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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원문보기 글쓴이: 정론직필
출처 : 서프라이즈 by 박이님
제 4교시 자신의 성향을 점검해 보라!
[소위 북까라는 분들에게 드리는 글]
제 3부 댓글에 올라온 비평을 보고서 도대체 글은 제대로 읽고 비판은 하시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은 제 글을 또 헛소리라 치부하고 읽지도 않거나 대충 눈팅만 한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문제까지 읽어보는 노력은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그런 막말조의 비난(매너있는 합리적 비평은 예외)을 듣고자 7일밤을 엉덩이 깔고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언론에 다 공표된 자료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짜집기하고 생각해보도록 권유한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타지로만 치부한다면 그 분은 심각한 인식상의 맹점을 가지신 분입니다. 즉, 자신의 선입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먼지가 수두룩하게 낀 돗수도 맞지 않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분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는 분입니다.
분명 북한에는 icbm이나 ssbn이 없다는 근거도 많습니다. 우선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북한은 질은 떨어지고 숫자만 엄청 떼거지로 많은 약체일 뿐이야 하면서 만족하고 계시렵니까? 그러다가 저번 98년 광명성위성성공, 06년 10발 미사일 발사, 06년 핵실험 발표에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라 하시렵니까? 지금의 한나라당 꼴 나고 싶으십니까?
이순신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이순신이 결코 원균에 비해 능력이나 용맹스럼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이 원균과 달리 성공이란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치밀한 준비에 있었습니다. 남들 모두 일본이 쳐들어 오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있을 때 혼자서 거북선까지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고로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이웃들이 그를 다 비아냥 거렸습니다. 곧 홍수가 닥치고 노아가족은 살았지만 이웃들은 홍수에 모두 떠밀려 갔습니다. 이런 일화들에서 여러분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자신이 부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극구 부정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변할 것이고 그 급변한 세상에 적응 못한 당신은 원균이나 노아의 이웃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가능성에도 민감해야 할 변화의 시기입니다.
[들어가며]
제 1부터 제 3부까지의 문제를 다 풀어 보셨는지요? 만약 아직 풀지 못했으면 되돌아가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혹 풀어보지 않으신 분 중에 국제방의 논객들을 북빠니 어쩌니 하며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단호히 당신은 북빠라고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냉철히 반추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 4부는 채점한 자신의 점수로 성향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채점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자신이 대답한 문항의 수를 계속 더하여 총점을 구하세요. 예를 들면 본인이 1번만 골랐다면 총 25문제니까 당신의 점수는 25점이 됩니다. 아래는 점수대별로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제 주관적 틀에 여러분을 맞추려 하는 것 같아 저도 쪼매 찹찹하네요. 점수가 마음에 안들면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재시험 보셔도 됩니다.
점수표
점수 | 100~76 | 75~26 | 25~0 |
유형 | 선구자 | 수호자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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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프라이즈 by 박이님
제 5교시 미국과 북한이란 두 깡패
부제: 한미 FTA .. 그리고 북한
[들어가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또는 돌고 돈다고도 하죠. 복잡한 철학적 이론은 아는 바 없어 뒤로 하구요10년 전 학창시절 은사님이 들려준 의미있는 말이 기억나네요.
“21세기는 한국의 세기다. 한국이 중심국가가 된다”
선생님도 참~ 포부도 크시네요. 적당히 구라쳐야지. 학생들을 바보로 아나?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 그 분은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십수년 신문을 스크랩하고 9시 뉴스를 녹화하다 보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 “문명의 발전은 지구의 자전 반대방향으로 전파가 됐는데 즉 동에서 서로 넘어간 거다” “ 즉, 고대한국에서 중국, 메소포타미아, 인도, 이집트, 그리스, 로마,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한국으로 되돌아 온거라”
“이게 과학적 이유가 있는데, 먼저 문명이 발원한 지역을 중심으로 양쪽 미개한 주민들이 우월한 문명을 동경하고 본받으려고 하지” “고대한국은 극동지역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서쪽의 지나인이 먼저 배웠겠지” “지나인은 뭐든지 배우려 했을 테고 고대 한국인은 지나인에게서 뭐 배울게 있겠어? 자기보다 못났던 나라를 무시했겠지”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보통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지. 그래서 문명은 한쪽으로만 흘러 주도권이 지나에 넘어간 것이야”
“재미있는게 프랑스인은 유독 영어를 못해. 그 옛날 영국보다 잘났다는 문화적 자존감에 젖어있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영어가 세계화되었음에도 그 배움에 소홀하지. 반대로 영국인들은 프랑스인을 우러러보며 배우길 힘썼지.” “마치 지금 한류처럼 중국인은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중국은 짝퉁이니 야만이니 하거든 반대로 일본, 미국하면 우러러 보는 버릇이 아직도 있구”
“결국 이런 메카니즘을 계속 작동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지”
그 분 말씀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실감이 나는 한 해입니다. 북한이라는 천덕꾸러기가 역설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두근거림으로 바꾸는 한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선 불안합니다. 서로의 신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 동안 왜곡되어 한쪽으로만 교육받아온 탓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한 대변혁의 상태는 북미협정이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한미FTA 등의 구체적 양태로 일반인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두 깡패의 보호
핵우산으로 상징되는 보호, 그리고 삥뜯기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개뿔님 말씀에 북미합의 이후 미국은 한국에 경제협력 명목으로 50조 가까이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나쁘지 않습니다.어차피 통일할 대상이고 한민족인데 퍼주기가 대수일까요? 그런 마음에 너그럽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 한미FTA로 민노니 노빠니 갈라져 있는 양산입니다.
미국의 삥띧기, 한미 FTA
만약 남희섭 변리사님의 말처럼 ‘투자자 국가제소’나 ‘비위반제소’가 한미FTA에서 인정이 된다면 큰 일임이 분명합니다. 비위반제소라는 글을 읽고서 왜 저는 갑자기 조선말 ‘방곡령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본으로의 곡물의 과도한 반출과 흉년으로 굶주린에 지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함경도관찰사 조병식은 한일통상장정을 근거로 원상항을 통하여 해외로 반출되는 콩의 유출을 금하는 방곡령을 발포합니다. 그러나 담당관원의 실수로 예고기간 부족으로 일본 무역상이 타격을 입자 손해배상을 조선 정부에 청구하여 이자를 합산한 17만 5000환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당연하고 꼭 필요한 조치가 불평등조약으로 무력화된 사례입니다. 일본의 배상 요구들이 많아지면 조선 정부는 자국의 백성의 복리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데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비슷한 제 2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고로 협약이란 평등하게 체결해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경제력, 군사력이 막강한 상대와의 불평등 조약 체결은 자칫 국가주권을 유린하는 양태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가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로 발전소 부문을 5개의 자회사로 분리시켰습니다. 5개 부문간 자유경쟁를 통해 생산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제 형이 그곳에 근무하는데 발전노조가 거기에 반발해 전체파업도 했는데 결국 손해배상으로 월급만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5개의 자회사로 분리해서 매각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들입니다. 즉, 공공영역이 사유화된다는 말인데 국민들은 그것의 의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만약 외국인 소유 한국전력의 전기세 상승으로 국민들 원망이 높아져 정부에 조치를 촉구한다고 봅시다. 하지만 전기회사가 사유화되어 있어 정부의 압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고 설령 압력이라도 넣을라치면 투자자제소나 비위반제소 따위로 오히려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청할 것입니다. 국민들 혈세로 손해배상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불평등조약을 등에 업은 외국계 기업이 우리 정부말에 고분고분하리란 기대는 애당초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영역의 사유화
기업에서 주로 쓰는 손익계산법을 간략히 보자면 총 [판매대금]에서 차감항목 (매입비 purchase price) (월급 labor) (관리비) (이자 bank) (세금 tax)을 빼고 남은 순이익이 바로 주주(회사 소유주나 투자자owner) 몫입니다. 아래 그림은 공공영역이 사유화된 이후의 판매대금의 분배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공공영역의 원가구조도 사기업체와 유사한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주주가 정부라는 것입니다. 즉,수익금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화한다는 말은 그 이익금을 투자자들이 먹는다는 것이고 최근의 외국자본이 썰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이익금 빼먹기 노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영역이 사유화한다는 말은 위 표에서처럼 투자자의 이윤극대화한다는 말과 같고 세금이나 종업원분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고 감세요구를 하고 은행금리를 싸게 조달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그것을 보고 경영이 합리화되었다, 국제노동생산성이 개선됐다, 효율적이 되었다 라는 둥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자는 보십시오. 그 경영효율화로 벌어들인 순수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공공영역에선 절대로 “이윤”이란 단어가 나와선 안됩니다. 이윤이 남았다는 말은 곧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공급가 이상으로 가격을 붙여 국민의 부담을 늘렸다. =탈세를 해서 정부재정을 약화시켰다. =노동자월급을 줄이고 정리해고해서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 =하청업체나 매입처에 납품가 인하를 요구해서 질낮은 서비스가 공급됐다.
즉, 부담은 모두 전가하고 이익만 흡수하는 악질적인 짓거리의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혁신이나 투자에 의한 효율화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민영화해서 기업의 경영실적은 상승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기세 상승, 고용감소, 얇아진 월급봉투로 돌아온다면 그 실적 상승의 혜택은 누가 가져갑니까? 바로 소유주 주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들인 것입니다. 최근에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상황 지표가 좋은데 왜 민생이 어렵다고 하느냐’ 며 성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지표가 절대 아닙니다. 자본가에 이윤이 집중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주식투자해서 돈벌어라' 하며 서민들에게 본업을 내팽개치도록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가 취해야 할 것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식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더 강화하는 일입니다. 또 민간이 창출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적극 만들어가야 합니다. 더불어 재벌을 성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줄 것은 적극 밀어주고 그 과실이 국민에 가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은 한미FTA 반대자가 아닙니다. 다만 그 체결 이후 맞부닥칠 지 모르는 상황에 정부는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과거의 구한말 경험에 대비해 쓰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짧은 지식의 한계입니다) 즉, 사유화된 공공영역의 소유주에게로 대부분의 기업 수익이 흘러가고 노동자 지급분은 줄어드는 현상이 가장 근본적 양극화와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저의 좁은 시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유주가 외국인 주주라면 그 소득분은 미국이나 기타 금융선진국으로 흘러가겠죠. 즉, 한국 노동자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미국 등 금융선진국 종사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요.
벼랑끝 한국, 북한이란 날개
결국 애써 키워놓은 황금알 낳는 거위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거져 주는 꼴입니다. 어느 서프앙님이 중국을 키워서 잡아먹자고 그러던데 그 말 뜻과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한국을 키워서 잡아먹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주장이겠군요. 즉, 어린양이 크면 양털을 정기적으로 깍아 돈을 벌고(불평등 경제조약) 양털질이 떨어지면 도축해서 식용으로 하는(대공황등에 의해 촉발되는 전쟁)수순으로 가는 듯해 보입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진행방향인 것 같습니다. 고삐 뿔린 신자유 자본주의는 결국엔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을게 떨어지면 경쟁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즉, 전쟁은 다름아닌 국가판 구조조정이고 정리해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간 구조조정(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세계 정부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배분이거나 혹은 개별국가내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일 겁니다. 즉, 비대해지기 전에 사전에 다이어트 시키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통제감독을 강화해야 궁극의 파국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에 수도꼭지를 달아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한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이행합니다. 행복할 사람은 더욱 행복해지고 우울할 사람은 더 우울해질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일본, 미국으로 넘어가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그 실질상에 있어서는 멕시코의 보트피플과 다를게 전혀 없습니다.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사회 한편에선 한국이 이제 제 2의 멕시코가 될 거라며 난리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나름대로 ‘주체식’ 접근을 한다고 난리 부르스입니다. 구걸이나 하는 주제에 ‘지랄 옆차기하고 자빠졌네’ 라며 혹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남한에 큰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북한을 부러워하는 눈길이 많아질수록 남한의 정체성은 약화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신음하는 남한 국민들이 무기상님 말처럼 먼저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점은(물론 저도 노빠지만) 남한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점입니다. 어떨 땐 고도의 정치적 수를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즉, 통일을 위해서 일부러 한미FTA를 끌여들여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키주는 측면지원 작전이 아닐까 하는. . 하기사 주한미군 철수하면 외국계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한미 FTA로 촉발될 신자유주의 경쟁에 어떤 제동장치를 달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민생이 피폐해진 멕시코가 우리의 종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넘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 주장의 요점은 한미FTA가 경제파탄을 이끌고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파탄나는 것은 민생입니다. 분명히 민생과 경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저의 주장이 틀렸다면 친절한 반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게 참 아이러니컬하고 새옹지마인 것이 그렇게 밉던 북한이란 존재가 오도가도 못할 신자유주의 함정에 빠진 한국에 구원이 될 수 있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멕시코와 다른 점이지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잘 달래야 할 존재이지 매질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따라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돌아온 탕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온갖 방탕하고 나쁜 짓을 일삼던 아들이 어느날 회개하고 돌아와 충실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 북한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들더군요.
참고1
현 변화하는 정세를 보수의 관점에서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 좋은 글
출처 : 서프라이즈 by 박이님
제 6교시 극단적 자본주의의 야만
부제: 학살의 추억
가끔 제 자신이 너무 독단적인 것이 아닌지 되돌아 봅니다. 제 글을 비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가능성을 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폐쇄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그 분들께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 글은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누누히 말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제 느낌이 들어가 있고 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몰려오는 변화에 적극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앞에다 제 이야기를 너저분하게 쓰는 이유는 제 글을 읽을 때 어떤 하나의 사실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글이 귀납적 추론의 결과가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해당하는 자료를 찾아가는 형태라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즉, 제 직관으로 인식된 현실세계를 보충하는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조합하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 글에서 지식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조금은 독특한 시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직관력으로 재구성된 [단편들]을 그냥 즐기셨으면 합니다.
결론을 미리 내놓고 글을 쓴다며 지적해주신 분들에게 하는 저의 변명입니다.
변명쟁이 박이 가..
[들어가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판과 러시아, 중국의 대륙판간 치열한 세력 다툼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륙판의 최일선에 남한은 해양판의 최일선에 서서 각자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그 세가 약할 때는 해양과 대륙세의 대리 전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 명확한 실례가 구한말과 6.25로 상징됩니다. 이제 21세기의 한반도가 다시 그 구한말의 역사를 또 반복하지나 않을까 많은 분들이 노심초사합니다.
학살의 추억
국제방에서 ‘이제 더이상의 광기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역사는 진보하고 문명은 일직선상의 시간축을 기준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하기사 지식인들조차 세계화라는 흐름에 비춰볼 때 민족주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는데 오죽할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래 사진에서 우리는 무얼 느낍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군에 대한 학살이 지금 이라크에서 테러분자 색출의 명목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평화로운 때조차도 사람 대신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답니다. 우리 어여쁘신 연예인들이 입고 계신 그 모피의 상업적 생산을 위해 캐나다에서 많게는 매년 300만 귀여운 어린 물범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료출처 [권중희님, 서프국제방] [피알님 네이버카페] [모피반대 카페]
우리들의 행복이 어느 한편의 피흘림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자본주의의 생산성 극대화나 경제성장은 크게는 지구를 혹사하고 어느 땐 상품시장 확보나 석유자원등의 장악을 위해 타국을 침략하고 소수민족독립을 탄압하고 자국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또는 다른 양태로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마구잡이로 땅을 파헤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동물을 죽이는 것이죠.
*물론 자본주의가 그 모든 원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추기는 면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극단적 자본주의화는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키고 자원과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까지 자본주의에 종속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은 그 자체로써 지구상에 살아갈 천부적 권리를 부여받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 희생되어도 된다는 식이죠. 환경보호도 그 자체 자연적인 상태로 나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 놓고서 환경을 보호했다는 그럴 듯한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죠.
*흔한 예로 미국의 광우병이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에 소를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좁은 시설에서 동족의 도축찌거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라야 하는 야만의 사육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자본의 논리가 이렇듯 야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다시 희생양되나?
작전권 유연화란 명목으로 주한미군을 줄이고 대신 미국은 일본과의 협력은 강화하는 눈치입니다.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보수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삐삐삐~” 자본주의 엘리베이트가 중량초과됐다며 누군가 내리길 재촉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혈맹 미국의 의지에 의해서 말입니다.
[중앙일보 2007-3-6, 미·일, 한국 대신 인도와 손잡나] [동아일보 2005-9-1, 한미정상회담 통역 27년, 김동현씨가 본 ‘굴곡의 한미동맹’]
우리는 ‘북한은 주적’ 이라는 규정을 아무 부담감 없이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리곤 보수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외칩니다. 그러다가 이번처럼 미국의 배신으로 커다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바보들입니다. 어설프게 동맹하면 안됩니다. 할려면 일본처럼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줘야 하고 그래도 미국이 봐줄까 말까 한데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마 대빵 미국은 제2인자 일본을 옆에 끼고서 한국에 충성서약이라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보살펴준 은혜를 갚으라며, 혹은 우리 조직에서 출세하고 싶다면 증명을 해보라며 다른 깡패들과 싸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같은 핏줄 북한과 싸워 죽이던가, 중국, 러시아와의 한판 승부에서 최일선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얻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일 테지요. [막둥이님, 불붙은 아태지역 해양패권 쟁탈전]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짓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북한 군사력은 차원이 다른 국방부 말마따나 심각한 위협입니다. 어쨌거나 아래 두 문장이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잘 말해줍니다.
‘한국은 북한을 주적, 일본 등을 잠재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과 동맹을 강화한다.’
위 두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은 홀로 적 가운데 떨궈진다는 말입니다.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북한을 철저히 죽여 미국의 신임을 다시 얻거나 아니면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현정부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북한을 적(심각한 위협)이라 규정해 놓았지만 막상 싸워 미국을 즐겁게 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도가도 못하는 어쩡쩡한 형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경제 협력이란 당근을 제시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한미FTA라는 선물을 주려 합니다. 현 정부가 참 어려운 입지에서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외톨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믿을만한 동맹입니다. 그에 비해 북한은 위협인 것 같기도 하고 친해야 할 것도 같도 참 애매합니다. 북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뭔가 찝집함이 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양쪽에서 다구리 당할 수 있습니다.
수구, 한국안보 최대위협세력
북한에게 삥을 뜯기고 미국에게는 유전자콩, 미친빙소고기 등 미국판 쓰레기 짝퉁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한국은 어찌보면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겠다며 늙은분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한미동맹강화를 외치며, 전작권환수 반대를 하며 친북세력을 모조리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며 핏대를 세웁니다. 한국이 제 2의 남베트남 운명이 될 수 있다며 걱정이 큽니다.
그 분들이 미친 소리하는 게 아니라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작 자신들이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의 비애가 있습니다.
남베트남이 몰락한 것은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체제 수호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체제수호의지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매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민들이 살 만해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가 정말 좋고 그로 인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배불리는 그런 구조를 옹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오직 그 개인의 탓으로만 돌려 비난하고 방치해 버린다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본주의 과다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그로인한 필연적인 양극화 등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 보완하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등 매력을 배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겨우 돈 몇 푼 퍼줘서 복지 생색내도 안됩니다. 최대의 복지는 질좋은 교육, 취업,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현명한 보수라면 북한의 위협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남한에 고착화되는 양극화, 청년실업해소, 주택난 등의 사회적 병폐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라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수구라는 것입니다. 민중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적화통일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한국 수구의 전통이 친일파와 맥이 닿아있다는 말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그들이 정말로 나라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친북세력을 성토할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조약인 한미FTA체결을 성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시장기능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사학비리 개선위한 사학법을 재개정하려 하고, 복지예산을 깍아버리고, 신자유주의를 몰고 올 지 모를 한미FTA를 무조건 찬성하고, 값싼 노동력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환영하고, 밤마다 룸싸롱에서 계집질이나 하는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나 있습니까?
수구세력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불신을 심어주어 무관심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일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않는 눈먼 봉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제발 국가적 위기라며 눈을 뜨라고 하니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다 업보인 것을요.
군소 깡패들의 집적
한반도 유사 사태시 어떤 조치들을 취할지 일본, 미국, 중국은 이미 마련해 놓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한반도가 제물로 바쳐지기라도 한다면 어디 부위는 누구 누구에게 라는 식의 속삭임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동북공정이니 독도니 역사교과서왜곡이니 붕괴니 이런 모든 것들이 2.13합의 한방에 다 날아가 버린 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은 여전히 기회만을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전작권 환수가 한국의 제약없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더욱 공격하기 쉽도록 만든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는 일본의 우익화나 군사대국화는 독도를 빌미로 국지전 우려가 크고 중국과는 이어도나 서해상의 EEZ에서 그들이 보인 패권적 의식을 볼 때 적지 않은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은 향후 패권지위를 놓고서 서로 긴장이 더해가고 있는 인상입니다. 즉, 이렇게 잠재된 많은 전쟁위험에 노출된 한국이 북한과 대결적 자세를 고수한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동쪽의 스위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중립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 한반도를 가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러,일,중,미의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는 위치가 제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다른 한축인 북한과의 접합점을 찾아야 합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원활히 맞물려 주어 마찰없이 부드럽게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선 강위력한 베어링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 주제에 어마어마한 무게의 대륙과 해양 세력을 떠받치겠다고 나섰다간 와작납니다. 그 무게에도 눌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특이한 삼태극을 어느분 블로그에서 얻었는데요. 오묘하고 아름답더군요. 마치 남과 북과 세계 인민이 결합한 상징처럼 보이더군요. 즉, 한가지 색으로 모두 도배하는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데 어울려 갖가지 스펙트럼의 천연색을 발하여 전세계에 환한 빛을 선사하는 그런 역동성 말입니다.
[마치며]
지금 동북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 부상으로 주변국과의 마찰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걸쳐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은 자신의 경제적 침체를 한국과의 분쟁을 통해서 재진입 시나리오를 마련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북핵위기를 맞이하였고 작금의 북미관계정상화의 길까지 이르렀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대결적 의식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몰아가며 이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스스로 진퇴양난의 수렁텅이에 밀어 넣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한반도가 제 2의 전장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민족의 공멸이요. 덕보는 것은 대결주의 기득권 세력과 중국,일본,러시아,미국이 될 것입니다.
한시바삐 우리가 이뤄야 하는 것은 북미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남북 평화체제를 공고화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번에 평화체제를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의 불씨를 안고 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현명하게 넘기는 것에 민족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참고
현재 북미간 대결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간의 싸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일본의 해양축의 대결 상대는 중국이 아닌 러시아-북한을 축으로 한 대륙세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중국은 양측 대결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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