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 실장]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 신공항·해저터널·기본소득… 포퓰리즘 국가부도의 길로 가계빚 폭증, 고용은 최악… 외교·안보 불안 커지는데 국민은 갈수록 분열 정치인 잘못 뽑은 책임 크다, 4월 선거에 미래 달렸다 김대기 단국대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입력 2021.02.15. 04:11 업데이트 2024.04.08. 13:34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난 2015년 베네수엘라의 한 시민이 우고 차베스(왼쪽·2013년 사망) 전 대통령과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있다. 두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은 크게 나빠졌다.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에 크게 패했다./AFP 연합뉴스 먼저 정치권을 보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심각한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재정이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뿌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가덕도 공항 살리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 두고, 한일 해저 터널 뚫고,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모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부도났다. 이미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10년물 기준으로 1년 전 1.3%대에서 지금 1.8%대까지 갔으니 이자 비용만 38%가 늘어나게 된다. 조만간 정치권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국가 부도로 접어드는 길이다. 국정도 어수선하다. 막장까지 갔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끝나니까 이제는 사법부에서 시즌2가 시작되고 있다. 태산과 같은 무게로 사회를 지탱해야 할 사법 기관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국정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실감 난다.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같은 무리수들도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공직 사회도 혼란스럽다. 경제는 더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집값은 사상 최고로 올랐다. 주식과 부동산 거품은 언제 붕괴할지 조마조마한데 청년층은 빚을 끌어모아 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근자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마저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반기업 정책들로 기업인들 사기는 사상 최저이다. 삼성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기업인들이 기어이 구속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나겠는가. 어느 기업인이 한 말이 귓전을 때린다. “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을 공채에서 수시로 바꾼 이유는 앞으로 고용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미 고용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외교·안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비핵화는커녕 핵 잠수함, 전술핵을 개발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정성을 다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말한 나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속은 나라가 멍청할 따름이다. 처칠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죽창가를 부르고, 토착왜구라고 공격하고, 정부 간 합의를 백지화하고, 군사협정 파기하고, 법원은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등 온 나라가 한바탕 증오의 굿판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 국민들은 속이 시원했을까? 위안부 할머니들은 위안을 받았을까? 위안부 단체 간부들이 국회의원 되고 호의호식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만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최근 대통령이 말한 “솔직히 곤혹스럽다”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한·일 관계 악화는 실(失)이 훨씬 더 컸다.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처지도 불안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었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미국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폭력배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앞으로 한국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중국은 앞으로 한·미 동맹 균열에 더 매진할 것 같다. 정부 인사 중에는 한국은 “미·중 양국에서 러브콜을 받는 축복받은 국가”라고 말하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다. 양국 사이에서 원칙 없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다가는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지금 도처에 위험 요인이 깔려 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도 극복이 쉽지 않은데 갈수록 분열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 반드시 쇠락의 시기가 왔다. 한때 강성했던 위구르, 티베트도 결국 내부 분열로 망했다. 정치권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하는데 기대 난망이다. 정치인을 잘못 뽑은 우리 책임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 예전 금권 선거에 시달리던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돈은 받되 표는 제대로 찍어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4월 선거가 우리에게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조선칼럼 100자평79 도움말삭제기준 로그인 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길따라구름따라 2021.02.15 07:08:24 걱정이다. 문재인 이자을 엄단해야한다. 유일한 방법이다. 광화문에서 화형에 처할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매표를 해서 곡간을 비운자 매국노이다. 엄벌에 처해야한다.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낸 산업화인가? 밤잠을 설치며 눈부비비며 어렵게 만들어냈다. 국민을 편가르고 미래로 나갈 힘을 분산시키고 말았다. 답글작성 341 2 천주봉 2021.02.15 07:34:38 한심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제 눈을 찌르고 있다. 돈만 주면 또 찍어 준다. 답글작성 290 1 철새는 날아가고 2021.02.15 06:52:22 두말 할것 없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코로나 독재성벽을 쌓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무능 독재 악질 문재인을 끌어내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답글작성 284 2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박지성, 축구협회에 쓴소리... "정직하게 이끌 사람 필요" 2 北미사일엔 미사일로...軍, '대량 보복 핵심' 현무 실사격 훈련 3 내일 서울 도심 '집회 지옥'된다...10만명 결집 예고 4 "신고 취소해달라"...'화천 토막 살인' 軍장교, 피해자인척 경찰과 전화 5 [단독] 사무실에 날아온 '산더미 안내문'… 빚 203조 한전의 한심한 돈낭비 6 민주당, 명태균 녹취 추가 공개 "경호고 나발이고 靑가면 죽는다" 7 [단독] 경찰 '롱패딩 집회 장기화' 대비... "1개 부대, 年186개 집회 나가" 8 "최태원이 김희영에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변호인, 검찰 송치 9 "야호! 조기 완판" 이영애, 화장품 판매 나선 이유는 10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달라" 침몰한 제주 금성호 선원 가족들 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