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형폐지특별법, 이제 국회 문턱 넘을 때 됐다"

[안 엘리지오]

천주교 "사형폐지특별법, 이제 국회 문턱 넘을 때 됐다"

등록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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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 청원 7만5000여명 서명…13일 국회 제출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 제출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2.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사형 폐지 입법 청원 운동에 7만5843명이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법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6년(11만5861명), 2009년(10만481명), 2014년(80만5637인), 2019년(10만5179명) 진행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사형 폐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는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등 현직 주교단 25명과 전국 16개 교구의 사제·수도자·평신도 7만5843인이 이번 서명에 참여했다.

주교회의는 이번 서명 운동에 대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직접 서명용지에 7만5000인 이상 서명한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형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7만5843명이 참가한 서명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21대 국회까지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됐고 20대 국회까지의 8건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21년 10월 발의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에도 세 번째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주교회의는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매번 빠짐없이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은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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