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청솔]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ㅇ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ㅇ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Ⅰ~Ⅳ,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ㅇ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팩스 : 044-201-5574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방재지구 개요

 
□ 지정 절차 및 대상
 
 ㅇ (절차)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이상) 시장이 결정
 
 ㅇ (대상)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ㆍ지반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 화재에 대해서는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의 내화구조 설계, 불연성 재료 사용, 방화문 등 방화설비 설치 등을 규정
 
□ 지정 효과
 
 ㅇ (건축 제한)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
 
      * (목포시 예시) 공장, 창고시설, 액화가스,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ㅇ (건폐율 완화) 비시가화지역(녹지ㆍ관리ㆍ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건폐율 1.5배 완화
 
 ㅇ (용적률 완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 1.2배 완화
 
□ 지정 현황(`22년 말 기준)
 
 ㅇ 방재지구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 순천(1)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