜이ㅉF응*]

뭐여 시벌;;;

[보보경심]

헐.... 미친......

[심장이연느연느해]

지금이 몇년도인데 저래;;;;

[재키♥]

겁내 찌질 돋네

[87바ㄱ지운]

헐......충대왜그래진짜....아쪽팔린짓하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