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준 여유(4) - 한국: 정치적 리더십과 위기 대처능력

[구대열]

코로나19가 준 여유(4) - 한국: 정치적 리더십과 위기 대처능력

4월 11일 한강변을 산책하고 현대고등학교 뒤로 나왔더니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이더군요. 영국주재 북한공사였던 태영호(태구민)씨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북박이로 연설을 듣는 사람은 1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가 얼마나 많은 데 300명 국회에 이제는 한 명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요지더군요. 차라리 비례대표나 줄 것이지 험난한 선거판에 경험 없는 사람을 왜 몰아넣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당선되었더군요. 개표 결과를 보고 ‘앞으로 통일부 장관과 이 정부의 친북인사들이 국회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는 곤욕깨나 치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군요. ‘태’씨이지만 대조영의 후예입니다. 원래 ‘큰大’나 ‘클太’는 같은 글자입니다. 발해가 926년 글안에 망하면서 왕족들이 고려로 넘어와 귀화하는데 왕건이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고려사>) 이들이 지금 경북 경산에 모여 삽니다. 성씨 연구 전문가에 따르면 영화배우 태현실은 남원 태씨이고 태진아는 예명이라 하더군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 볼까요? 먼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인공두뇌학)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원래는 생명체나 기계의 제어와 교신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를 말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설정한 목표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정, 규제, 제어를 통해 어떻게 최상의 결과를 얻느냐에 관심을 가집니다. 즉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추구하드라도 상황이 변하면 조정해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적기를 겨냥해서 발사된 미사일은 적기의 진로에 따로 스스로 방향을 수정해 나아갑니다. 과거 석유파동이나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국제적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적 목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무리 장기적 안목에서, 그리고 이 정부의 이념과 일치하는 정책이라도 무조건 매진할 수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태와는 별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이 정부의 정책수행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치적 리더십을 안주거리로 삼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선조를 통틀어 가장 유능한 정의정은 누구이며, 좌의정, 혹은 이조판서 감은 누구일까 등이 유학자들이 한담에서 나오는 단골 화제였지요. 여기에 한 가지 유의 할 게 있습니다. 황희(黃喜)와 같이 이들이 거론한 최고의 정승감은 임금을 모시고 정국을 잘 관리하는 관료라는 점입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라고 했지요. 한국이나 동양에서 ‘신하의 공의 군주를 능가하면 살아남기 힘든다’고 하지요. 항우를 이겨 유방의 천하통일에서 일등공신이었던 한신(韓信)이 죽음을 당한 것이나 충무공 이순신이 죽을 뻔 했던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상들이 명정승이나 명판서로 치켜세운 인물들은 관료집단과 국정을 잘 관리한 수준의 리더십이고 군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며 개혁에 앞장서는 리더십은 아닐 겁니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보다는 위기관리 능력이란 차원에서 몇 가지 언급하려 합니다. 부하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주면서 이들을 단결시켜 목표를 향해 돌진한 인물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들의 일생에 걸친 공과와는 별개입니다. 두 양반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부터 60년대 초 5.16 쿠데타시기에 정계에 입문하여 1990년대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30년 이상의 정치역정에서 대부분 박해받은 야당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의 유신과 1980년대 전두환의 군부독제로 이어지는 시기 두 분은 정치적 박해의 표적이 되었지요. 그러나 내부적 갈등이나 분열의 책동, 그리고 엄청난 외부의 박해 속에서 이들은 때때로 강단(剛斷-깡다구)을 보인 끈질긴 정치투쟁을 통해 결국 대통령이란 지위를 얻은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가장 한심한 지도자로 나는 선조(宣祖)를 꼽습니다. 물론 파란만장한 한국사에서 어리석은 짓은 한 지도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나 임진왜란이란 희대의 국난을 맞아 신하들을 독려하여 대처하기 보다는 중국과의 국경 근처인 의주에 앉아 신하들이 국난의 극복하여 자기를 다시 떠받들어 서울로 환도해 주기만 바랐습니다. 다른 것 볼 것 없이 선조가 의주에 피난했을 때 머물렀던 용만관에서 지었다는 <용만서사>(龍灣書事)라는 시를 보십시오. 모두 잘 알겁니다.

國事蒼黃日 국사창황일 나라일은 다급한 이때

誰能郭李忠 수능곽이충 누가 당의 곽자의, 이광필의 충성을 할까

去邠存大計 거빈존대계 나라 찾을 큰 계책 품고 서울 떠났지만

恢復仗諸公 회복장제공 다시 찾기는 그대들에게 기댈 뿐

痛哭關山月 통곡관산월 변방의 산에 뜬 달을 보고 통곡하고

傷心鴨水風 상심압수풍 압록강에 부는 바람에 마음 상하네

朝臣今日後 조신금일후 조정 대신들 오늘 이후로는

寧復更東西 녕부경동서 어찌 다시 동서분당 싸움질 할 것인가

곽자의(郭子儀), 이광필(李光弼)은 당 현종(唐 玄宗, 685-762) 시기 안록산의 난을 토벌한 장군들입니다. 선조는 곽-이와 같은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왜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되찾아 주면 다시 왕좌에 앉아 큰 소리 치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아들인 숙종에게 유폐당해 말년을 보낸 현종처럼 분조(分朝)하여 전국을 돌면서 독전한 광해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뒷방 차지나 하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오히려 신하들에게 왜 붕당을 만들어 싸움질만 하느냐고 나무랍니다. 원래 군왕은 신하들에게 줄 것이 많습니다. 관직임명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왕의 권한이니까요. 신하들에게 이를 적절히 분배하면 붕당을 조정할 수 있고 국난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는데 너희는 뭘 하느냐 나무라기만 하니 나라꼴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양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보이/걸 스카우트, 요즘은 합쳐서 캅 스카우트(Cub Scouts)를 통해 위기에 직면하여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배우며 훈련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졌고 독일에서는 히틀러 소년단(Hitler Jugend)가 유명했지요. 여기에서 받은 훈련이 곧 바로 군대로 연결됩니다. 군대생활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하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1980년 초 전두환 정권을 떠받치던 군부출신이 주류를 이룬 민정당의 당사에 학생들이 난입했을 때입니다. 장성출신 사무총장 등 고위층이 ‘폭도’가 당사를 점령했다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당시 정치상황을 수십 명 학생들이 일으킨 소동을 무슨 1.21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같이 대응하더군요. ‘폭도’가 무엇입니까? 일본군은 의병을 ‘폭도’라 부르고 3.1운동 때 데모하는 군중들을 ‘폭도’라 했습니다. 민정당사를 점령한 학생들을 이들과 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IMF 사태도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 발생 원인을 따져 책임을 묻기보다는 위기관리와 그 처리를 봅시다. 김영삼 대통령은 몇 달 남기지 않은 자신의 임기 중 이를 피해 보려고 몸부림쳤지요. 역사책에서 자기의 임기만 넘기면 책임은 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한국 경제의 저력으로 보아 IMF라는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건 시간문제였습니다. 긴 안목과 통찰력을 가졌다면 정치적 치적을 위해 IMF의 조기종결을 선언하기 보다는 이 위기를 통해 나타난 그동안 경제 개발의 모순들을 조정하여 우리 경제를 더 탄탄한 바탕 위에 올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제 최근의 사태로 돌아갈까요? 최소한 겉으로는 이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4.15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이 이를 보여주지요. 그 이전 한국사회를 함몰시켰던 조국사태 등이 완전히 잊힌 채 선거를 치렀으니까요. 또 야당의 실책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감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여당을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이겨 낸 것은 정부의 능력이 아니라 2002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축적된 의료계의 대응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이나 정부의 말 보다는 방역본부의 말을 더 믿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실을 감지한 듯 방역본부를 방문하여 사진 찍는 간접 선거운동을 하더군요.

이 정부도 처음엔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진정될 것이라고 가볍게 진단했지요. 그리고 그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여행객을 제한하지 않아 초기 확산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여행을 제한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일본에 대한 여행을 제한했지요. 의료적 문제를 의료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한 번 더 반일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중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뒤에도 우한(武漢)과 호북성 여행만 제한했을 뿐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명목으로 제한하지 않더군요.

이 정부가 운이 좋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대중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쓰고 싶은 데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으니 우리도 현금을 살포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작년 청와대 한 인사는 돈을 창고에 쌓아두면 썩는다면서 그리고 우리의 부채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직 낮다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곡식이 쌓이면 썩지 돈이 썩는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 일부러 돈을 빌려 빚질 필요가 있을까요? 노태우 정부 때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이를 도로, 항만, 공장 등 기간산업에 투자하기 보다는 여행자유화를 통해 쬐끔 번 돈을 다 쓰고 다시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정통성이 없는 군부독재의 후예가 해외여행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국가채무 증대를 우려하여 현금살포를 끈질기게 반대했지만 정치인 출신 총리를 비롯하여 여당과 청와대가 밀어붙여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이란 명분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재벌 등 돈 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환납 혹은 돈을 기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일본의 침탈에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구한말을 닮아 국채보상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나요?

현금살포 정책에 대해 나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지 현금을 그냥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불합니다. 코로나19로 조성된 삿다운 사태로 사회가 돌아기지 않으니 일단 돈을 풀어야 피가 돌아 막힌 혈관을 뚫리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생소한 방식이지만 북유럽 등 복지가 과도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중하층에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산업생산을 고도로 기계화될수록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요. 이것은 곧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그대로 빈민층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 저축이 없어 섯 다운이 되면 직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 지는 서양 각국과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 보장된 한국과의 차이는 없는가요?

청와대의 386들이 이것을 배웠을까요?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경제를 탈바꿈하려 했으나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일자리 창출은 코로나를 완전 망가졌으니 이번 기회에 현금살포를 통해 부의 단순 재분배로 가기로 한 것인가요? 정부는 또 생뚱맞게 동해북부선 연결이라는 남북철도 이벤트성 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해결도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남북문제와 부의 직접 분배에 매달리는 느낌입니다. 차라리 선거 후 힘을 가졌을 때 그동안 방어에만 급급했던 문제들,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등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게 앞으로 정치행보를 위해 좋을 겁니다. 박근혜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구요.

나는 사이버네틱스라는 관점에서 이 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평가합니다. 그는 여중생이 미군 탱크에 죽은 사건으로 반미(反美)기운이 팽창했던 시기 ‘반미 좀 하면 어떻습니까?’라는 노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보니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미국과의 FTA 체결과 유엔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을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행한 것이 곧 사이버네틱스 사고에 따른 정책조정입니다.

이 정부는 왜 이런 건 배우지 못하나요? 왜 경제나 남북문제에서 이데올로기라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나요? 독일 통일 전 서독 사회민주당 출신인 브란트 수상이 동방정책을 내세울 때 미국은 ‘잘 해봐라’하면서 속으로 ‘잘 놀고 있네’ 했지요. 브란트는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소련과의 관계개선에서 미국의 지원과 축복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을 설득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미국의 지원과 협조아래 동방정책은 성과를 거두어 동구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소련과는 국경선 인정 등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우리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왜 이 시점에서 틔어 나오나요? ‘우리끼리’ 가능한가요? 과거 미국은 남북한 간의 역내문제(local issue)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했습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이후 미국은 남북관계를 동북아 지역(regional) 및 세계적(global) 차원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한국이 어떤 구상을 제시하든 미국의 전략적 접근과 일치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차라리 미국무성을 한 번 더 찾아가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한국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하게 현 정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작업에, 그럼으로써 미국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지금은 미국무성, 백악관은 물론 주한대사까지 나서 한국의 일방적 이니셔티브를 저지하는 상황까지 악화되지 않았나요? 이것을 1980년대 반미운동 하듯이 미국을 몰아붙이면 미국이 양보하고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나요? 남북문제는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려면 한미 간에 ‘인식의 공유’가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코로나19로 야기된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은 사이버네틱스와 같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2020.4.29.)

[명주]

스토아 학파에 속하는 플루타코스 이래로 인물평가는 철학을 반영하는 시대정신이고 가장 어려운 글이라 하겠습니다.

[구대열]

명주형 반갑습니다. 인물평가는 항상 어려운 일이지요. 그 시대적 요구와 윤리관은 시대정신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시대정신을 넘어서야 합니다. 독일통일의 아버지이자 최고의 전략가 19세기 최고의 정치인으로 추앙받던 비스마르크는 1,2 대전과 함께 독일군국주의의 화신으로 비판되지요. 처칠은 2차대전의 영웅이지만 그가 추구했던 유럽대륙의 세력균형과 대영제국의 존속은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시대를 연 사람이라기 보다는 과거, 제국주의시대의 막을 내린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죠.

[명주]

전략적 차원이란 현실과 관련되지만 예측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관성을 감안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1996년까지는 동아시아의 동북, 그 이후는 서남 그리고 1999년 이후는 서북과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국가와 지질학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내에서 보기보다 그밖의 주변국가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인은 나사가 빠진 모습인 경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