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소멸시효연장의 소

[박영웅]

위 첨부한 사진파일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입니다.

2008년 1. 5.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지금까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소멸시효가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하여 소멸시효 연장을위해 다시 소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현재 집안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직접 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위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다시 소장을 작성한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아래 소장의 양식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이자율 계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요?

3. 현재 이자율이 15%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15%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예전 판결문대로 20%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7. 11. 16. 부터 2017. 11. 15. 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000.000원, 도합금 30.000.000원과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사건: 2007 가소 87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7. 12. 18. 판결선고 ( 2008. 1. 5. 확정) 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6.부터 완제일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2.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원고는 위 금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6. 부터 2017. 11. 15.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000.000원, 도합금 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 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위 금30.000.000원 및 그 중 금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시효완성을 이유로 청구함.)

이상입니다. 회원님들 추운겨울 감기조심하세요.

[꼴통]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가소 87호대여금 청구 사건 판결에 의한 금10.000.00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2007. 11. 16. 부터 2017. 12. 18.자 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 금 20,180.821을 포함한 금액 30,180,821원을 지급하라.

[박영웅]

이자 계산을 일부러 1년 단위로10년에 딱 맞아떨어지게 특정하였는데, 따로 이자기간( 이전 판결의 선고기일)을 특정해야하는 규칙이 있는 건가요?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꼴통]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최 대 연]

정대택 단체 회장님 자유 게시판 탄원서를 보시고 서명 합니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최 대 연]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원판결문의 주문취지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판결문의 주문이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였다면 새로운 판결금 사건에서도 청구취지를 원판결문 주문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 대 연]

현재 이자율이 15%로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15%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예전 판결문대로 20% 적용해야 하는지요? 1) 원판결문의 주문취지대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5%, 20% 이자 판결은 재판관님이 하십니다.

[최 대 연]

개인 견해의 글로 들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답글 달았어요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