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October 4, 1928 - June 27, 2016), 세계적인 언론사인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FT)지는 앨빈 토플러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one of the world's outstanding futurists)"로 호칭했을 정도로 세계적인 미래 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 공화국에도 이미 오래전, 그리고 사후에도 역시 상당한 수준의 유명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앨빈 토플러가 1980년에 쓴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병원에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그저 인식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감성적이며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주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저 데이터와 컴퓨터만으로는 이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Society needs people who take care of the elderly and who know how to be compassionate and honest, Society needs people who work in hospitals. Society needs all kinds of skills that are not just cognitive, they're emotional, they're affectional. You can't run the society on data and computers alone.)"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콩트(conte) 한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똑한 아들!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아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코, 아들아. 세상에는 그런 직업은 없단다."
지금, 위의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읽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과 또, 소위 공화국의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무척 궁금해집니다.
특히, 앨빈 토플러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모골이 송연할 정도의 충격적인 경고가 아닐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앨빈 토플러는 왜 이런 발언을 하였던 것일까?
많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학생들은 모두 유명 대학교의 진학할 때 입학의 우선 순위를 법과 대학으로 정할 만큼 법조인이 되는 것을 미래에 매우 높은 가치로 잠재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10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법과 대학 진학을 위해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의 조국 전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MOJ)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는 2020년 6월 12일, 정경심 교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범동 씨가 정 교수의 변호인의 질문 취지와 관련 없는 대답을 하자, 재판장은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라고 하면서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라,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말고, 묻는 것은 다른 건데 왜 그런 대답을 하냐"라고 했습니다.
공판과 관련하여, 법원과 판사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화국의 법 수준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바라보는 법원의 권위가 무너졌으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도대체 듣는 둥 마는 둥 대충하고, 여기에 증언이 제대로 증거물로 채택 반영이 안될 정도이다 보니까 오죽하면 판사가 증인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가르치면서 재판을 진행할 정도이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조범동 씨는 전날인 2020년 6월 11일에도 검찰의 질문에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기억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 위증"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음 날까지 인간이 알아듣기 힘든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재판이 의미기 있을까?
문제는,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를 지휘하고 전임 장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가족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가장 최악이면서 치명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을 사실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철저하게 검찰측 구속 기소에 법원측이 기각, 또는 석방 등의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법적 처리를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계속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법원측의 자승자박 결과가 아닐까?
대한민국 공화국의 검찰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여도 어떻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구속 기소를 하였겠습니까? 또 법원에서는 검찰측이 법을 감정적으로 한다고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각, 정경심 교수는 석방,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애꿎은 조범동 씨만 구속시켜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의미도 상실된 지금의 법원 풍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들을 앨빈 토플러는 제4차 산업 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국가의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선택과 판단을 너무나 대한민국 공화국의 판사들은 자의적, 또는 감정적, 국민의 주관적 여론에 눈치나 살피면서 사법 처리를 하다보니까, 평범한 국민적 감정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히려 공화국의 심각한 범죄율만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반문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얼마전 있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각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차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법원 판사의 판단을 과연 일반 국민은 정의 관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위, 국민 여론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많다는 이유가 과연 구속을 피할 명분이 될 수 있을까.
문제의 인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국민앞에서 선서한 자신의 약속은 최소한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스스로 문제의 인물이 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정의와 공정이라는 명칭을 붙일 만큼 타당하고 합리적인 명색이 공화주의 국가의 판단입니까.
공화주의는 만인이 모두 평등하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국가를 운영하자는 주의입니다.
일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또는 전임 장관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불리한 일이니까, 유야무야 법처리를 한다면 그것은 공화주의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창시한 양아치즘(Yangachiism)밖에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여론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지지율만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의 합리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국민을 선전 선동하는 짓거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특유의 독특한 양아치즘 전형입니다.
어짜피, 미래 사회는 법원의 판사들 조차도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 것은 뻔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미래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것도, 결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현재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법부가 망각하고 국민을 농간하고 우롱한다면 자신들의 칼날이 또 다시 부메랑(boomerang)이 될 것임을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좋은 용도로 칼을 사용한다면 좋은 칼이 되겠지만, 나쁜 용도로 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자살용 흉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는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문재인 정부도 부디 양심을 걸고, 자신들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스스로의 발언에 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하게 사법 처리를 하시길 충고드립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공화국 체제는 급속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걸어온 정의이고 역사입니다.
아울러, 작금의 한심한 대한민국 공화국에 대해서는 신민을 위하고, 단절된 5000년 한국 역사의 복원 차원에서도 새로운 국가로 다시 탄생해야 합니다. 지금의 공화국 체제가 문재인 정부를 마지막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모든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21세기(21st century)가 가기 전 기대합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