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삼성전자의 레시피 훔쳐 와라”…당당하게 협박한 CXMT CEO

[お持て成し]

“삼성전자의 레시피 훔쳐 와라”…당당하게 협박한 CXMT CEO(1) / 9월 29일(화) / 중앙일보 일본어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PRP와 설비 정보를 전부 가져오세요.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 고발할 테니,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중국 1위 DRAM 제조업체인 장신존저기술(CXMT)의 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이렇게 협박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초고속 성장 뒤에 숨겨진 ‘삼성전자 기술 도둑질’의 실체가 전 CEO의 언급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진술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중국 정부가 18나노를 구현하지 못하면 투자를 중단한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삼성전자에서 부장을 역임한 전 CXMT 설비투자 담당자 정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CXMT의 왕닝궈 CEO(당시)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정 씨 일행인 한국 팀을 불러 이와 같이 압박했다. “진짜(삼성전자 정보)인지 확인할 인맥이 있으니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이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무섭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CXMT 임원진은 삼성전자를 ‘옐로마운틴(황산)’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한 뒤 CXMT로 이직한 정 씨는, 삼성전자가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RAM의 공정 기술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4월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왕 CEO가 내놓도록 압박한 삼성전자의 18나노 공정 레시피는 DRAM 제조 공정 약 600단계의 순서와 장비, 조건값, 설비 회사명 및 모델명 등을 모두 포함한 ‘반도체 제조 레시피’다. 18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이 18나노미터(나노는 10억분의 1)에 불과한 미세 공정으로, 2016년에 삼성전자만이 유일하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세 공정의 '마의 벽'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정보는 삼성전자 공정 설계 엔지니어 출신인 박 씨(인터폴 적색 수배 중)가 2016년 9월에 노트 12장에 손으로 옮겨 적어 가지고 나갔다. 한 현직 검사는 “CEO가 그들에게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며 법적 조치를 암시한 것은, 그들 스스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サムスン電子のレシピ盗んでこい」…堂々と脅したCXMTのCEO（1）

「サムスン電子のレシピ盗んでこい」…堂々と脅したCXMTのCEO（1）（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삼성전자의 레시피 훔쳐 와라”…당당하게 협박한 CXMT CEO(2) / 9월 29일(화) / 중앙일보 일본어판

왕 CEO가 한국 팀을 몰아붙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정 씨는 9일 법정에서 “중국 정부와 이야기할 때 18나노를 만들 수 없다면 (CXMT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인가”라고 되묻자, 정 씨는 “그렇다. 18나노를 하면 (중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CXMT가) 독자 개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CEO의 압박도 역시 중국 정부에 투자를 요청하는 회의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 씨의 진술이다. 

◇ CXMT, 10년 적자 탈피 후 세계 4위에

이러한 증언은 CXMT가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의 자금에 의존해 온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CXMT는 2016년에 허페이시 정부 산하의 허페이 산업투자가 144억 위안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10년 가까이 수익을 내지 못하며 이른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지난해 회사 창업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 71억 위안의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매체 경제일보는 “허페이시가 해외 기업의 독점 구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CXMT에 10년간 투자를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인재 영입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정 씨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삼성전자 현직 A급으로 추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연락처만이라도 괜찮을 정도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인 직원은 CXMT가 설립한 비료 회사 명의로 입사하거나, 다른 도시를 거쳐 허페이에 들어왔다. 대만 민주사회 신흥기술연구소의 보고서는 “CXMT가 남아와 이노테라 등 대만 출신 임원을 활용해 기존 연봉의 2~3배에 달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팀 단위로 영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확보한 인재를 발판 삼아 CXMT는 단숨에 세계 4위 DRAM 기업이 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중국 경영진의 개입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 앞으로 국제 분쟁에서 삼성 측이 보다 확실히 주도권을 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유기 EL 영업비밀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침해를 인정하고 14년 8개월간의 미국 수입 금지 권고를 받자, 결국 특허료로 1조 원 안팎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 유출 대응 센터의 조재빈 변호사는 “천문학적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첨단 산업은 핵심 정보를 끌어내면 막대한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기술 안보 차원에서 엄격히 보호하는 흐름이다. 특히 한국의 형사 유죄 판결은 법원이 기술 유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ITC에 제소할 때 반박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サムスン電子のレシピ盗んでこい」…堂々と脅したCXMTのCEO（2）

「サムスン電子のレシピ盗んでこい」…堂々と脅したCXMTのCEO（2）（中央日報日本語版） - Yahoo!

「サムスン電子のレシピ盗んでこい」…堂々と脅したCXMTのCEO（1）/ 9/29(火) 7:14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あなたたちが持っているサムスン電子PRPと設備情報をすべて持ってきなさい。持ってこなければ韓国政府に告発するからしっかり判断しなさい」。

中国1位のDRAMメーカー長鑫存儲技術（CXMT）の元最高経営責任者（CEO）がサムスン電子出身の韓国人技術陣を呼んでこのように脅迫したという陳述が出てきた。中国半導体企業の超高速成長の裏に隠された「サムスン電子技術狩り」の実体が元CEOの言及を含めた捜査機関の陳述で明らかになったのは初めてだ。

◇「中国政府18ナノできなければ投資切る」

中央日報が確保したサムスン電子で部長を務めた経験のある元CXMT設備投資担当者のチョン氏の陳述書によると、CXMTの王寧国CEO（当時）は2016年10月～12月にチョン氏ら韓国チームを呼んでこのように圧迫した。「本物（のサムスン電子の情報）なのか確認する人脈があるのでむやみに嘘をついてやり過ごそうとは考えるな」とも警告したというのがチョン氏の主張だ。チョン氏は「怖くて恐ろしかった」と述べた。CXMT役員陣はサムスン電子を「イエローマウンテン（黄山）」という暗号名で呼んだ。

サムスン電子で28年間勤めてCXMTに転職したチョン氏は、サムスン電子が1兆6000億ウォンをかけて世界で初めて開発した18ナノDRAMの工程技術を無断で持ち出した容疑で昨年起訴された。4月に1審で懲役7年を宣告され、現在2審の裁判を受けている。

王CEOが出すよう圧迫したサムスン電子の18ナノプロセスレシピはDRAM製造工程約600段階の順序と装備、条件値、設備会社名とモデル名などをすべて盛り込んだ「半導体製造レシピ」だ。18ナノは半導体回路線幅が18ナノメートル（ナノは10億分の1）にすぎない微細工程で、2016年にサムスン電子だけが唯一技術開発に成功して微細工程の「魔の壁」を超えたという評価を受けた。

この情報はサムスン電子工程設計エンジニア出身のパク氏（インターポール赤色手配中）が2016年9月にノート12枚に手書きで書き写して持ち出した。ある現職検事は「CEOが彼らに『韓国政府に告発する』として法的措置をちらつかせたのは、彼ら自ら違法性を認知していたという傍証」と指摘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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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ムスン電子のレシピ盗んでこい」…堂々と脅したCXMTのCEO（2）/ 9/29(火) 7:14配信 / 中央日報日本語版

王CEOが韓国チームを追い詰めた背景には中国政府の強い圧力があったという証言も出ている。チョン氏は9日に法廷で「中国政府と話す時に18ナノができないならば（CXMTに）投資しないという話があった」と述べた。検察が「中国政府が最初から望んだことか」と問い直すと、チョン氏は「そうだ。18ナノをやれば（中国政府が）投資するという考えで、初めから（CXMTが）独自開発する考え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知った」と答えた。CEOの圧迫もやはり中国政府に投資を求める会議を準備していたタイミングでなされたというのがチョン氏の陳述だ。

◇CXMT、10年の赤字乗り越え世界4位に

こうした証言はCXMTが設立から継続して中国政府の資金に頼ってきた構造ともかみ合っている。CXMTは2016年に合肥市政府傘下の合肥産業投資が144億元を出資して設立し会社だ。10年近く収益を出すことができず、いわゆる「死の谷」を過ぎ、昨年会社創業から初めて純利益71億元の年間黒字を出した。中国メディアの経済日報は「合肥市が海外企業の独占構図を崩すためCXMTに10年間投資を続けてきた」と評価した。

人材の引き抜きはさらに露骨だった。チョン氏は先月25日の裁判で、「『サムスン電子現職でA級』と推薦すれば特に問題がない限り履歴書を出すよう言った。連絡先だけでもかまわないほど」と述べた。一部韓国人社員はCXMTが設立した肥料会社名義で入社したり、他の都市を経て合肥に入ったりした。台湾民主社会新興技術研究所の報告書は、「CXMTが南亜やイノテラなど台湾出身の役員を活用して既存の年俸の2～3倍に達する条件を提示し、数百人のエンジニアをチーム単位で引き抜いた」と指摘した。このように確保した人材を足がかりにしてCXMTは一気に世界4位のDRAM企業になった。

法曹界では中国経営陣の介入状況などが認められれば今後国際紛争でサムスン側がより確実に主導権を握ることになるとみている。中国ディスプレー企業のBOEはサムスンディスプレーとの有機EL営業秘密紛争で米国際貿易委員会（ITC）が侵害を認め、14年8カ月の米国輸入禁止勧告を受けると、結局特許料として1兆ウォン前後を支払ったとされる。

産業技術流出対応センターのチョ・ジェビン弁護士は「天文学的研究開発費が投じられる先端産業は核心情報を引き出せば莫大な利益に直結するだけに、世界的に技術安全保障次元で厳格に保護する流れ。特に韓国の刑事有罪判決は裁判所が技術流出を公式に認めたものなのでITCへの提訴時に反論が難しくなる」と診断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