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며느리 이윤혜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압류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단인데,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탓에 실제 압류 처분은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 별채)을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이씨)를 상대로 해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하
자식이 내세요
아니 근데 자식들이 상속 포기 하지 않는 한 빚이나 이런 거 사망한 경우에도 내야 하지 않아? 얼마 전에 친구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다 내야 하던데 ,, 자식이 상속포기 하면 형제자매한테 넘어가고 그러잖아 아는 사람 갈쳐 주라,,
@명박존박산다라박 어.. 4촌까지 가다가 4촌도 포기하면 국가로 넘어가 빚은 없어질걸..?...
@최종 합격 가보자고 4촌까지 포기하면 빚 없어지는 거야?? 안 낸 세금 같은 건 내야 하던데 ㅠ 어렵네,,,,
@명박존박산다라박 상속포기하면 빚이고 재산이고 다 포기해야하는 거고,
한정승인이 재산으로 빚 갚고 나머지 상속받는거라고 알고 있어!
세금은 따로 모르겠다ㅠ^ㅠ
@최종 합격 가보자고 알려 줘서 고마워!!! 점마는 저대로 빠져 나가면 열받는데 진짜,,
@명박존박산다라박 내말이,,,,,, 진짜 ,,,,, 죽어서도 도움 안 되는 놈
ㅅㅂ 왜?
왜 뒤져가지고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이제와서 불법재산 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