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News' '2019. 2. 19'(화)

[헛농부]

'Netizen Photo News' '2019. 2. 19'(화)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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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pstatic.net/

 …»  사랑할 때   



시인/돌샘  이길옥 


가슴에 넘치는 황홀감이
몸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닌다.

무중력으로
둥 떠서
햇살 바늘에 콕콕 찔리는
쾌감에 감전되어
몸을 비튼다.

神도
미처 느끼지 못한 흥분

모두
求하고
전부 얻어
금방 터질 것 같은 조마조마한 떨림

꿈이 아니길
살 꼬집어보는 짜릿함

그 무엇도 필요 없다.
더 바랄 게 없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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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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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랩을 겹겹이 늘어뜨려 두꺼운 천처럼 만들었다. 그 위에 수천 개의 금색과 은색 소형 침을 이용해 '시침질'을 했다. 그렇게해서 랩이라는 평범한 소재는 새로운 형상으로 수놓여진 예술로 재탄생한다. 섬유예술을 전공한 이원경 작가의 '커넥션 4'이다. 이렇게 그의 작품은 일상과 예술의 '소통'인 동시에 그럼에도 벽이 있는 '간극'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미술평론가 강선학 씨는 "랩은 남은 싸지만 자신은 싸여지지 못하는 소외된 재료다. 주장하지 않고 일상을 감싸지만 어디에도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투명해져 안의 것이 되어버린 바깥, 그런 것이 이원경이 읽어내는 세계이다"라고 말했다. 나무 자기 돌 등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미국인 작가 매튜 앨던 프라이스의 작품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이원경·매튜 앨던 프라이스 초대전-30일까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수가화랑. (051)55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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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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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봄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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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2019 서초구 봄꽃 전시 홍보 판매전이 열린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구청 직원이 전시된 봄꽃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철쭉꽃 등 봄꽃 100여 점이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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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불놀이 '원 안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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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 둔치에서 시민들이 쥐불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 둔치에서 시민들이 쥐불놀이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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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기 교체 위해 줄 지어 서 있는 택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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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며 미터기 교체 작업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에 택시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주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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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집값 반만 계산, 재벌땅값 세금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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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가운데)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모산 세금만 70조로 추정된다며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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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평가 받는 항일 독립영웅들…존재조차 잊고 있었다

▷ 일제 강점기 민족 최대 독립운동인 3·1운동이 올 해로 100주년을 맞게 됐다. 100년 전 그날,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펴진 "대한독립 만세" 외침은 우리 나라 항일 운동 역사를 바꾼 분수령이 됐고, 그 주인공은 일제에 극렬히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 그런데 항일운동에 나선 독립운동가 중에서 여성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태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포상을 받은 여성 독립유공자는 총 357명에 불과하다. <△ 사진:> 2.8 독립선언과 3.1 혁명 100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어린이공원에 설치된 항일독립운동여성상 모습.

○···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 유공자가 모두 1만5180명인 점에 비춰볼때 여성 독립 유공자는 2%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운동 전반 곳곳에 포진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음식·의복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독립 자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특히 전달책이나 정보원 임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의심의 눈을 피하기가 훨씬 용이했기 때문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최근 연구소가 발굴한 여성 독립운동가 38명 명단을 봐도, 이들은 대부분 지역공작대 내에서 정보수집과 자금 전달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당 명단에 대해선 현재 연구소 측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은 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을까.가장 큰 이유로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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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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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문 대통령, '종교지도자들과 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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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차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문 대통령, 김영근 성균관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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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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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천주교·개신교·불교·유교·원불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좌우측에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과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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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3·1운동 100주년 의미 공유

▷ 오찬 뒤 수보회의 주재…3·1운동·임정 100주년 메시지 주목 故김용균씨 유가족 면담도…위로 표명 의사 52일만에 성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천주교·개신교·불교·유교·원불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 문 대통령의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은 이번이 두 번째다. 취임 첫해였던 2017년 12월 이후 2년 여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기원을 당부한 바 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DB).

○··· 오전 11시55분부터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오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박우균 한국민종교협의회장, 김영균 유교 성균관장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함께한다.이번 오찬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1919년 3·1운동 촉발의 중심 인사들인 종교 지도자와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앞장 서 달라는 당부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참여 종단의 수장을 초청하는 자리"라며 "종교계 인사들이 과거 3·1운동을 함께 했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오찬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진행 상황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15일),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14일) 등 최근 주요 행사 때마다 과거 100년에 대한 성찰과 미래 100년 준비를 위한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오찬 모습. (사진=뉴시스DB).

○···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4시30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유가족을 대표해서는 모친 김미숙씨와 부친 김해기씨를 비롯해 이모 김미란씨가 참석한다.

김씨의 장례위원장을 맡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도 함께한다. 국회에서 우원식·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씨 유가족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김 씨의 모친을 만나 위로와 유감의 뜻을 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 52일만에 이뤄졌다.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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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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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에서 세번째) 대표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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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돌린 3당 원내대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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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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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리특위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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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윤리특위 회의에서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위원장,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바른미래당 의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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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5·18 정치적 이용은 자해행위"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 "광주의 분노 직시해야" 비판

◇ 민주평화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문제의 정치적 이용은 자해행위일 뿐"이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대변인은 "심판대에 오른 것은 지만원과 (왜곡발언) 세 의원을 구하느라 초가삼간 다 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김병준·김순례·나경원) 자신임을 깨닫기 바란다. 피 흘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광주의 분노를 직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 사진:> 장정숙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원회 대변인.

○··· 장 대변인은 "지난 16일, 39년 전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 광장에 1만여 명의 광주시민이 다시 모였다. 5월 단체들과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를 구성했다"며 "광주시민과 함께 전두환 군사독재에 뿌리내린 한국당의 5·18 모독행위를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전두환과 한국당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정확히 하나의 몸통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를 부끄러워하지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의원들을 끝내 비호하고 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세 의원 징계를 보란 듯이 미봉책으로 마무리한 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당대회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5·18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반복,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고려연방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 5·18 문제를 종북좌파 논리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들을 향해 국가와 민족의 일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한 가지, 한국당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충고한다. 지금의 국민은 불과 2년 전 당신들이 생산한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자를 끌어내린 승리자들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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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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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내년 총선 출마할 것”…대전, 세종, 천안, 홍성 등 거론

▷ “충청서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대권후보 될 수 있어…한국당 5·18 망언 유감”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8일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시 서구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열린 목요언론인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구는) 국민께서 용인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늦춰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 사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대전 서구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충청 정치의 미래와 대망론’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자신의 팬클럽 ‘완사모(이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창립 10주년 신년회’에 참석, “대전 서을, 세종, 충남 천안갑, 충남 홍성·예산 등 4개 선거구 주민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21대 총선이 지나면 전체 대권 구도가 보일 것”이라며 “충청에서도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대권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충청대망론’에 대한 불씨를 지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등장 이후로 (사회에) 너무나 이념적 성향이 강해졌다”며 “현재 혼돈의 정치를 만든 원인을 찾아보면 너무 강한 이념성에 있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저도 44년 동안 공직에 있었지만, 국정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그런데 현재 정부에선 전문성이 떨어지고 진영 논리가 강해지다 보니 현장에서 (의견이)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최근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같은 당 일부 의원에 대해 “그들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역사적 평가와 법적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을 다시 끄집어내 이러니저러니 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일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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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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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 강당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순철(가운데)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모산 세금만 70조로 추정된다며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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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나누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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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낙동강 물문제 주민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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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19년 낙동강 물문제 주민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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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낙동강 물문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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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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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미, 남북관계 관련 제재 완화해야”

▷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반도 전문가 6명 설문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철도 관련 제재 완화해야” “북한은 영변 외에 더 많은 핵 프로그램 공개해야” “비핵화-평화 및 향후 실무협상 로드맵 합의도 중요” 실제 정상회담 예상 결과에는 “종전선언” 다수

◇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한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16일(현지시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구한 전문가 6명은 이렇게 밝힌 뒤 북한을 향해서는 기존에 약속한 영변 핵시설의 검증 가능한 폐기 외에도 추가적 핵·미사일 동결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사진:> ‘분단을 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65년 세월 남북을 갈라온 군사분계선을 ‘고무줄놀이’하듯 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정상회담의 ‘실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관련 합의를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보다 과감하게…미국은 남북 관련 제재 완화” 북-미가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 뒤 비핵화와 상응 조처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대북 제재에는 미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듯이 북한과 새로운 관계 구축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전쟁 종전선언 △비핵화-평화 병행적 협상 구축 등을 제시했다.

◇ 그는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 철도 협력과 관련한 초기 제재 완화”를 미국이 해야 할 일로 꼽았다.

○··· 앤드루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도 “미국은 남북 관계와 관련된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도 있다”며 “이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양보를 하고, 한국도 동의하는 것이며, 평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킨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익연구소 국방연구소장은 아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그걸 (제재 완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분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남북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라며 축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요구치도 높았다. 대북 대화론자인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국장은 “북한은 영변의 노후한 원자로 외에 더 많은 핵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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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기존에 약속한 영변·동창리·풍계리 시설 검증 외에도 장거리 미사일 이전, 추가적 핵물질·기술 신고, 핵·미사일 생산 동결 등 훨씬 더 큰 것을 준비해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비핵화-평화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한 로드맵이 합의돼야 한다는 데에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두 정상은 협상팀에 ‘얻을 것’뿐 아니라 ‘줄 것’에 대해서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첫 정상회담 이후 후속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 유연해져…이번에 종전선언은 나올 듯” 전문가들은 최근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을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메릴 전 국장), “현실적 접근법”(여 교수)이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차 때보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되, ‘파격적 결과’를 예상하는 이는 적었다.엄 선임연구원은 “정상회담 결과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과 일부 제재 완화를 약속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동창리·풍계리·영변의 검증된 해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예상하는 이가 많았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국정연설에서 ‘평화’를 언급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 메커니즘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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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안보전문가 “북한 완전 비핵화라는 환상 넘어서야”

▷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 연구원 <폭스뉴스> 기고 “북한의 핵폐기는 미국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상의 목표” “트럼프, 핵폐기보다 안보·평화 체제 집중해야 회담 성공”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환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미국 안보·군사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 행정부가 북한에 ‘선 핵폐기’ 조처를 요구하던 기존 태도에서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으로 선회한 가운데, 전문가 집단에서도 현실적 대북 접근법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각) 보수성향인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20여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외교정책 기득권층은 정상회담의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로 비핵화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는 미 행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목표”라고 말했다.그는 “어떠한 경제제재나 외교적 압박, 군사력 위협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안전장치인 핵 프로그램과 결별하도록 설득하거나 겁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우리는 (정상회담) 성공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며 “즉, 워싱턴의 많은 정책입안자와 분석가, 전문가들이 집착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환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능력 전체를 제거할 전망은 없다”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중단을 지속하고 핵연료 생산을 동결함으로써 핵 분야에서 부분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조처에 동의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북한 정권이 이 이상의 조처를 할 걸로 예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디페트리스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에 초점을 덜 맞추고, 한반도의 우호적이고 예측가능한 안보·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만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70년 가까운 적대관계의 페이지를 넘기기로 서로 약속하고서 베트남을 떠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디페트리스 연구원은 “평화는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가 장기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미의 더욱 생산적인 상호이해가 이뤄지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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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영빈관 정비하는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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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오전(현지시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열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숙소인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페인트 도색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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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론가 향하는 김철규 부사령관" color="#333333" face=막내>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철규 북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 18일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의 정부게스트하우스(영빈관)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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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나오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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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와 의전, 경호에 대해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17일 오후(현지시각) 숙소인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17일 오후(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의 멜리아 호텔을 살펴본 차량에 탑승해 김철규 (오른쪽)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대화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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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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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美, 핵리스트 공개 요구해야…
거절시 北 선의 아니라는 증거"

▷ 9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른바 '스몰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리스트를 제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싱가포르언론 채널뉴스아시아는 18일 논평을 통해 "북한과 미국 간 친선관계는 긍정적인 분위기로만 연명할 수 없고, 이번에는 두 정상이 어떤 실체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사진:> 김정은 친서 받는 트럼프

○···매체는 특히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 숫자와 이 무기들에 대한 설명, 무기들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등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의지의 표면적인 실례로 지난해 실험시설(풍계리 핵실험장)을 해체했지만, 그들의 무기보유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대해 보상하기 전에 이같은 것들의 공개를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진: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사진=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 아울러 "만약 미국이 북한에 몇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는지 규명하라고 요청하고 북한이 이를 거절한다면 이는 북한이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강력한 암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보상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내지 중단을 꼽았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남한 방어를 연습하는 연례 군사훈련을 보류하거나 삼감으로써 북한의 카운터파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를 기쁘게 하고 미국이 약간의 돈을 절약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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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항공노선 재개노력 저지
…북미회담 협상 전술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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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북한의 항공노선 재개 등을 위한 노력을 저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비핵화 과정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회담까지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려는 협상전술의 일환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사진:> 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위치한 다롄국제공항에 북한 최고위급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 2대가 나란히 서 있다. 비행기 몸체에 한글과 영어로 고려항공이라고 쓰여있고, 북한 국기 표기가 그려져 있다.

○··· 북한은 그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남북한 영공을 오가는 항로 신설 방안 및 자국 영공 통과 재개 방안 등으로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CAO는 세계 항공운송의 정책과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서, 북한도 192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다. 현재 국제 항공사들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인해 북한 영공으로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루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북한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외화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항공 실무회의에서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해 5월 국토교통부도 북한이 평양과 인천을 연결하는 제3국과의 국제항로 개설을 ICAO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교부는 당시 "양쪽 공역을 경유해서 만들어지는 항로지, 남북 양쪽끼리 다니려고 만드는 길은 아니다"며 "아직은 직항로는 전혀 얘기 나온 바 없다. 조금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CAO는 북한의 항공시스템 개선을 위해 북한군과 민간 항공사 간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북한 또한 ICAO측에 미국의 항공지도 접근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ICAO의 노력을 저지했다는 것이다.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어떤 구멍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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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왕세자, 중국·인도 등 아시아 순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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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태로 서방 국가들과 관계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접촉면을 넓혀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 사진: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3월 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기 위해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영국 총리관저를 방문하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파키스탄에 도착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의 경쟁국인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핵보유국이다.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파키스탄과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외환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은 수도 전역에 빈살만 왕세자의 사진과 사우디 국기를 게시해놓고 환영의 표시를 하고 있다.

이어 빈 살만 왕세자는 19~20일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동할 예정이다. 인도는 전체 석유 수입 중 20% 가량을 사우디에서 조달하고 있다. 21~22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역시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WSJ는 "이번 움직임은 사우디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영향력을 재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피봇"이라며 "빈 살만 왕세자가 방문하는 각국은 사우디에 전략적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소식통들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빈 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순방지에 포함돼 있었지만 두 나라의 방문은 연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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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자금 1억3800만달러 압류

▷"테러범 가족 지원금이다" "불법 동결이다" 맞서

◇ 이스라엘은 앞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행위를 한 팔레스타인인의 가족들에게 지급할 자금 1억 3800만달러 (1558억 7100만원 )를 동결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팔레스타인 지원금을 추가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018년 팔레스타인 지원금 5억달러(약 5천622억)를 이미 삭감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현지시간)시위 도중 이스라엘 군의 총격을 맞고 사망한 16세 소년의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모습.

○··· AP통신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범행자 가족들에게 사용되는 자금은 동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이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자치수반의 대변인 나빌 아부 르데이네는 성명을 발표, 이스라엘의 행위는 그 동안 합의했던 양측의 협정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이며 이스라엘측의 세금 압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돈을 강탈하는 강도행위"라고 비난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도 이번 조치는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며 팔레스타인 정부를 궤멸시키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 기금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쪽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그 동안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이 기금에서 유가족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지극히 소액이라며, 지급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말해왔다.

◇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의 현금 부족으로 봉급을 지급받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공무원들이 9일 카타르의 현금 1500만 달러(약 170억원) 지원으로 봉급 지급이 시작되자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해 몰려들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출처 : 미 CNN>

○··· 이번 자금 동결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지난 해 미국이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지원계획( UNRWA ) 분단금 대폭 삭감과 겹쳐 올해 주요 예산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영내의 유엔 개발계획도 지장이 예상되며, 유엔의 세계식량계획도 기금의 축소로 지원계획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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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마두로, 믿었던 러시아에 뒤통수 맞나

▷ 러시아은행 가스프롬방크,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계좌 동결 미국 제재대상 될까 우려한듯…마두로 돈줄 압박 갈수록 심해져 FONT>

◇ 러시아 은행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은행 가스프롬방크의 한 관계자는 17일(모스크바 현지시간) "베네수엘라국영 석유회사 PDVSA의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라고 통신에 밝혔다. 가스프롬방크는 또 PDVSA와 거래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사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10일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는 마두로 대통령과 미국의 지지를 업은 과이도 의회의장이 극한대치를 하고 있어 혼돈 정국에 빠져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가스프롬방크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피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은행 관계자가 설명했다. 가스프롬방크의 최대주주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다. 세계 각국 은행이 같은 이유로 PDVSA와 거래를 끊었지만 가스프롬방크의 이번 조처는 PDVSA에 더 큰 타격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려고 러시아 국영 기업이 최대 주주인 가스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PDVSA는 2017년 경제제재 때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권의 우방으로 꼽히는중국에 계좌를 열어 자금을 옮긴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날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회사의 지배를 받는 은행마저도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PDVSA와 거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 터키, 시리아 등과 함께 마두로 정권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고자 지난달 28일 PDVSA에 제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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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전투원 1000여명, 2252억원 들고 시리아→이라크 탈출

▷ 이라크 서부 산악 및 사막 지대로 도주한 듯/ 미군이 지원하고 있는 시리아민주군(SDF)의 막바지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IS 전투원 1000여명이 거액의 자금과 함께 이라크로 탈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 사진: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민주군이 9일(현지시간) 극단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의 최후 거점인 바구즈를 탈환하기 위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사진은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에서 IS 대원이 SDF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동영상은 지난 1월 18일 IS 지지자들이 인터넷에 올렸다.

○··· 17일(현지시간) CNN은 상황에 정통한 미군 관계자를 인용, 1000명 이상의 IS 전투원이 6개월 동안 시리아에서 이라크 서부 산악·사막 지대로 도주했다고 전했다. 도주한 전투원들은 최대 2억 달러(약 2252억원)의 현금을 갖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IS 전투원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근 넘어간 일부는 이라크 내 알카에다 전 소속원들이라고 추정했다.

미군의 중동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조지프 보텔 중부군 사령관은 이달 초 시리아 내 IS 전투원이 2만~3만명 정도 남아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제연합(UN)의 추산치와도 일치한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여름 이라크에 1만5500~1만7100명의 IS 무장세력이 있으며, 시리아에는 1만4000여명 정도가 있다고 집계한 바 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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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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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8명 목숨 앗아간 방글라데시 빈민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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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공=AP/뉴시스】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남동부 항구도시 치타공 빈민가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 불로 최소 8명이 죽고 다닥다닥 붙은 가옥 200여 채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 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남동부 항구도시 치타공 빈민가에서 불이 나 소방관이 화재 발생 지역에 물을 뿌려 적시고 있다.현지 소방당국은 이 불로 최소 8명이 죽고 다닥다닥 붙은 가옥 200여 채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

◆ 화재로 집 잃은 방글라데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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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공=AP/뉴시스】17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남동부 항구도시 치타공 빈민가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 현장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현지 소방당국은 이 불로 최소 8명이 죽고 다닥다닥 붙은 가옥 200여 채가 불에 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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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건, 사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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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인천 한 지하 송유관서
50대 남성 숨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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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 한 지하 송유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17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지하 송유관에서 남성이 숨져있는 것을 송유관을 점검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송유관 점검 중 숨진 남성을 발견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정확한 숨진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kms02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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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까도까도 새 의혹…경찰 "추가 성추행 정황"

▷ "경찰에 폭행 당해" 주장 김씨 피의자 소환 '김씨 성추행' 정황 담긴 CCTV 확보해 분석 국과수 의뢰 CCTV 빠르면 25일 받아 볼 듯 '마약 의혹' 연루 클럽 직원 출국 정지한 듯

◇ 경찰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김모(28)씨와 김씨에게 클럽 내에서 성추행당했다며 고소한 중국인 여성 A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김씨를 강제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사진: 마약 유통 및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버닝썬 입구 앞 모습.

○···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별 진술, 영상과 녹취록 등 증거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가 A씨 등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영상 분석 결과는 빠르면 25일,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클럽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앞서 고소한 두 여성 외에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추가로 포착돼 피해자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A씨 등 당시 버닝썬에 있던 여성 2명은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지난해 12월21일 경찰에 고소했다.

◇ 김씨는 폭행·성폭행·마약 등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에 갔다가 클럽 관계자와 보안요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인 자신만 강압적으로 체포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줄곧 주장해 왔다. <△ 사진:> '버닝썬'에서 폭행을 당해 신고했다가 경찰에 입건되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김모(28)씨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 김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를 하고, 모욕 발언을 하며 인권을 침해 했으며 경찰 폭행으로 119 구급대원을 불렀으나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당시 클럽 내에서 성추행 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려다가 사건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 관련 성폭행·마약 의혹도 함께 터져나왔다. 경찰은 김씨 관련 일련의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김씨가 당시 클럽에 있던 여성 두 명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바로 A씨다. 고소당한 김씨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A씨와 함께 김씨를 고소한 여성 두 명 모두 버닝썬 임원과 친밀한 사이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볼 때 성추행 피해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A씨는 해당 클럽에서 일명 '애나'로 불리며 VIP 고객 상대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지난 16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4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중국 국적자인 A씨는 출국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닝썬은 클럽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부터 영업을 중단했다.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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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핵심 단서'
블랙박스 발견…수색 사흘만

▷ 수심 3400ｍ서 항해기록저장장치(VDR) 회수 본체 발견을 위한 심해 수색작업 계속 진행 2년 전 남대서양 침몰, 한국선원 8명 등 22명 실종

◇ 지난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가 회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 해역에서 심해수색을 하던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씨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어제 일종의 블랙박스인 VDR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색을 개시한 지 3일 만의 성과로, 침몰 원인 규명과 실종 선원들의 행방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회수된 VDR

○···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21시경 스텔라데이지호 사고해역에 도착한 뒤 심해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며, 17일 원격제어 무인잠수정(ROV)를 통해 선체 일부인 선교를 발견하고 인근 해저면에 이탈해있는 VDR을 회수했다. 회수 해역은 케이프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860 노티컬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심은 3461ｍ이다. 회수된 VDR은 현재 특수용액에 담아 '씨베드 컨스트럭트'호 내에 보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VDR에는 날짜와 시간, 선박 위치, 속력, 방위, 선교 녹음, VHF통신 등의 자료가 저장돼 있다"며 "이를 기상 상태와 연결해서 운행 적절성과 사고 당시 선박 상태, 사고 전 선박의 손상 여부 등과 관련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VDR 분석은 해경과 해양안전심판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선교는 본체로부터 이탈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측면에 표시된 선박 식별번호(IMO Number 9038725)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본체 이탈된 조타실 근처에서 발견된 VDR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14일부터 10일 안팎의 1차 심해수색 실시후 승무원 교체 등을 위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 기항한 뒤 15일 안팎의 2차 심해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오션 인피니트사'와 48억4000만원 규모의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오션인피니티사는 선체 본체 발견, 미확인 구명벌 발견, 수중촬영을 통한 선체 상태확인과 3D모자이크 영상재현 등을 위해 심해수색 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초대형 광석 운반선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철광석을 싣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 등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돼 22명이 실종 상태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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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타다’ 고발에…이재웅 대표 “무고로 맞고발 검토”

▷ 일부 개인택시기사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대타협기구서도 “정부가 단속하라” 주장 쏘카 쪽 강경 대응…“그만 괴롭혀라”

◇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불법성을 문제삼으며 검찰에 고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중단시킨 택시업계가 타다를 겨냥하자 이 대표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쏘카는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 이 대표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자신이 택시기사들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알선 서비스이고, 이미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적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빌려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일부 예외조항을 뒀다.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승합차 등을 빌린 사람에게는 알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타다 역시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대여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다. 그러나 2012년 해당 조항이 신설될 당시의 입법취지는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의 렌터카 대여활성화라는 점을 택시업계에선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취지보다도 법령의 문구 자체를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택시업계는 타다가 ‘배회영업’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렌터카는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영업소·예약소로 복귀해야 하지만, 타다는 승객을 내려준 뒤에 바로 다음 호출을 받아 이동하거나,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고 배회한다.

배회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택시뿐인데 타다가 사실상 택시와 똑같이 영업하고 있다는 점이 불법이라고 택시업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타다가 처음 출시된 지난해 10월에도 택시업계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서비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수위가 높진 않았다. 그러나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카카오 시범서비스 중단으로 수그러들자, 논란 과정에서 성장한 타다로 화살이 향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택시업계 쪽은 타다 등을 문제삼으며 정부 당국이 이 서비스에 대한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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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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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소송’에 법조·외교 전관 총출동…김앤장의 ‘로비 드림팀’

▷ 공소장으로 본 ‘김앤장 로비력’ 법조·외교 전관들 총출동 전 주미대사·전 외교부장관은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담당 판사 출신은 대법·법원행정처로 각계 ‘파워맨’ 징용 대응팀 꾸려 법조계 “편법로비 처벌규정 없어”

◇ 양승태 전 대법원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조·외교 전관’들이 팀을 꾸려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 사건에서 ‘맹활약’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7일 공소장을 보면, 김앤장은 검찰 출신으로 주미대사를 지낸 현홍주 고문(2017년 사망), 주일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판사 출신인 한상호·조귀장·최건호 변호사 등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담당하는 ‘징용사건 대응팀’을 꾸렸다. <△ 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겨레> 자료사진

○··· 조·최 변호사는 판사 시절 일본 연수를 다녀온 ‘일본통’이다. 이 팀의 수장이었던 현홍주 전 고문은 2013년 1월 유명환 고문과 함께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고문인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와 윤병세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했다.

극우 인사인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에서 “박근혜는 북조선 공작원이 관여했을지도 모르는 고작 백만명의 데모에 의해 탄핵 결의로 내몰렸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윤병세 전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2012년 (강제노역)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 청구기각으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시 김앤장 고문이었던 윤 전 장관은 이런 취지의 의견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 유명환 고문도 당시 외교부 조태열 2차관과 김인철 국제법률국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일본 전범기업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2015년 한일포럼 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진:> 2017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쓴 무토 마사토시. <한겨레> 자료사진

○··· 검찰은 의정부지원장을 지낸 한상호 변호사의 역할도 ‘변론’보다는 ‘로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앤장에서 민사 총괄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13~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4차례 이상 만나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론을 뒤집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현홍주 팀’과 ‘한상호 팀’이 시너지를 내기도 했다. 2015년 11월 당시 현 고문이 “외교부가 소극적”이라고 말하자,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법원행정처가 외교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앤장의 이런 활동이 변호사 업무의 연장선이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로펌이 ‘고문’이라는 이름으로 ‘편법 로비’를 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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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문재인 17년 구상 실현할 ‘검찰 개혁 마지막 기회’

▷ 검찰 과거사위 다음달 활동 종료 참여정부 때 국정원·경찰은 과거사 규명했지만 검찰 ‘예외’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 처음 과거사위, 공수처 필요성 권고 국회 사개특위, 여야 대치 속 공전 참여연대·민변, 입법 촉구 시민행동

◇ “검찰이 스스로 과거사 진상조사를 해서 바로잡는 일을 한 것이 처음이다. 국정원이나 경찰 등은 과거에 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진실이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두는 것까지 가야 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해서 검찰에 힘을 몰아준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물 가르기”나 “당겨진 고무줄”처럼 도로 허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두렵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인 2011년에 쓴 책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도 “경찰은 어느 정도 과거사 정리를 했으나 검찰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과거사 반성에서 ‘예외’였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뒀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좌초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친구’의 죽음으로 이어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가 통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 ‘지금 검찰개혁을 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문 대통령 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문 대통령 자신으로 이어지는 17년에 걸친 검찰개혁 구상을 이번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는 참여정부 때 있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시민사회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인 2004년 11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잇달아 만들어졌다. 두 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다시 민정수석과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던 시기에 본격적인 활동을 한 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말 3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검찰개혁의 1단계 역시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었다. 검찰이 꼼짝 못할 ‘수사의 민낯’을 공개하고, 이를 국민 여론의 지렛대로 삼아 실패와 미완의 역사로 남은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밑그림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역할은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맡았다.

◇ 법무부는 앞서, 2017년 8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를 꾸렸다. 이 위원회는 한달여 만에 공수처 신설 권고안과 검찰과거사위 설치 권고안을 일사천리로 발표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에 대해선 “검찰권 남용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검찰과거사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과거사위 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했던 김갑배 변호사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과오를 스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2017년 12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갑배(왼쪽) 위원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년3개월여 진상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31일 문을 닫는다. 운영 성과가 애초 청와대가 생각했던 검찰개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접어든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 검찰개혁이 필요한 여러 부위에 대한 진단이 나온 만큼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검찰이 청와대 등 윗선 개입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수처 필요성을 권고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소극적 수사와 진상 은폐 등 검찰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3차례나 수사하고도 청와대 관련성 등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원래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공수처 신설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로 향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 외압은 검찰 수뇌부를 통해 거침없이 일선 수사팀에 전달된 사실도 검찰과거사위를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피디수첩 제작진 수사팀에 ‘기소와 무관하게 체포하라’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권이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비판에 대한 이른바 ‘손봐주기’ 차원의 수사였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 사건은 1심·항소심·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무죄가 났지만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 이 외에도 검찰과거사위 조사는 검찰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의 후진성을 재확인시켰다. 수사 중 가혹 행위(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를 했고, 고문 사실을 알면서도 눈감았으며(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찰의 위법한 수사(삼례 나라슈퍼 사건)를 통제하지 못했고, 부실한 수사지휘(약촌오거리 사건)로 진범을 알아보지 못했다.

○···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의 뜻에 따라 체포·수사·기소(<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를 했다. 이 사건 역시 1심·항소심·대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런 검찰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 왜곡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검사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해석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다음달 대검찰청을 상대로 검찰과거사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청와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도 했다. 수사권 조정 법률 개정 전이라도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률 개정과 비교하면 한계가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입법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대치 속에 헛돌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검찰과거사위 등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뒤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2013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심의위원을 맡았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등 여러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입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8~19일 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등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 촉구 시민행진을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진행한다.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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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5·18 망언’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 직격탄

▷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심비판’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 색깔론·지역주의·혐오로 정치적 이익 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길 바란다”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머리발언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움직임에 이렇게 밝히면서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할 자기부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임명 거부를 통해 ‘5·18 망언’ 사태에 대한 간접적인 의사를 피력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5·18 망언’이 표현의 자유·관용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말했다.

◇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각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 13일 오후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당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민주평화당(왼쪽),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과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검찰에 고소하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그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수는 없다”며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뤘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험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속 5·18단체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 문 대통령은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관련해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고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온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속 5·18단체회원들이 1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5·18망언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 진보와 보수 등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전문은, 현행 헌법이 ‘4·19 민주이념계승’에 그친 반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으로 확장한 바 있다.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월 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5·18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망언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최근 5.18과 관련해 부적절하고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한국당을 비난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망언 비호 자유한국당 해체 각계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13일 오후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당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한 5.18 단체 관계자들에게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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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를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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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국회를 열어라 정치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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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한국당 지지율 3.7%p 더 떨어져

▷ 리얼미터 조사서 지지율 25.2% 민주당은 5주 만에 40%대 회복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을” 56.6%

◇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망언’ 파문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11~15일 전국 성인 251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2월 둘째 주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5.2%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 떨어졌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 강창광 기자

○···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과 당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4주 동안 이어지던 상승세가 꺾이며 2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이 크게 이탈했고,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앞서 지난 15일 또다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자신들의 직전 정례 조사(1월 다섯째 주)에 견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포인트 떨어진 19%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올라 40.3%를 기록했다.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5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정의당 7%,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2.8%, 무당층 17.1%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8%로, 지난주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4%로 1.4%포인트 하락했다.한편 리얼미터가 <시비에스>(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의견을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제정 필요에 찬성한 응답은 56.6%, 반대한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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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해서 못 살겠다” 춘천시민,
김진태 추방 운동본부 결성

▷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 시민들이 김 의원 추방 운동에 들어갔다.춘천시민연대와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경실련 등 52개 단체는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꾸렸다”고 밝혔다.

◇ <△ 사진:>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경실련 등 52개 단체가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범시민운동본부는 이어 “김 의원은 망언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며 춘천시민들을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만 혈안이 돼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과오를 반복했다. 김 의원을 더는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또한 범시민운동본부는 김 의원에게 국민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죄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으며, 국회에도 헌법 정신을 유리한 5.18 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제명을 촉구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모독’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 지은희 춘천여성회 대표는 “춘천에서 김 의원을 추방하는 것만이 춘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임을 확신한다. 김 의원은 더는 춘천을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춘천을 떠나달라”고 요구했다.기자회견에 앞서 강원지역 5·18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춘천지검을 찾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일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초청한 ‘5·18 대국민 공청회’를 국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당시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5·18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이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 ‘5·18 망언’ 3인방 윤리위 징계 회부 불발…28일 재논의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5일 <경인방송>(OBS)에서 중계한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티브이 토론회’에서 “(나는) 직접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당 윤리위에 나를 회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처에 유감”이라는 태도를 밝혔다.그는 이어 “5·18 정신을 폄훼한다거나 망언한다거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것은 앞으로 과정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주장한 바 있다.글·사진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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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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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정경두 국방, 이집트 방산장관과 회담
…"방산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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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모하메드 엘 아사르 이집트 방산장관과 만나 방산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18일 "정 장관이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에 참석해 모하메드 이집트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UAE 국제방산전시회(IDEX 2019) 참석을 계기로 모하메드 엘 아사르 이집트 방산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상호신뢰를 기초로 국방·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기초로 양국 관계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는 방산협력 사안에 대한 이집트 측의 특별한 관심을 당부한다"며 "호혜적인 방산협력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장관은 "한국군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며 "한국 방산기업의 이집트 기업과의 합작투자·공동생산을 통한 양국 간 방산협력 분야의 더 큰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하메드 장관은 현재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국방부는 "이번 이집트 방산장관과의 양자회담은 이집트와의 국방당국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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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원로들,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 해결 위해 日방문

▷ 지난 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진호(왼쪽)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과 한일 간 군사적 갈등 조기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1.30.(사진=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공)

◇ 군 원로들이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최근 불거진 한일 간 군사갈등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8일 김진호 향군회장과 육·해·공군 부회장이 19~22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방위상 방한 당시 한일 군사갈등 문제를 양국 군 원로들이 나서서 해결하자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향군 측은 전했다.방문단은 방일 기간 이수훈 주일대사를 예방하고, 자위대 예비역 단체인 대우회(隊友會)를 방문해 후지나와 유지 회장(전 통합막료장)과 만날 예정이다.

또 모리모토 전 방위상을 비롯한 전직 육상·해상·항공자위대 막료장 등 군 원로들과 현직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도 계획돼 있다. 향군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비록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군사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군사안보 분야만큼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와 긴밀한 공조체제가 지속돼야 한다는 양국 군 원로 등의 공감대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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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다국적 군사훈련에서
선봉 맡은 한국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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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 코브라골드훈련에 참가 중인 한국 해병대 수색대 장병들이 16일 태국 로타윈 정글에서 수색정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제공

○···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는 한국 장병들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한국 해병대 장병 20여명이 16일 태국 핫야오 해안에서 미국ㆍ태국 해병대와 함께 ‘2019 코브라골드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했다.

○···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침투하는 작전을 펼치는 연합군의 모습. EPA 연합뉴스/9일에서 22일까지 진행되는 코브라골드 훈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훈련이다.

198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현 인도-태평양사령부) 주도로 처음 실시 됐을 때만해도 미군과 태국군만 참여하는 훈련이었지만 현재는 29개국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훈련이다. 대한민국, 미국,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7개국이 군사작전훈련을 실시하고, 인도와 중국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복구 훈련에만 참가한다. 그 외 국가들은 관전국으로서 함께한다.

○··· 상륙 훈련을 마무리하고 집결한 참가 장병들의 모습. 연합상륙훈련을 함께한 3국의 국기를 기수들이 들고 있다. EPA 연합뉴스

○··· 한국 장병 둘 사이로 보이는 태국 장병들과 상륙용 장갑차의 모습. EPA 연합뉴스/코브라 훈련의 핵심 작전훈련인 연합상륙작전에서 우리 장병들은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가장 먼저 작전 지역에 침투해 후속부대가 상륙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발대의 임무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으로 해상과 공중에서 병력을 동시에 투사하는 능력을 숙달하고 타국군과의 교류를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한호 기자

○··· 미군 해병대 장병이 16일 연합상륙훈련 중 개인화기를 조준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태국군 해병대 장갑차가 상륙정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미군 해병대 장병이 장갑차에 올라타고 있다. EPA 연합뉴스

○··· 태국군 해병대 장병들이 목표지점에 상륙해 수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 태국 핫야오 해안에 솟아오른 훈련용 폭발 불길. AP 연합뉴스

○···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는 군인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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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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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초·중·고 검정고시 응시생들이 원서 교부 및 접수를 하고 있다. 올해 첫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접수 장소는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이며 오늘부터 22일(금)까지(오전 9시~오후 6시)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omedu.sen.go.kr)를 통해 가능하며 21일(목) 오후 여섯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외국학력 인정자의 경우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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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풍광, 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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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철 기자 한국보도사진전 sports action 가작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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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는 18일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한국보도사진상은 스팟, 제너럴, 피처 등 총 11개부문으로, 전국 신문, 통신사, 온라인매체 등 협회원 500여명의 사진기자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취재한 보도사진을 언론사 사진부장 및 외부 전문가들이 엄선해 수상작을 가렸다.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은 3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19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전시한다. 사진은 한국보도사진전 sports action 가작 뉴시스 추상철 기자의 '합체'. 2019.02.18. (사진=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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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카니발 펼쳐진 베네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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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치아=AP/뉴시스】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연례 카니발이 열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베네치아의 환상적인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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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치아=AP/뉴시스】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연례 카니발이 열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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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평리조트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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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뉴시스】김경목 기자 = 17일 오후 스키어, 스노보더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케이블카가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발왕산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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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연예, 방송,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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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닉스 평창 스키장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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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뉴시스】김경목 기자 =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평창 스노우파크 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기 위해 줄을 지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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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불펜피칭, 공 40개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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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AP/뉴시스】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6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랜치 스프링캠프에서 몸을 풀고 있다. 류현진은 로버츠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40개의 공을 던지며 두 번째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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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우, 단독 3위로 제네시스 오픈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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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시픽팰리세이즈=AP/뉴시스】김시우가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투어 제네시스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경기하고 있다.

김시우는 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기록해 우승자 J.B 홈즈(미국)에 2타, 2위 저스틴 토머스(미국)에 1타 뒤진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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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캠프 중인 LG 트윈스 이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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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LG 트윈스 이천웅이 스프링캠프 훈련 중인 모습. (사진=L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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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보이 이상호, 다음 중국 월드컵서 1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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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뉴시스】김경목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17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평창 스노우파크 평창올림픽 공식 코스 이상호 슬로프에서 열린

'2019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평창' 둘째 날 대회 마지막 남자 평행대회전(Parallea Giant Slalom, PGS)에서 결승 진출을 놓치고 3위를 했지만 만족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국제스키연맹(FIS)과 대한스키협회(KSA)가 주최하고 2019 FIS 스노보드 월드컵 평창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16~17일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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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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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현경 대표(사진=뮤지코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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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문화' '시대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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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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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등록문화재 제730호 일제주요감시대상인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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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개되는 버마 미치나 일본군 위안부 실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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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담은 3장의 사진 실물이 국내 전시회에서 18일 최초로 공개된다. 1944년 8월14 촬영된 버마 미치나 위안부 사진. (사진=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제공).

◆ 최초 공개되는 버마 미치나 일본군 위안부 실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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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담은 3장의 사진 실물이 국내 전시회에서 18일 최초로 공개된다.

1944년 8월14 촬영된 버마 미치나 위안부 사진. 2019.02.18. (사진=서울시·서울대 정진성 연구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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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기념 뮤지컬 ‘독립군’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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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창작 뮤지컬 ‘독립군(獨立群)’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 경기 수원시가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독립군(獨立群)’ 출연진.

○··· 수원시립공연단이 제작한 ‘독립군’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1895년)부터 광복(1945년)에 이르기까지 반세기 동안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흐름을 백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다룬다. 제목 ‘독립군(獨立群)’에서 ‘군’은 ‘군사 군(軍)’이 아닌 ‘무리 군(群)’ 자이다. 대한민국 독립은 김구, 안중근, 이봉창 등 많은 독립투사를 비롯해 이름도 남기지 않고 목숨을 바친 민중의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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